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與, 議席 더 얻으려는 黨派的欲望…통큰 決斷 내려야”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18日 09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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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權與黨이 導入基本趣旨 자꾸 죽여…꼼수"
"短期的術數에서 못 벗어나는게 政治 어려움"

孫鶴圭 바른未來黨代表가 18日 더불어민주당을 向해 “黨派的인 計算에서 벗어나 大韓民國政治歷史를 바꾼다는 大義에 同參해달라”며 “執權與黨다운 통큰 決斷을 내려주길 促求한다”고 말했다.

손 代表는 이날 午前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重鎭議員會議에서“어제 밤늦게 있었던 ‘4+1’ 院內代表會同에서 選擧法改正案合意가 結論없이 끝났다. 유감스럽다”며 “제가 數次例 말씀드렸듯 聯動型比例代表制는 大韓民國政治構造改革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손 代表는 “民意를 歪曲하지 않는 選擧制를 통해 合議制民主主義와 多黨制聯合政治基盤을 만들어 勝者獨食巨大兩黨의 問題를 打破할 수 있고 極限對決政治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向해 “執權與黨이 政治改革을 위한 聯動型比例代表制導入의 基本趣旨를 자꾸 죽이고 있다”며 “聯動型比率을 50%로 낮춘다는 것도 歪曲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모자라 比例代表數字를 75席에서 50席으로 낮춘다고 한다. 比例數字에 캡(上限線)도 씌운다고 한다. 꼼수일 뿐이다”라고 憂慮했다.

이어 “게다가 地域構圖를 打破하기 위한 最小限의 裝置인 制限된 數字惜敗率까지 二重登錄制로 歪曲하려 한다”며 “政治改革의 大義가 아닌 議席數 몇 個를 더 얻어보려는 黨派的欲望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詰難했다.

손 代表는 “나라를 이끄는 執權黨이 이렇게 短期的인 術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政治의 어려움”이라며 “執權與黨으로서 韓國政治를 改革하기 위한 責任있는 姿勢를 갖춰달라”고 促求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