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韓明淑謀害僞證’ 無嫌疑最終結論法務部에 報告

뉴스1
入力 2021年 3月 21日 10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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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 조남관 檢察總長職務代行이 18日午前 서울 瑞草區大檢察廳廳舍로 出勤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大檢察廳이 지난 20日 한명숙 前國務總理關聯謀害僞證疑惑事件에 對해 無嫌疑趣旨로 事件을 終結하기로 最終決定하고 이를 法務部에 報告했다고 21日 밝혔다.

大檢은 이날 午前 “어제(20日) 大檢部長會議를 거친 한명숙 前總理關聯謀害僞證疑惑事件에 對해 지난 5日 ‘嫌疑없음’ 趣旨로 終結한 處分을 그대로 維持하기로 決定하고 이를 法務部에 報告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日朴範界法務部長官의 搜査指揮權發動에 따라 韓明淑不法政治資金收受事件搜査팀의 在所者僞證敎唆疑惑을 再審議한 大檢部長·高檢長擴大會議는 當初大檢決定대로 이 事件을 無嫌疑處分해야 한다는 結論을 내렸다. 會議에는 法的羈束力이 없지만 조남관 檢察總長職務代行은 會議結論 그대로 不起訴處分으로 法務部에 最終報告했다. 在所者의 謀害僞證事件公訴時效는 오는 22日이다.

朴長官은 “제가 重視한 것은 過程이다”라며 그間大檢部長會議結果를 受容하겠다고 밝혀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