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鍾民 “大檢會議結果 10代2로 不起訴決定…贊成한 政治檢事 2名 누구냐”

뉴스1
入力 2021年 3月 20日 08時 15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9일 밤 늦게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밤11시쯤 투표에 들어간 결과 불기소 의견이 다수를 이뤄 종전 대검의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 News1 — 19日 밤 늦게까지 서울 瑞草區大檢察廳에서 無嫌疑處分했던 ‘韓明淑謀害僞證疑惑’ 事件을 再審議를 위한 大檢部長·高檢長會議가 進行되고 있다. 밤11時쯤 投票에 들어간 結果不起訴意見이 多數를 이뤄 終戰大檢의 ‘無嫌疑處分’李適切했다는 結論이 나왔다. ⓒ News1

巡廳支廳長을 지낸 金鍾民辯護士는 大檢察廳部長檢事 및 高檢長會議끝에 10代 2 意見으로 謀害僞證疑惑關聯檢査를 불기소키로 決定났다며 起訴에 贊成한 檢事長 2名을 政治檢事로 規定했다.

또 朴範界法部무 長官은 大檢의 不起訴決定을 뒤집으려 ‘大檢會議를 召集, 起訴與否를 決定하라’며 無理하게 搜査指揮權을 發動한 責任을 지고 辭退할 것을 要求했다.

金辯護士는 20日 페이스북에 “韓明淑事件大檢審議結果가 不起訴 10, 起訴 2, 棄權 2로 나왔다”며 “朴範界長官이 大法院全員合議體에서 有罪로 確定된 賂物事件의 뒤집기를 위해 職權濫用이라 해도 不足하지 않을 搜査指揮權을 發動했으니 辭退는 當然한 手順이다”고 主張했다.

金辯護士는 “朴範界는 6000 페이지 記錄을 直接 읽어봤으니 罪가 되는지 안되는지 잘 알텐데 너무나 當然한 結論에도 事實上起訴命令의 趣旨로 搜査指揮權을 發動했다”며 “結果에 對한 責任을 지고 當場辭退하라”고 거듭 要求했다.

이어 “起訴에 贊成한 檢事長 2名이 누구인지, 어떤 根據로 起訴主張을 했는지도 반드시 밝혀 責任을 물어야 한다”며 그 理由로 “政治檢事의 典型이기에 國民들은 반드시 그 實體를 알권리가 있다”라는 點을 들었다.

朴長官指示로 19日午前10時부터 열린 조남관 檢察總長代行主宰로 열린 大檢會議는 밤 9時까지 討論을 거친 뒤 11時쯤 票決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會議에는 조 代行, 大檢部長(檢査場級) 7名, 全國一線高檢長 6名等 14名이 參席했다.

大檢은 ‘不起訴結論이 나왔다’며 具體的票決結果는 밝히지 않았지만 票決에는 조 代行을 包含해 14名 모두 參與, 不起訴 10名, 起訴 2名, 棄權 2名이었으며 조 代行은 棄權한 것으로 傳해졌다.

?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