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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明淑 事件 再審議 以後|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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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與, 자신 있으면 한명숙 국정조사 응해달라”

    朱豪英 “與, 自信 있으면 韓明淑 國政調査 應해달라”

    朱豪英 國民의힘 院內代表가 大檢察廳 部長會議에서 한명숙 前 國務總理 謀害僞證 疑惑 事件을 불기소하기로 意見이 모아진 것과 關聯, “裁判과 監察, 搜査指揮 問題가 있으면 國政調査를 통해 全 過程을 再點檢해야 한다”고 要求했다. 朱 院內代表는 22日 午前 國會에서 열린 非常對策委員會議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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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정부’ 대검 부장도 “한명숙 사건 불기소”… 박범계, 22일 입장낼듯

    ‘親政府’ 大檢 部長도 “韓明淑 事件 不起訴”… 朴範界, 22日 立場낼듯

    “한명숙 前 國務總理를 搜査했던 前·現職 檢事들의 僞證 指示 疑惑에 對해 無嫌疑 處分을 그대로 維持하겠다.” 檢察總長 權限代行人 조남관 大檢察廳 次長檢事는 20日 法務部에 公文을 보내 이 같은 立場을 밝혔다. 大檢은 朴範界 法務部 長官의 搜査指揮權 發動을 받아들여 ‘大檢 部長會議’…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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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지휘 헛발’ 박범계, 불기소 수용 후 ‘합동감찰’ 돌파구 찾나

    ‘搜査指揮 헛발’ 朴範界, 不起訴 受容 後 ‘合同監察’ 突破口 찾나

    大檢察廳이 한명숙 前 國務總理 裁判에서 謀害僞證韓 疑惑이 提起된 在所者를 最終 無嫌疑 處分하면서 難堪해진 朴範界 法務部 長官의 다음 카드에 耳目이 쏠리고 있다. 法曹界에서는 無理한 搜査指揮權 行事로 批判받는 朴 長官이 ‘合同 監察’로 突破口를 찾을 것이란 展望이 大體的이다. 21日…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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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無理한 搜査指揮權 發動’… 朴範界 職權濫用 嫌疑로 告發돼

    한명숙 前 國務總理 事件 謀害僞證 疑惑과 關聯해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就任 後 첫 搜査指揮權을 行使했지만 다시 無嫌疑로 最終 結論이 나온 가운데 市民團體가 朴 長官을 大檢察廳에 告發했다. ‘法治主義 바로 세우기 行動連帶’(法세連)은 21日 午前 서울 瑞草區 大檢察廳 앞에서 記者會見…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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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최종 결론…법무부 보고

    大檢 ‘韓明淑 謀害僞證’ 無嫌疑 最終 結論…法務部 報告

    大檢察廳이 한명숙 前 國務總理 裁判에서의 謀害僞證 疑惑이 提起된 在所者를 無嫌疑 處分하기로 最終 決定하고 이를 法務部에 報告했다. 21日 大檢은 前날 法務部에 이같은 決定을 法務部에 報告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前 總理 事件을 둘러싼 謀害僞證·敎師 疑惑 事件은 最終 終結됐다.…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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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최종결론 법무부에 보고

    大檢, ‘韓明淑 謀害僞證’ 無嫌疑 最終結論 法務部에 報告

    大檢察廳이 지난 20日 한명숙 前 國務總理 關聯 謀害僞證 疑惑 事件에 對해 無嫌疑 趣旨로 事件을 終結하기로 最終 決定하고 이를 法務部에 報告했다고 21日 밝혔다. 大檢은 이날 午前 “어제(20日) 大檢 部長會議를 거친 한명숙 前 總理 關聯 謀害僞證 疑惑 事件에 對해 지난 5日 ‘혐…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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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검사 “재소자 분들께 미안…만장일치 아님에 감사”

    임은정 檢事 “在所者 분들께 未安…滿場一致 아님에 感謝”

    大檢 部長·高檢長 會議에서 한명숙 前 國務總理 事件 謀害僞證 疑惑에 對해 不起訴 意見이 決定된 가운데, 林恩貞 大檢 監察政策硏究官(部長檢事)이 20日 “大檢 硏究官 會議에서처럼 滿場一致가 아니었던 것에 感謝하며 씩씩하게 來日을 準備하겠다”고 所懷를 밝혔다. 林 部長檢事는 이날 午後 …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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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지휘 불발…“과정 보겠다”는 박범계 다음 행보는

    搜査指揮 不發…“過程 보겠다”는 朴範界 다음 行步는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就任 後 첫 搜査指揮權을 行使해 열린 大檢察廳 部長·高檢長 會議에서 ‘한명숙 前 國務總理 事件 謀害僞證 疑惑’에 對해 壓倒的 票差로 ‘不起訴’ 結論을 내렸다. 搜査指揮의 窮極的 目的이라 할 수 있는 搜査팀 檢事들의 僞證 敎唆 疑惑도 搜査할 수 없게 됐다. 조南…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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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결론에 野 “당연” vs 與 “한심”

    ‘韓明淑 謀害僞證’ 不起訴 結論에 野 “當然” vs 與 “寒心”

    大檢部長·高檢長 會議가 한명숙 前 國務總理 謀害僞證 疑惑에 對해 旣存의 不起訴 判斷을 再確認한 데 對해 政治權은 克明한 立場差를 보였다. 國民의힘 김예령 代辯人은 20日 口頭論評을 통해 “當然한 結果”라며 “아무리 政權이 不正의(不正義)를 正義(正義)로 遁甲시키려 해도, 嚴重한 法治…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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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대검 회의 결과 10대2로 불기소 결정…찬성한 정치검사 2명 누구냐”

    金鍾民 “大檢 會議 結果 10代2로 不起訴 決定…贊成한 政治檢事 2名 누구냐”

    巡廳 支廳長을 지낸 金鍾民 辯護士는 大檢察廳 部長檢事 및 高檢長 會議끝에 10代 2 意見으로 謀害僞證 疑惑 關聯 檢査를 불기소키로 決定났다며 起訴에 贊成한 檢事長 2名을 政治檢事로 規定했다. 또 朴範界 法部무 長官은 大檢의 不起訴 決定을 뒤집으려 ‘大檢會議를 召集, 起訴與否를 決定하…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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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회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볼것”

    朴範界 “會議 過程이 어땠는지도 볼것”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 結果가 나오면 過程이 어땠는지도 봐야겠다. 제가 重視한 건 過程이다.” 朴範界 法務部 長官은 19日 退勤길에 한명숙 前 國務總理의 搜査를 擔當했던 前·現職 檢事들의 僞證 指示 疑惑에 對한 大檢 部長會議의 決定을 受容할 것이냐는 質問에 이렇게 答했다. 大檢 …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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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한명숙 사건’ 14시간 회의… 14명중 10명이 검사 기소 반대

    大檢, ‘韓明淑 事件’ 14時間 會議… 14名中 10名이 檢事 起訴 反對

    大檢察廳은 19日 大檢 部長會議를 열어 한명숙 前 國務總理 搜査 檢事들의 僞證 指示 疑惑에 對한 起訴 與否를 두고 14時間에 걸친 마라톤 會議 끝에 不起訴 處分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朴範界 法務部 長官은 搜査指揮權까지 發動해 한 前 總理 事件 關聯者들에 對한 無嫌疑 處分이 適切한지 다…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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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明淑 事件’ 僞證指示 疑惑, 再審議度 “不起訴”

    一線 高檢長들과 大檢察廳의 檢事長들은 19日 大檢 部長(檢査場級)會議를 열어 한명숙 前 國務總理의 搜査를 擔當했던 前·現職 檢事들을 僞證 指示 嫌疑로 起訴하기 어렵다는 結論을 내렸다. 檢察總長 權限代行人 조남관 大檢 次長檢事는 大檢 部長會議의 結果를 바탕으로 公訴時效가 完成되는 22日…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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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모해위증’ 재심의 밤 늦게까지 계속돼…자정 전 결론낼듯

    ‘韓明淑 謀害僞證’ 再審議 밤 늦게까지 繼續돼…자정 前 結論낼듯

    한명숙 前 國務總理 事件의 謀害僞證 疑惑을 재심의하는 大檢察廳 部長 및 全國 高檢長 會議가 19日 늦게까지 繼續됐다. 이날 안으로 結論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會議는 저녁 食事를 위해 暫時 中斷됐다가 午後 8時 再開됐다. 會議는 늦어도 밤12時 前에 終了될 것으로 알려졌다.…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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