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總理-아베 會談… 關係改善 論議
“한일은 重要한 이웃”
李洛淵 國務總理(왼쪽)와 아베 신조 日本 總理가 24日 日本 도쿄 總理官邸에서 握手하고 있다. 이날 會談 直後 두 總理는 “重要한 이웃國家로서 韓日 關係의 어려운 狀態를 이대로 放置할 수 없다”는 共感帶를 形成했다고 밝혔다. 韓日 關係 惡化의 契機가 됐던 强制徵用 賠償 問題와 關聯해 아베 總理는 “國家 間 約束은 지켜야 한다”는 立場을 거듭 밝혔고, 李 總理는 “1965年 韓日 基本關係條約과 請求權協定을 尊重하고 遵守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도쿄=뉴스1
“길이 整理되고 레일이 깔리면 對話에 速度가 날 것이다.”
24日 李洛淵 國務總理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 總理의 韓日 總理 會談에 對해 政府 高位 當局者는 이렇게 評價했다. 7月 日本의 輸出規制 措置 以後 3個月 半 만에 처음으로 韓日 最高位級 會談에서 兩國이 자갈밭 같던 非公式 물밑協商 代身 政府 채널을 통한 對話를 公式化하기로 意見을 모은 데 意味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强制徵用 等 核心 이슈에 對해 한일은 如前히 큰 間隙을 再確認했다. 다음 달 23日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李 終了되는 가운데 當場 韓日 關係 回復을 期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 1年 만에 韓日 葛藤 縫合 試圖
李 總理는 訪日 마지막 날인 24日 午前 日本 도쿄의 總理 官邸에서 아베 總理와 會談했다. 이날 會談은 午前 11時 12分부터 21分間 進行됐다. 當初 豫想됐던 ‘10分 面談’보다는 2倍假量 긴 時間이었다.
會談에서 두 總理는 “韓日 關係 惡化를 放置해선 안 된다”는 데 意見을 모았다. 아베 總理도 “問題 解決을 위한 外交 當局 間 對話를 繼續하자”고 和答했다고 會談에 陪席한 調世英 外交部 1次官이 傳했다. 아베 總理가 이 같은 意見을 公開的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李 總理는 歸國길에 열린 記者懇談會에서 “(韓日 葛藤 以後 展開됐던 兩國 間) 不定期的이고 間歇的인 對話가 이제 公式化된다”며 “아베 總理의 發言 속에서 正式으로 인정받았고 ‘(對話를) 持續해야 한다’고 했으니 (對話가) 公式化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 總理는 會談을 마치며 흰色 封套에 密封된 文在寅 大統領의 親書를 傳達했다. 親書에는 韓日 兩國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東北아시아 平和와 安定을 위해 協力해나갈 파트너라는 點을 强調하고 兩國 懸案을 早期에 解決할 수 있도록 서로 關心을 갖고 努力하자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政府 關係者는 說明했다. ‘東北亞 平和와 安定을 위한 파트너’라는 表現을 强調하면서 지소미아 復元 等 韓美日 安保協力을 위해선 强制徵用과 輸出規制 措置에 對한 早期 解決이 必要하다는 뜻을 傳한 셈이다.
○ 아베 “國家 間 約束 遵守해야”… 11月 頂上會談은 어려울 듯
政府는 韓日 總理 會談이 兩國 關係의 分岐點이 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아베 總理로부터 政府 次元의 公式 對話에 對한 同意를 끌어내면서 적어도 當分間 解氷 氣流를 이어갈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韓日 葛藤의 核心인 强制徵用과 輸出規制 問題를 解決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大體的인 認識이다. 李 總理도 “懸案에 關해서만 말하면 如前히 狀況은 어렵다”며 “結果는 (아직) 價値中立的”이라고 했다. 아베 總理는 이날 會談에서 “韓國이 國家와 國家 間의 約束을 遵守함으로써 韓日 關係를 健全한 方向으로 되돌려 가는 契機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日本 外務省은 밝혔다. 韓國이 强制徵用 解法을 먼저 提示해야 輸出規制 問題를 論議할 수 있다는 旣存의 立場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關防 副長官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아베 總理가 모두發言에서 (韓國) 大法院 判決은 明確히 (韓日 請求權協定을) 違反하고 있다고 말했다. 親書를 傳達받은 後에도 다시 말했다”고 傳했다. 아베 總理가 두 次例 徵用 問題 解決을 要求했는데, 두 番째는 親書를 받은 後라는 것이다. 또 “아베 總理는 ‘韓國의 大法院 判決은 明確한 國際法 違反이며, 일한(한일) 關係의 法的인 基盤을 根本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다. 韓國은 國交 正常化의 基盤이 되는 國際條約을 一方的으로 깨고 있다’는 趣旨의 말을 했다”고도 했다.
다음 달 23日 지소미아 終了 前 文 大統領과 아베 總理가 만나 韓日 葛藤 解決이 急물살을 탈 可能性은 낮다는 分析이다. 다만 李 總理는 “얼음張 밑에서도 江물은 흐른다”며 頂上會談에 對한 愼重한 期待感을 表示했다.
兩國이 對話 必要性에 共感한 만큼 後續 論議를 거쳐 接點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期待도 나온다. 康京和 外交部 長官은 이날 記者會見을 열고 强制徵用 解法과 關聯해 “具體的으로 어떤 修正案이 오갔는지 말씀드리기엔 아직 설익은 狀況”이라고 말했다. 旣存보다 柔軟한 立場을 담은 强制徵用 解法 修正案을 準備하고 있다는 點을 내비친 것이다.
도쿄=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朴亨埈 特派員 / 신나리 記者
▼ “이틀前 日 갈때보다 希望 조금 더 늘어” ▼
李總理 歸國길 機內 懇談會, “아베, 個人 因緣 言及… 配慮 느껴”
“제가 이틀 前에 이 飛行機에 타고 있을 때보다는 希望이 조금 더 늘었다고 말할 수 있다.”
李洛淵 國務總理는 24日 사흘間의 日程을 마치고 韓國으로 歸國하는 專用機 안에서 記者懇談會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李 總理는 “아베 總理가 基本的으로 日本 政府 立場을 말씀했지만 저 個人에 對한 配慮를 했다고 느꼈다”고도 했다. 李 總理에 따르면 아베 신조 總理는 發言을 始作하며 지난해 9月 러시아 東方經濟포럼에서 만났던 것과 個人的인 因緣을 言及했다고 한다. 李 總理는 “어떤 얘기를 하는 데 不便함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을 써줬다”고 雰圍氣를 傳했다. 아베 總理는 會談 導入部에서 “日本에 對해 많이 아시는 李 總理가 오셔서 고맙다”고 했다고 李 總理는 傳했다.
李 總理는 이날 午前 10時 40分頃 會談 場所인 日本 도쿄 總理官邸에 到着해 會談 始作을 기다렸다. 當初 會談은 11時에 始作될 豫定이었지만 아베 總理와 아일랜드 總理의 面談이 길어지면서 10分 程度 미뤄졌다. 아베 總理는 暫時 會談場을 비웠다가 다시 돌아와 11時 12分頃 李 總理를 맞이했다. 太極旗와 日章旗가 나란히 꽂혀 있는 待機 場所에서 만나 握手를 나눈 두 사람은 記念撮影을 한 뒤 會談을 始作했다. 順次通譯 形態로 非公開로 進行됐다.
會談은 豫定됐던 10分을 넘겨 21分間 進行됐다. 中日 關係 改善에 功을 들이고 있는 아베 總理가 前날 왕치산(王岐山) 中國 國家副主席과 19分間 會談한 것을 考慮하면 韓日 總理 會談이 比重 있게 進行됐다는 評價가 나온다.
李 總理는 親書와 別個로 文在寅 大統領의 口頭 메시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李 總理는 “大統領과 함께 여러 問題를 相議한 적이 있었는데 大統領이 ‘全體的으로 (韓日 問題는) 總理께서 잘 아시니 總理께 (口頭 메시지 等은) 맡기겠다’고 했다”고 傳했다.
한便 日本 言論들은 會談 後 아베 總理가 徵用 問題 解決을 내세우고 있다는 點을 强調했다. 요미우리新聞은 22日 夕刊에서 ‘國家의 約束 遵守 要求’라는 題目 아래 “徵用工(强制徵用 被害者) 訴訟 原稿 側이 押留한 日本 企業 資産이 빠르면 年內 現金化될 可能性이 있다. 그 境遇 더욱 關係 惡化를 避할 수 없다”고 報道했다. NHK 放送도 아베 總理가 徵用 訴訟과 關聯해 國際法 違反 狀態를 是正하도록 韓國에 再次 要求했다는 點에 焦點을 맞췄다.
도쿄=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朴亨埈 特派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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