“韓美FTA 農業讓步 안될 말… 褓따리 모두 내놓으라는 格”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月 17日 03時 00分

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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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長官에게 듣는 새해 政策方向] <3> 김영록 農林畜産食品部長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 부문 양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사무소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김영록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韓美 FTA 改正協商에서 農業部門讓步는 ‘想像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金長官이 11日 서울 汝矣島農食品部事務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金東周記者 zoo@donga.com

김영록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韓美自由貿易協定(FTA) 改正協商과 關聯해 “農業에서 讓步하라는 건 想像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10月金鉉宗通商交涉本部長이 “農業은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데 이어 主務部處首長이 國內農畜産物市場을 追加開放하지 않을 것이라고 公言한 것이다. 이르면 이달 末 서울에서 열리는 韓美 FTA 2次協商에서 美國側이 農業分野開放問題를 協商 카드로 들고나올 境遇 우리 政府의 對應이 注目된다.

金長官은 11日 동아일보의 新年企劃 시리즈 ‘經濟長官에게 듣는 새해 政策方向’ 인터뷰를 위해 서울 汝矣島農食品部事務所에서 本報取材팀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農業을 讓步해 自動車鐵鋼等核心製造業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는 主張에 “褓따리를 두 個 들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를 빼앗은 뒤 나머지 하나까지 내놓으라는 格”이라고 말했다. 旣存韓美 FTA에서 이미 相當部分을 讓步한 마당에 또 讓步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말이다. 다음은 金長官과의 一問一答.

―韓美 FTA 改正協商에서 農林畜産分野를 지킬 수 있나.

“더 讓步할 수 없다. 美國農業界는 2012年韓美 FTA 發效로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고 滿足하고 있다. 穀物뿐 아니라 쇠고기 等畜産分野도 마찬가지다. 美國農業界의 要求가 剛하지 않은 만큼 協商에서 主要議題로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市場을 지키는 게 왜 그리 重要한가.

“農業을 讓步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韓美 FTA 發效前韓牛農家는 14萬家口에 이르렀지만 只今은 8萬農家만 남았다. 6萬個以上의 일자리가 이미 날아갔다. 雇傭創出效果는 自動車보다 農業部門이 더 크다. 韓美 FTA 發效前 5年 동안(2007∼2011年)과 比較하면 쇠고기 輸入은 244%, 체리는 239%, 치즈는 202%, 오렌지는 84% 增加했다. 農業의 被害는 이미 크다.”

―最低賃金引上으로 農家의 負擔도 커질 수 있다.

“農林漁業分野에서 最低賃金未滿을 받는 사람의 比率은 46.2%로 다른 産業平均(13.6%)보다 높다. 最低賃金引上에 따른 被害를 줄이기 위해 當初 일자리安定資金支援對象이 아니었던 5人以下農家를 支援對象에 넣은 理由다. 農業法人이 靑年層(만 18∼39歲以下)을 雇用하는 境遇 1人當月 100萬 원 限度內에서 6個月까지 人件費를 支援하는 農業法인 靑年就業支援制度 같은 間接支援方案을 마련했다. 이런 支援策을 勘案하면 크게 負擔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最低賃金引上은 一部副作用이 있다고 해도 옳은 方向이다.”

―現政府는 ‘일자리 政府’를 自任하고 있다. 農業分野에서 일자리를 늘릴 方法은….

“結局 젊은 일자리를 政府가 積極支援해야 한다. 스마트팜, 말産業, 伴侶動物産業等을 育成하겠다.”

―쌀값이 많이 올랐다.

“지난해 6月農食品部長官에 指名됐을 때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12萬6000원으로 20年前價格(14萬4135원)보다도 떨어진 狀態였다. 勤勞者들에게 20年 전 月給을 그대로 준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나. 農民들은 堪耐했다. 1月 5日基準産地 쌀값이 15萬7692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올랐지만 平年(16萬1000원) 水準에는 아직 못 미친다. 國民 1人當 쌀 消費量이 한 달에 5kg인데 金額으로 따지면 9600원 오른 셈이다. 引上幅이 카페에서 파는 커피 2盞程度다. 우리 國民들이 容認해줄 만한 水準이라고 본다.”

―政府가 支援하는 쌀 變動直拂金 때문에 過剩生産의 惡循環이 反復되는 것은 아닌가.

“直拂金體系를 바꿔야 한다는 指摘에는 同感한다. 다만 一旦 쌀 生産을 줄이고 需要와 供給이 安定돼 適正價格水準에 이르면 이를 土臺로 制度를 改編하겠다. 올해부터 2年間 논에 콩 等 밭作物을 栽培하면 支援金을 주는 쌀 生産調整劑가 實施된다. 經過를 보면서 硏究檢討를 거쳐 直拂金改編方案을 마련하겠다. 또 쌀 價格과 生産量에 따라 支給하는 現體系를 바꿔 親環境農業等에 支援하는 ‘公益型直拂制’로 바꿔 나가겠다.”

―生産性이 떨어지는 ‘限界農地’는 어떻게 處理해야 하나.

“限界農地는 비탈이 甚하거나 土質이 나빠서 밭農事를 機械化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쌀 生産을 줄이려면 農業振興區域, 卽絶對農地의 用途를 變更하도록 해왔는데 限界農地도 果敢히 轉換해야 한다. 지난해 干拓地中에서 鹽度가 높아 農事가 힘든 一部限界農地는 太陽光發電에 利用할 수 있게 했다.”

―平昌 올림픽을 앞두고 高病原性鳥類인플루엔자(AI)의 發生憂慮가 크다.

“철새가 날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어 AI 發生을 源泉封鎖하기 어렵다. 게다가 農林畜産檢疫本部檢査結果 이番에 發生한 H5N6型 바이러스에 感染된 닭이 2.1日 만에 斃死할 程度로 바이러스가 剛하다. 다만 過去에는 高病原性確診이 나온 뒤에야 一時移動中止命令을 내리는 等의 防疫措置를 했지만 只今은 H5兄만 確認되면 卽時屠殺處分한다. 예전보다 하루 이틀 빠르게 措置해 擴散을 막고 있다.”

―煙草記者들에게 올해를 ‘農業變身의 元年’이라고 宣言했는데….

“農村現實이 어렵지만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다. 4次産業革命을 避할 것이 아니라 先占해야 한다. 自律走行 트랙터가 開發되면 農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김영록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

△ 1955年全南莞島出生
△ 光州제일고, 건국대 行政學, 美國 시러큐스대 行政學 석사
△ 1977年行政考試 21回合格
△ 2005年行政自治部弘報管理官
△ 2006∼2008年全南道行政副知事
△ 2008∼2016年第18, 19代國會議員, 더불어民主黨首席代辯人
　
인터뷰=신치영 經濟部長 / 整理=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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