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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 18歲 高校生 有權者 눈높이 맞춰라”｜동아일보

東亞日報

“滿 18歲 高校生 有權者 눈높이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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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0年 1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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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100日 戰爭]‘10代 有權者 100萬時代’ 總選 새變數
投票率 繼續 올라 20代 總選 53%… 各黨 맞춤型 公約 開發 奔走

公職選擧法 改正으로 滿 18歲 有權者가 4·15總選의 새로운 變數로 떠오르고 있다. 20代 總選 當時 19歲 有權者는 全體 選擧인 中 1.6%(67萬7326名)에 不過했다. 하지만 選擧 年齡 下向 調整으로 50餘萬 名의 有權者가 새로 流入된다. 10代 有權者 ‘100萬 名 時代’가 열리는 것. 各 黨은 이들의 票心이 어디로 向할지 銳意注視하며 맞춤型 公約 開發에 나서고 있다.

20代 總選 基準으로 滿 18歲 有權者는 全體 選擧인 中 1.1% 水準이다. 統計廳이 産出한 지난해 4月 末 基準 滿 17歲 人口가 53萬2295名이라는 點을 考慮한 數値다. 4·15總選 投票權은 2002年 4月 16日 以前 出生者가 그 對象이다. 絶對的인 數字는 크지 않지만 첫 番째 ‘高等學生 投票’라는 象徵的 意味는 작지 않다.

滿 18歲 有權者 投票에 따른 波及 效果에 對해서는 意見이 엇걸린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韓國의 高3은 政治에 神經 쓸 餘裕가 없다. 入試制度, 敎育制度가 바뀌어야 18世가 제대로 政治에 關心을 가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 다만 滿 19歲의 投票率은 繼續 增加하고 있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따르면 滿 19歲 有權者의 總選 投票率은 18代 33.2%, 19代 47.2%, 20代 53.6% 等이다. “10代는 投票를 안 한다”는 俗說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大統領 選擧 亦是 17代 54.2%, 18代 74.0%, 19代는 77.7%로 10代의 投票率이 높아지고 있다.

選擧年齡 하향이 進步 陣營에 유리할 것인지에 對해서도 다양한 分析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月 20日 發表한 輿論調査 結果에 따르면 19∼29歲의 政黨 支持率은 더불어民主黨 33%, 自由韓國黨 9%였다. 다만 文在寅 大統領의 職務遂行에 對한 評價는 肯定評價 41%, 否定評價 40%로 팽팽했다. 申 敎授는 “絶對的 數字가 크지 않은 만큼 與野 모두 特別히 유리하거나 不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準聯動型 比例代表制 導入으로 ‘辭表’의 可能性이 줄어든 만큼 10代가 支持하는 새로운 群小政黨으로 票가 分散될 수 있다는 展望도 있다.

한便 選菅委는 副作用을 막기 위해 補完 立法 必要性을 强調하고 있다. 公務員 地位를 利用한 選擧運動 禁止 條項에 私立學校 敎員을 包含시키고, 高等學校에서의 豫備候補者 名銜 配付 禁止, 高等學校 담牆 等에 選擧 運動用 懸垂幕 揭示를 禁止하는 措處 等이 必要하다는 것. 選菅委는 15日 選擧 綜合對策會議를 열어 滿 18歲 選擧權 年齡 下向 等과 關聯한 綜合 對策을 發表할 豫定이다.

박성진 記者 psjin@donga.com
#公職選擧法 改正 #萬 18歲 有權者 #4·15總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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