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搜査指揮 헛발’ 朴範界, 不起訴受容後 ‘合同監察’ 突破口 찾나

뉴스1
入力 2021年 3月 21日 14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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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 朴範界法務部長官이 17日午前京畿道 과천시 政府果川廳舍法務部로 出勤하며 取材陣質問에 答辯하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大檢察廳이 한명숙 前國務總理裁判에서 謀害僞證韓疑惑이 提起된 在所者를 最終無嫌疑處分하면서 難堪해진 朴範界法務部長官의 다음 카드에 耳目이 쏠리고 있다. 法曹界에서는 無理한 搜査指揮權行事로 批判받는 朴長官이 ‘合同監察’로 突破口를 찾을 것이란 展望이 大體的이다.

21日法曹界에 따르면 大檢은 前날(20日) 謀害僞證疑惑事件을 ‘無嫌疑’ 趣旨로 終結한 旣存判斷을 維持하기로 法務部에 報告했다. 이에 對해 法務部는 아직까지 별다른 立場을 내지 않고 있다. 前날 大檢으로부터 報告받은 만큼, 이날 中公式立場을 낼지 注目된다.

앞서 朴長官은 지난 17日搜査指揮權을 發動하면서 이정수 法務部檢察局長을 통해 結論이 어떠하든 大檢部長會議結果를 受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大檢部長會議가 進行中이던 지난 19日退勤길에는 “過程이 어땠는지도 봐야 한다”면서 受容與否에 對한 取材陣質問에는 確答을 내놓지 않았다. 代身, 起訴意見을 낸 한동수 大檢監察部長과 林恩貞監察政策硏究官의 意見反映을 强調하면서 “얼마나 무게 있게” 들었느냐를 보겠다고 했다.

朴長官이 指目한 한동수 監察部長은 大檢部長會議에 들어가 論議와 票決에 參與했고, 林恩貞硏究官도 會議에서 意見을 開陳한 만큼, 朴長官이 大檢結論을 受容하지 않을 名分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4·7 再補選이 臨迫한 狀況에서 말을 바꿔 大檢과 正面衝突할 境遇 ‘韓明淑救하기’라는 批判輿論이 擴大될 수 있는 點도 負擔이다. 애初朴長官이 ‘起訴意見’이 아닌 ‘大檢部長會議再審議’로 搜査指揮 한 것도 이같은 事情 때문이라는 解釋이었다.

임 硏究官이 前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大檢硏究官會議에서처럼 滿場一致가 아니었던 것에 感謝하며 씩씩하게 來日을 準備하겠다”고 썼고, 한 部長은 “鐵甕城 앞에 선 듯한 답답함”이라고 吐露한 것도 이 事件과 關聯해 더 쓸 反擊 카드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點을 綜合하면, 朴長官이 大檢의 無嫌疑決定을 受容하되 檢察의 搜査慣行을 問題삼는 合同監察에 注力할 것이란 展望에 무게가 실린다. 尹錫悅總長辭退等檢察의 强한 反撥로 暫時 주춤한 檢察改革動力을 ‘合同監察’으로 되살릴 것이란 觀測이다.

앞서 朴長官은 搜査指揮에서 事件再審議와는 別個로 法務部監察官室과 大檢監察部가 合同으로 한 前總理事件搜査에서 드러난 檢察의 搜査慣行을 徹底히 點檢하라고 指示했다.

朴長官은 搜査指揮當日인 17日記者들과 만나 “調査記錄이 없는 많은 在所者出征調査들과 在所者들에게 飮食이나 電話서비스 等各種便宜를 提供해 誘引을 만든 것들은 앞으로 우리 檢察이 直接搜査를 함에 있어 止揚해야 할 部分”이라고 剛하게 批判했다.

謀害僞證·敎師疑惑은 韓明淑搜査팀이 2011年 한 前總理裁判에서 在所者들에 “高(故) 한만호 前 한신건영 代表가 ‘한 前總理에게 돈을 줬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虛僞證言을 使嗾했다는 眞情이 지난해 4月接受되며 불거졌다.

이 事件과 關聯해 在所者 3名은 數十次例檢察調査에서 情報를 提供하는 代身外部와 電話서비스나 飮食等各種特惠를 받아 問題가 됐다. 當時拘置所에 收監된 한 前代表를 70回以上檢察廳으로 불러 調査하면서도 60回以上의 調査에 對한 調書를 남기지 않아 5名의 大法官으로부터 刑事訴訟法違反이라는 指摘을 받기도 했다. 在所者를 相對로 한 무(無)調書出征調査와 別件搜査擴大等檢察의 閉鎖的搜査慣行에 問題가 있다는 데는 異見이 없어, 合同監察을 통해 檢察을 强하게 壓迫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監察에서 搜査팀의 非違行爲가 드러나더라도, 이미 3年의 懲戒時效가 지나 懲戒는 不可能하다. 그러나 深刻한 水位의 問題가 發見될 境遇長官이 公開的으로 警告措置를 하며, 檢察搜査慣行大手術에 들어가는 契機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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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