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靑選擧介入’ 宋哲鎬-白元宇等 13名起訴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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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哲鎬, 黃雲夏에 金起炫搜査請託”
尹錫悅起訴指示… 李成尹은 反對
任鍾晳-李光喆一旦對象서 除外… 檢關係者 “總選後處理” 起訴示唆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을 搜査하는 檢察이 황운하 前蔚山地方警察廳長에게 金起炫前蔚山市長에 對한 搜査를 請託한 嫌疑等으로 宋哲鎬蔚山市長을 29日裁判에 넘겼다. 지난해 11月 26日 서울중앙지검이 蔚山地檢에서 事件을 넘겨받아 搜査에 着手한 지 64日 만이다.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는 이와 關聯해 송 市場과 송병기 前蔚山市經濟部市場,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 朴炯哲前大統領反腐敗祕書官, 韓秉道前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장환석 前靑瓦臺均衡發展祕書官室選任行政官等 13名을 公職選擧法違反嫌疑等으로 不拘束起訴했다. 檢察報道資料에 따르면 文在寅大統領의 30年知己인 송 市場의 當選을 위해 靑瓦臺와 警察이 나서 相對候補에 對한 搜査를 進行하고, 맞춤型公約까지 設計해준 選擧介入嫌疑가 드러나 있다.

檢察은 宋前副市長이 2017年 10月 문해주 前民政祕書官室行政官에게 金前市長에 對한 非違情報를 提供하고, 門前行政官이 이를 再加工한 犯罪諜報書를 作成했다고 判斷했다. 이 犯罪諜報書를 百前祕書官이 2017年 11, 12月朴前祕書官을 통해 警察廳과 蔚山地方警察廳에 順次的으로 下達했다는 것이다. 黃前廳長은 搜査에 微溫的인 警察官들을 人事措置한 嫌疑도 받는다.

檢察은 靑瓦臺가 金前市長側의 核心公約中 하나인 ‘産災모(母)病院’의 企劃財政部豫備妥當性調査發表를 延期하는 데도 關與했다고 判斷하고 場前行政官等을 起訴했다. 宋前副市長은 蔚山市廳內部資料를 流出하고 特報採用非理에 加擔한 嫌疑로도 起訴됐다.

起訴는 尹錫悅檢察總長이 大檢參謀와 搜査팀 等과의 全體會議를 통해 決定했다. 尹總長은 이날 午前 10時부터 11時까지 李成尹 서울중앙지검長과 大檢察廳의 배용원 公共搜査部長, 서울中央地檢의 신봉수 2次長檢事等과 會議를 연 뒤 “내가 直接責任지겠다”며 搜査팀에 起訴를 指示했다. 參席者中李地檢長만 唯一하게 起訴를 反對했다.

29日被疑者身分으로 檢察調査를 받은 李光喆大統領民政祕書官과 30日午前檢察에 出席할 豫定인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은 一旦起訴對象에서 除外됐다. 檢察關係者는 “4·15總選에 影響을 미칠 수 있어서 總選 뒤 處理할 豫定”이라며 追加起訴를 示唆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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