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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明淑 事件 再審議 以後|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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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명숙 구하기 아냐” 野 “재심 정지작업”

    朴範界 “韓明淑 救하기 아냐” 野 “再審 整地作業”

    “謀害(謀害) 僞證이 成立되더라도 再審 事由가 안 된다는 건 議員님도 아시는데 제가 뭘 (한명숙 前 國務總理 事件의) 뒤집기를 합니까.” 23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 出席한 朴範界 法務部 長官은 한 前 總理의 搜査를 擔當했던 前·現職 檢事들의 僞證 指示 疑惑에 對한 搜査指揮權 發動이 …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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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명숙 구하기 아니다…검사 수사기법이 문제”

    朴範界 “韓明淑 救하기 아니다…검사 搜査技法이 問題”

    大檢察廳의 ‘한명숙 前 總理 謀害僞證 疑惑 事件’ 處理 過程을 問題 삼고 合同監察을 指示한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韓明淑 求하기가 아니고 이 事件의 搜査를 擔當했던 檢事들의 搜査技法 問題”라고 强調했다. 朴 長官은 23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 參席해 한 前 總理의 事件 關聯 搜査指揮…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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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範界 “人權侵害 搜査-大檢會議 內容 流出 等 合同監察”

    朴範界 法務部 長官은 한명숙 前 國務總理의 搜査를 擔當했던 前·現職 檢事들의 僞證 指示 疑惑에 對한 大檢察廳의 無嫌疑 處分과 關聯해 “再指揮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22日 밝혔다. 朴 長官이 公訴時效 完成 닷새 前인 17日 “無嫌疑 處分이 適切한지 다시 審議하라”며 搜査指揮權까지 發動했…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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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합동감찰, 용두사미로 안끝날것”… 또 검찰과 마찰 예고

    朴範界 “合同監察, 龍頭蛇尾로 안끝날것”… 또 檢察과 摩擦 豫告

    “(受容 與否를 밝히는 건) 아무 意味가 없다.” 한명숙 前 國務總理의 搜査를 맡았던 前·現職 檢事들의 僞證 指示 疑惑에 對한 大檢察廳의 不起訴 處分 維持 決定에 對해 朴範界 法務部 長官은 公訴時效 滿了日인 22日 이 같은 立場을 밝혔다. 結局 大檢의 意見을 受容하면서도 A4用紙 4…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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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朴範界에 國民 짜증” 與 “檢 제식구 감싸기”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22日 한명숙 前 國務總理 搜査 檢事들의 僞證 敎唆 疑惑과 關聯해 法務部와 大檢察廳의 合同 監察을 豫告하자 國民의힘에선 “長官職을 스스로 抛棄하고 민주당과 한 前 總理의 辯護人을 自處한 것”이라는 非難이 터져 나왔다. 國民의힘 法制司法委員會 所屬 議員들은 이날 …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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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회의내용 유출 등 합동감찰”…檢, 반발속 “적극 협력”

    朴範界 “會議內容 流出 等 合同監察”…檢, 反撥속 “積極 協力”

    朴範界 法務部 長官은 한명숙 前 國務總理의 搜査를 擔當했던 前·現職 檢事들의 僞證 指示 疑惑에 對한 大檢의 無嫌疑 處分에 對해 “再指揮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22日 밝혔다. 이로써 朴 長官이 公訴時效 完成 닷새前인 17日 “無嫌疑 處分이 適切한지 다시 審議하라”며 搜査指揮權까지 發動했…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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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호한 박범계…“한명숙 관련 합동감찰, 용두사미 아냐”

    斷乎한 朴範界…“韓明淑 關聯 合同監察, 龍頭蛇尾 아냐”

    大檢察廳의 ‘한명숙 前 總理 謀害僞證 疑惑 事件’ 處理 過程을 問題 삼고 合同監察을 指示한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受容이라고 表現하든, 아니라고 하든 結論은 바뀌지 않는다”며 “高位職 會議의 現實도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朴 長官은 22日 政府果川廳舍를 나서며 取材陣에게 이처럼 …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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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에 국민 짜증” vs “檢 해체수준 수술을”…여야 공방

    “朴範界에 國民 짜증” vs “檢 解體水準 手術을”…여야 攻防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22日 한명숙 前 國務總理 搜査 檢事들의 僞證 敎唆 疑惑 關聯 法務部와 大檢察廳의 合同監察을 豫告하자 國民의힘에선 “長官職을 스스로 抛棄하고 민주당과 한 前 總理의 辯護人을 自處한 것”이라는 非難이 터져 나왔다. 國民의힘 法制司法委員會 所屬 議員들은 이날 聲明…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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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회의 불공정’ 이유?…“수사팀 부르고 내용 유출”

    ‘韓明淑 會議 不公正’ 理由?…“搜査팀 부르고 內容 流出”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大檢察廳의 ‘한명숙 前 總理 關聯 謀害僞證 疑惑 事件’ 論議 過程을 두고 節次的 定義를 問題 삼았다. 問題가 된 部分은 合同 監察을 進行하겠다고 밝혀 法務部와 大檢間 葛藤이 繼續될 것으로 豫想된다. 朴 長官은 22日 立場文을 통해 “檢察 高位職 會議에서 節次的 …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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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박범계 ‘합동감찰’ 운운은 보복 선언…민망한 일”

    張濟元 “朴範界 ‘合同監察’ 云云은 報復 宣言…憫惘한 일”

    張濟元 國民의힘 議員은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大檢 部長會議 結果에 剛한 遺憾을 나타내면서 法務部와 大檢 監察팀을 動員해 合同監察에 나설 뜻을 밝힌 것에 對해 “檢察에 對한 感情的 報復 宣言으로 낯 부끄럽고 憫惘한 일이다”며 멈출 것을 要求했다. 張 議員은 22日 페이스북을 통해 “朴…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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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합동감찰’ 반격…임은정 배제·대검회의 유출도 타깃

    朴範界 ‘合同監察’ 反擊…林恩貞 排除·大檢會議 流出도 타깃

    朴範界 法務部長官의 反擊 카드는 豫想대로 合同監察이었다. 朴 長官은 22日 午後 立場門을 내고 無嫌疑 結論을 낸 大檢 部長·高檢長 擴大會議에 對해 强한 遺憾을 表明했다. 곧바로 法務部-大檢 合同 監察에 着手, 檢察의 搜査 慣行을 뜯어고치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朴 長官은 大檢의 …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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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로 檢 수사관행 개선 나선다

    朴範界 ‘韓明淑 事件’ 合同 監察로 檢 搜査慣行 改善 나선다

    ?法務部가 한명숙 前 國務總理 搜査팀의 謀害僞證敎唆 疑惑에서 드러난 檢察의 不適切한 搜査慣行에 對해 合同監察에 着手했다. 法務部는 大檢察廳 監察部와 合同으로 한 前 總理 事件 關聯, 不適切한 搜査慣行 및 該當 事件 關聯 民願處理 過程에서 드러난 問題點 全般에 對한 特別 點檢에 着手…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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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명숙 회의결과 순식간 유출…철저 진상규명”

    朴範界 “韓明淑 會議結果 瞬息間 流出…徹底 眞相糾明”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한명숙 前 總理 關聯 謀害僞證 疑惑 事件’ 無嫌疑 處分을 維持한 大檢察廳 決定 過程을 批判했다. 合同監察을 통해 會議 過程이 特定 言論에 流出된 經緯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朴 長官은 22日 “檢察 高位職 會議에서 節次的 正義를 期하라는 搜査指揮權 行事의 趣旨…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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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대검 회의, 수사 지휘권 취지 반영했나 의문”

    朴範界 “大檢 會議, 搜査 指揮權 趣旨 反映했나 疑問”

    朴範界 “大檢 會議, 搜査 指揮權 趣旨 反映했나 疑問” “韓明淑 謀害 僞證 事件 嫌疑 없음 判斷 報告 받아” “搜査指揮權 必要 最小限 範圍에서 行事 돼야” “意思決定 過程이 合理的이어야 國民이 結論 納得” < 東亞닷컴 >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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