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조은아]‘國民’은 있고 ‘사람’은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18年 3月 23日 03時 00分

조은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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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글로벌 생활용품기업 ‘도브’의 2011년 광고. 피부미용 제품 사용 ‘전’에는 흑인 모델을, ‘후’에는 백인 모델을 세웠다. 사진 출처 도브 — ‘人種差別’ 論難을 일으킨 글로벌 生活用品企業 ‘도브’의 2011年廣告. 皮膚美容製品使用 ‘前’에는 黑人 모델을, ‘後’에는 白人 모델을 세웠다. 寫眞出處 도브

“우리는 모두 마메 무바예 느디아例다.”

21日(現地時間)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移民者들이 굳은 表情으로 都心을 行進했다. 느디아例氏는 세네갈에서 온 35歲靑年. 未登錄(不法滯留) 身分으로 마드리드에서 露店商으로 일하던 그는 15日 거리에서 心臟痲痹로 숨졌다. 目擊者들은 그가 警察을 避해 急히 달아나던 中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죽음을 두고 ‘警察의 無理한 團束이 빚은 慘事’라는 所聞이 퍼지면서 憤怒한 移民者들은 다음 날 저녁 都心의 오토바이와 쓰레기桶에 불을 질렀다. 밤 12時가 넘도록 繼續된 示威로 버스 停留場과 銀行建物이 破損됐고 警察을 包含한 30餘名이 負傷을 當했다. 이들이 暴力을 멈추고 21日行進에 나선 理由는 이날이 유엔이 定한 ‘世界人種差別撤廢의 날’이어서다.

移民者가 많은 유럽에선 21日을 期해 人種差別의 被害를 告發하고 深刻性을 診斷하는 論議가 活潑했다. 英國言論은 英國南西部 데번의 엑서터代가 “學生들의 人種差別行爲를 嚴重하게 調査하겠다”고 밝힌 뉴스를 연이어 다뤘다. 이 大學學生들이 最近 모바일 메신저에서 非公開로 人種嫌惡發言을 쏟아낸 事實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學生들은 “우린 人種戰爭을 해야 한다” “英語를 못하면 집으로 가라”라는 말들을 쏟아냈다. 大學街는 발칵 뒤집혔다. 輿論이 술렁이자 日刊紙 가디언은 이날 ‘大學內人種差別被害를 提報받는다’는 公知를 홈페이지에 걸었다.

人種差別問題는 먼 나라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最近記者가 取材를 위해 人種差別被害者들을 찾아 나섰을 때 被害者들은 番番이 取材를 拒否했다. 自身이 露出되면 더 많은 辱을 먹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避해 經驗을 털어놓는 게 自尊心傷하고 憂鬱하다고도 했다. 한 女性은 對人忌避症까지 생겼다며 對話를 避했다. 被害者들이 꼭꼭 숨어 實態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 潛在된 問題는 深刻해 보였다. 雇用主의 暴言과 暴力에 시달리는 外國人勞動者가 있는 工場이나 農場까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周邊 곳곳엔 被害者들이 많았다. 이들은 거리, 地下鐵, 學校等의 日常에서 差別을 當했다.

國內 한 大學에서 國際政治碩士課程을 밟고 있는 케냐人女學生 줄리아(假名) 氏는 地下鐵에서 種種 50, 60代男性들에게서 “돈 벌러 왔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란 말을 들어야 한다. 座席에 앉아 있다는 理由만으로 그에게 辱說과 暴言을 퍼붓는 乘客들도 있다. 그는 이제 地下鐵에선 빈자리가 있어도 서 있는 게 더 便해졌다.

길거리나 地下鐵이 아닌 制度圈大學에서마저 人種差別發言이 制御되지 않는다. 慶北의 한 大學에서 碩士課程을 마친 印度留學生 라자르(假名) 氏는 얼마 前大學行政室에 博士課程奬學金을 申請하러 갔다. 그가 奬學金申請節次에 對해 묻자 擔當職員은 “거지같이 왜 돈을 받으러 왔느냐”고 쏘아댔다. 嫌惡發言을 禁하는 大學內規度 없고 抑鬱함을 呼訴할 窓口도 없으니 그는 火를 삭이는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에선 移住民에 對한 嫌惡發言이 고삐 없이 풀린다. 中國에서 朝鮮族女性作家로 活動하다 8年前韓國에 온 박연희 氏(57)는 몇 年前國內 포털에 ‘朝鮮族 이야기’를 連載했다가 큰 傷處를 받았다. 댓글 10個中 9個는 辱說이었다. 大部分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같은 原色的暴言이었다. 朴氏는 이런 嫌惡가 偏見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犯罪統計를 보면 朝鮮族犯罪率이 다른 外國人이나 韓國人에 비해 높은 것도 아닌데 ‘朝鮮族은 犯罪者’란 先入見이 剛하다는 얘기다.

嫌惡發言이 特히 두드러지는 온라인 댓글은 國民輿論全體를 代辯하는 指標로 誤用되기도 한다. 一部團體들이 組織的으로 偏向된 댓글을 달고 最近에는 ‘假짜 아이디(ID)’를 大量 사들여 輿論을 造作하는 事例가 생겨났다. 하지만 移住民中脆弱階層을 保護하자는 言論이나 人權團體의 要求에 關聯部處들은 댓글을 根據로 “아직 反移民情緖가 剛하다”며 難色을 표한다.

韓國도 어느덧 外國人 200萬名時代를 맞았다. 韓國이 유엔 人種差別撤廢協約에 加入한 지는 올해로 40年이 됐다. 그런데 그間 늘어난 國內外國人人口, 부쩍 높아진 國際位相을 考慮해보면 韓國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固執하고 있다. 유엔은 人種差別을 禁하는 法制定을 거듭 促求하고 있지만 2007年差別禁止法安易國會에 提出된 뒤 흐지부지돼 버렸다. 유엔 人種差別撤廢委員會는 우리 政府에 人種差別問題를 眞摯하게 硏究하라며 ‘人種差別關聯統計’를 提出할 것을 要求했지만 政府는 지난해 10月文書를 통해 “우리는 人種差別關聯犯罪만 集計한 資料가 없다”고 答했다.

最近靑瓦臺가 發表한 改憲案은 基本權의 保障範圍를 ‘國民’에서 ‘사람’으로 넓혔다. 韓國國民이 아니어도 外國人이든 無國籍者든 그 身分을 묻지 않고 人間尊嚴性, 幸福追求權, 平等權, 生命權, 身體의 自由, 私生活의 自由等은 꼭 保障받아야 한다는 內容이다. 政府가 다른 法과 制度도 變化된 時代에 맞게 定立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싶다.
　
조은아 國際部記者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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