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理한 搜査指揮權發動’… 朴範界職權濫用嫌疑로 告發돼

뉴스1
入力 2021年 3月 21日 10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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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國務總理事件謀害僞證疑惑과 關聯해 朴範界法務部長官이 就任後 첫 搜査指揮權을 行使했지만 다시 無嫌疑로 最終結論이 나온 가운데 市民團體가 朴長官을 大檢察廳에 告發했다.

‘法治主義 바로 세우기 行動連帶’(法세連)은 21日午前 서울 瑞草區大檢察廳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朴長官이 檢察廳法 8條를 根據로 搜査指揮權을 發動했으나, 이는 매우 違法·不當한 權限濫用”이라고 批判했다.

李鍾培法세連代表는 “法務部長官의 搜査指揮權發動은 檢察의 獨立性과 中立性을 侵害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具體的事件에 對한 檢察의 決定에 明白히 違憲的이거나 違法한 事項이 있을 境遇에 한해 使用돼야 한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檢察의 決定에 但只公正性에 疑心이 간다거나, 임은정 檢事가 參與하지 않았다는 等至極히 主觀的이고 感情的이며 ‘韓明淑救하기’라는 不純한 政治的目的으로 搜査指揮權을 發動한 것은 明白히 搜査指揮權本來의 目的을 벗어난 權限濫用이자 不法行爲”라고 强調했다.

法세連側은 朴長官의 搜査指揮權發動으로 因해 조남관 檢察總長權限代行이 部長會議를 開催하고, 一線高檢長들과 大檢部長檢事들이 會議에 參席하는 等檢事들에게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趣旨로 朴長官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로 告發했다.

지난 17日朴長官의 搜査指揮權發動에 따라 한 前總理의 不法政治資金收受事件의 僞證敎唆疑惑을 再審議한 大檢은 旣存決定대로 無嫌疑處分해야 한다는 結論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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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