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言論 “문희상, 强制徵用解決法案整理…文大統領判斷에 焦點”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13日 09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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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憶·和解·未來·財團' 設立後慰藉料支給方案
賠償對象强制徵用·日本軍軍人·軍屬被害者…慰安婦被害者除外
"24日前後調律되고 있는 韓日頂上會談前國會提出目標"
아사히 "文在寅大統領, 拒否할 可能性" 注目
日本內期待 목소리도…일한의원연맹 幹事長 "아베 總理補佐官, 文議長提案에 關心"

文喜相國會議長의 强制徵用賠償問題解決을 위한 構想法案이 整理됐다고 13日日本言論이 報道했다.

日本 아사히, 마이니치 新聞이 13日文喜相國會議長의 强制徵用賠償問題解決을 위한 基金造成構想이 前날 整理됐다고 報道했다.

마이니치는 法案을 入手했다면서 當初草案에서 賠償對象이었던 日本企業에 賠償을 請求했던 原稿와 原稿豫定者(訴訟豫定者) 뿐만 아니라, 韓國政府로부터 被害認定을 받은 强制徵用被害者와 日本軍軍人·軍屬被害者도 包含됐다고 傳했다. 年內國會提出을 目標로 한다.

法案은 草案에서 ‘判決을 통해 被害認定을 받은 者’로 限定했던 慰藉料支給對象에 對해 “法律에 根據해 審査·決定 받은 者”라는 表現을 追加했다. 新聞은 이미 다른 法律로 賠償支給을 받고 있는 慰安婦는 賠償對象에서 除外했다고 傳했다.

支給은 ‘記憶·和解·未來·財團’을 設立한 後財團傘下專門家 20名으로 ‘諮問委員會’를 構成해 對象者를 審査한다.

法案은 財源에 對해 韓日企業과 國民寄附를 軸으로 하나 “寄附를 强制하지 않는다”고 明記했다. 아사히는 法案이 日本側의 資金醵出을 ‘自發的인 寄附’로 明記해, 勝訴한 原稿側에 對한 ‘賠償金’은 아니게 됐다며 “日本政府의 主張을 配慮했다”고 分析했다.

當初法案이 整理되는 過程에서 關聯內容이 報道되자 日本政府는 韓國側에 “日本企業에 (賠償)負擔을 强要하지 말라”고 要求해왔다.

法案은 오는 24日前後로 調律되고 있는 韓日頂上會談前提出을 目標로 한다.

아사히에 따르면 文議長은 法案提出理由로 金大中-오부치 게이조(小??三) 前總理의1998년 韓日 파트너십 共同宣言에서 오부치 前總理가 韓國을 植民地支配恨過去에 對해 “痛切한 反省과 마음으로부터 謝罪”를 表明한 것을 明記했다. 現在日本政府가 이 생각을 繼承하고 있다는 點이 前提된다고 强調했다.

아사히는 文在寅大統領의 對應에 注目했다.

新聞은 “文在寅大統領은 只今까지 韓國의 三權分立 아래 政權(行政府)은 司法判斷에 介入할 수 없다는 立場을 取해왔다”며 “門議長에게는 門政權과 水面 아래에서 調整을 거듭하며 國會(立法府)가 解決案을 내놓으며 (門)政權과 對日交涉을 支援할 目的이 있다”고 分析했다.

그러면서 “法案은 이달 中旬에라도 國會에 提出돼 審議를 거쳐 通過될 可能性이 높다”며 “다만 韓國大統領은 國會가 決定한 法律에 對해 拒否權을 가진다”고 說明했다.

이어 “萬一韓國輿論이 剛하게 反撥할 境遇文大統領이 制度의 實現을 拒否할 可能性도 남아있다”고 注目했다.

한便新聞은 日本內一角에서는 期待 목소리도 있다고 傳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日韓議員聯盟幹事長은 지난 11日 아베 신조(安倍晋三) 總理의 側近인 이마이 多카야(今井?哉) 總理補佐官을 言及하며 “이마이 補佐官은 韓日關係를 어떻게든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文喜相議長의 提案에 對해 關心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이 잘 되면 앞으로 前進한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 關防長官은 지난 12日記者會見에서 “다른 國家의 立法府論議와 動向에 對해 政府로서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言及하는 데 그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