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造船業構造調整, 모든 方案檢討… 人力減縮도 排除 안해”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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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長官에게 듣는 새해 政策方向] <2> 白雲揆産業通商資源部長官

《白雲揆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本報와의 單獨 인터뷰에서 造船業構造調整時人力減縮을 排除하지 않는 綜合的인 競爭力提高方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國民所得을 4萬 달러 水準으로 끌어올리려면 中堅企業의 成長과 더불어 大企業이 主導的으로 相生方案을 摸索해야 한다는 處方도 내놨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혁신성장 목표를 이루려면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백 장관이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 白雲揆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韓國經濟가 革新成長目標를 이루려면 大企業의 役割이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9日政府서울廳舍執務室에서 白長官이 東亞日報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제 記者 kjk5873@donga.com

政府가 造船業構造調整過程에서 人力減縮과 좀비企業淸算必要性을 綜合的으로 檢討하기로 했다. 지난해 末政府가 債權團中心의 構造調整方式을 産業界中心으로 바꾸고 地域現場과의 疏通을 强化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苦痛이 따르는 體質改善은 힘들 것이라는 憂慮가 많았다.

아울러 大企業마다 各其 다른 隘路事項이 있는 만큼 大企業 맞춤型對策을 마련하기로 했다. 現政府出帆以後大企業이 忽待받고 있다는 認識을 拂拭해 大企業投資를 誘導하고 良質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趣旨로 보인다.

白雲揆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9日新年企劃 시리즈 ‘經濟長官에게 듣는 새해 政策’ 인터뷰를 위해 政府서울廳舍執務室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에서 白長官은 “營業社員의 態度로 企業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大企業이 앞에서 끌고 産業部가 中堅企業을 뒤에서 밀어주는 構圖의 同伴成長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白長官과의 一問一答.

―‘企業 맞춤型對策’이 무엇인가.

“企業別로 處한 狀況이 다르다. 工場 터가 있는 地方自治團體의 特性도 다르고 電氣나 水道 같은 産業基盤施設도 다르다. 이런 이야기는 各企業과 따로 만났을 때에 보다 具體的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 産業部立場에서 企業의 隘路事項과 要求를 미리 把握하고 있어야 企業들이 投資를 決定했을 때 速度感 있게 도와줄 수 있다. 政府가 앞장서서 地自體나 다른 部處等과 協議하겠다.”

―1人當國民所得이 3萬 달러를 넘어 4萬 달러로 가려면 무얼 해야 하나.

“中堅企業이 커야 한다. 國內中堅企業中約 60%가 輸出을 못하고 있다. 大企業輸出이 어려워진다고 經濟全般이 휘청거리는 構造로는 所得 4萬 달러 達成이 어렵다. 日本을 보면 소니나 샤프 같은 大企業이 어려워져도 經濟는 굳건하다. 글로벌 水準에서 競爭하는 中堅企業이 큰 役割을 하기 때문이다. 賣出 1兆 원이 넘는 中堅企業이 現在 34個에서 2022年 80個로 늘어야 한다. 이로 인해 中小企業과 스타트업까지 成長하면 全體的인 國民所得이 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革新成長에서 大企業이 할 일은….

“大企業은 韓國經濟의 맏兄이다. 特히 4次産業革命에 對備한 投資는 大企業이 主導的으로 해야 한다. 政府는 大企業의 新産業進出을 위해 進出障壁을 解消해나갈 것이다. 다만 이제는 同伴成長을 해야 한다. 中堅·中小企業과 함께 成長하는 모델을 만들어 大企業이 이끌어나가면 政府도 뒤에서 밀어줄 것이다. 敎授時節技術을 開發해 中小企業에 技術을 移轉하고 大企業에 納品해봤다. 이때 中小企業立場에서 大企業이 ‘甲’인 現實을 제대로 느꼈다. 하지만 그런 大企業도 글로벌 市場에서는 ‘을’이 되기도 한다. 大企業들도 分明 ‘을’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 테니 이를 언제나 念頭에 두기 바란다.”

―STX造船海洋과 城東造船海洋이 如前히 어렵다. 이 두 企業을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 産業部의 생각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造船産業展望과 일자리 等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反映하겠다는 것이다. 金融論理로는 따질 수 없는 部分을 들여다보자는 말이다. 一角에서는 産業部가 일자리와 地域經濟에 影響을 주는 人力構造調整이나 淸算을 選擇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産業部는 人力構造調整과 淸算等 모든 可能性을 檢討하고 있다. 다만 船舶發注量이 平均水準으로 回復됐을 때 大型造船社와 重刑造船社數가 어떻게 維持될 때 韓國經濟에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고 있다. 2016年最惡이었던 船舶發注量이 올해 많이 上昇했으며 앞으로 더 回復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이때 後悔하지 않으려면 더 苦悶해야 한다.”

―韓國經濟의 半導體依存度가 너무 높다는 指摘이 있다.

“지난해 半導體가 輸出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적지 않은 比重이다. 半導體收入이 많은 中國이 自體的으로 工場을 세워 低附加價値 낸드플래시 量産에 나선다면 半導體價格이 暴落할 可能性이 있다. 그러면 當場輸出이 打擊을 받게 된다. 只今까지는 先制的投資와 技術開發의 結果로 先頭를 維持했지만 市場에서 向後 어떤 變數가 發生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半導體가 그랬던 것처럼 未來 먹거리를 먼저 發掘해 對備하는 수밖에 없다.”

―脫原電政策으로 原電輸出이 打擊 받을 수 있다는 憂慮도 如前한데….

“脫原電은 向後 70年 동안 進行될 일이다. 이와 別途로 原電輸出은 繼續支援한다. 原電關聯部品을 生産하는 中小·中堅企業을 위해서도 原電産業生態系는 維持하는 方向으로 갈 것이다. 9日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韓國의 사우디아라비아 原電受注를 支援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韓國原電이 世界最高水準의 安全性과 經濟性을 인정받는다는 證據다. 政府도 이를 活用하지 않을 理由가 없다.”

―海外資源開發事業은 中斷할 참인가.

“資源開發 없이는 産業發展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過去方式의 無分別하고 專門性 없이 뛰어들었던 點은 反省한 뒤 推進해야 한다. 失敗授業料는 많이 냈으니까 배운 것은 活用할 必要가 있다.”

―韓美自由貿易協定(FTA) 改正協商에서 農業을 讓步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一旦改正協商이 始作됐다. 韓國의 要求事項을 貫徹시키는 것보다 美國의 要求事項을 綿密히 分析해 對應하는 게 重要하다.”
　

:: 白雲揆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

△ 1964年慶南馬山出生
△ 진해고, 한양대 無機材料工學科, 美國 클렘슨臺 세라믹工學科博士
△ 1992∼1999年 창원대 新素材融合工學科助敎授 및 副敎授
△ 1999∼2017年漢陽大工大敎授, 漢陽大工大 3學長
△ 2012年∼現在韓國工學翰林院正會員
　　
인터뷰=신치영 經濟部長 / 整理=이건혁 記者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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