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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明淑 事件 再審議 以後|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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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명숙 사건 논의때 고검장들 참여, 문제 없다”

    朴範界 “韓明淑 事件 論議때 高檢長들 參與, 問題 없다”

    大檢察廳이 한명숙 前 國務總理 謀害僞證敎唆 疑惑을 部長會議에서 論議하되, 一線 高檢長들도 參與키로 한 가운데 搜査指揮權을 行使한 朴範界 法務部 長官은 大檢 決定을 尊重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朴 長官은 18日 午前 大邱地檢 上州支廳을 訪問하며 ‘高檢長도 部長 會議에 參席하게 한 大檢…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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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조남관 총장대행,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 입장

    [專門] 조남관 總長代行, 朴範界 搜査指揮 受容 立場

    조남관 檢察總長 職務代行이 朴範界 法務部 長官의 搜査指揮를 受容해 大檢 部長會議를 迅速히 開催하겠다고 18日 밝혔다. 아울러 한동수 監察部長과 林恩貞 硏究官 等 調査 및 記錄檢討 關係者들로부터 意見을 聽取하고 充分한 討論을 거치겠다고 했다. 다만 조 代行은 公正性 擔保를 위해 臺…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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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시즌2’ 증명”

    國民의힘 “朴範界 搜査指揮權 發動, ‘秋美愛 시즌2’ 證明”

    國民의힘은 18日 한명숙 前 總理 謀害僞證敎師 事件에 對한 朴範界 法務部 長官의 搜査指揮權 發動에 對해 “檢察改革이라는 美名 下에 起承轉 ‘檢察不信’, 檢察 힘빼기로 1年을 虛費한 ‘秋美愛 시즌2’임을 스스로 證明한 것”이라고 批判했다. 國民의힘 國會 法制司法委員들은 이날 聲明을 …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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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에 검사들 반발…“과연 공정한가”

    ‘韓明淑 事件’ 搜査指揮에 檢事들 反撥…“果然 공정한가”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檢察서 無嫌疑 處分한 ‘한명숙 前 總理 謀害僞證敎師 事件’을 다시 判斷하라는 趣旨로 搜査指揮權을 發動하자, 一部 檢事들의 反撥이 이어지고 있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신헌섭(36·司法硏修院 40期) 서울南部地檢 檢事는 이날 檢察 內部網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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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明淑 事件 再審議하라”… 朴範界 搜査指揮權 發動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大檢察廳에서 不起訴 處分한 ‘한명숙 前 國務總理 裁判 過程에서 檢事들의 僞證 指示가 있었다’는 疑惑을 다시 審議하라며 조남관 檢察總長 權限代行에 對한 搜査指揮權을 17日 發動했다. 2015年 8月 大法院 全員合議體가 有罪를 確定한 한 前 總理의 不法 政治資金 收受…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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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明淑 ‘不法資金 有罪’ 再審 請求 手順 向하나

    “한명숙 前 國務總理의 ‘不法 政治資金 收受’ 有罪 判決을 無罪로 뒤집으려면 方法은 하나뿐이다. 當時 搜査 檢事를 起訴해 有罪 判決을 받게 하는 것이다.”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檢察에서 不起訴 處分을 받은 한 前 總理와 關聯한 謀害僞證 疑惑 事件에 對한 搜査指揮權을 發動한 理由에 對해…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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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부장회의서 ‘한명숙 사건’ 재심의… 檢 “사실상 검사 기소 지시”

    大檢 部長會議서 ‘韓明淑 事件’ 再審議… 檢 “事實上 檢事 起訴 指示”

    “法務部 長官의 具體的 事件에 對한 搜査指揮는 檢察 搜査의 自律性과 中立性을 考慮할 때 可及的 自制돼야 한다. 이미 終結된 事件의 境遇 法的 安定性 側面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17日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大檢察廳 部長(檢査場級)會議에서 한명숙 前 國務總理에 對한 謀害(謀害)僞證…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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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範界, 就任 49日만에… 搜査指揮權 發動 3番째 長官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就任 49日 만인 17日 한명숙 前 國務總理와 關聯한 謀害僞證 疑惑 事件에 對해 搜査指揮權을 發動함으로써 搜査指揮權을 發動한 歷代 세 番째 長官이 됐다. 1949年 制定된 檢察廳法 第8條는 ‘法務部 長官이 具體的인 事件에 對해 檢察總長만을 指揮 監督한다’고 規定…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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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명숙 사건, 임은정 의견 들어라” 수사지휘권 발동

    朴範界 “韓明淑 事件, 林恩貞 意見 들어라” 搜査指揮權 發動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最近 不起訴 處分된 ‘한명숙 前 國務總理 謀害僞證 疑惑’ 事件에 對해 大檢 法務部 監察官室과 大檢 監察部가 合同해 特別點檢하라고 指示했다. 朴 長官은 지난 1月 長官 就任 後 49日 만에 첫 搜査指揮權을 發動했다.이정수 法務部 檢察局長은 17日 午後 서울高檢 議政…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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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명숙 사건, 오늘 결론”…수사지휘권 발동할듯

    朴範界 “韓明淑 事件, 오늘 結論”…搜査指揮權 發動할듯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한명숙 前 總理 謀害僞證敎師 事件’ 監察記錄 檢討를 마치고 17日 結論을 내릴 豫定이다. 檢察은 無嫌疑 處分을 내린 狀態지만, 搜査指揮權 發動을 통한 法務部의 直接 介入 可能性이 擧論된다. 朴 長官은 이날 政府果川廳舍로 出勤하며 取材陣과 만나 “(韓 前 總理 …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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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사건’ 이르면 17일 수사지휘권 가능성

    ‘韓明淑 事件’ 이르면 17日 搜査指揮權 可能性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最近 不起訴 處分된 ‘한명숙 前 國務總理 謀害僞證 疑惑’ 事件에 對해 16日 “(大檢이) 合理的 意思決定機構를 통하지 않고 結論을 낸 것은 問題”라며 “오늘 中에 記錄 보는 걸 마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檢察 안팎에선 朴 長官이 이르면 17日 事件 關聯者에 …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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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範界 “韓明淑 事件 6000쪽 記錄 直接 볼 것”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最近 不起訴 處分된 ‘한명숙 前 國務總理 謀害 僞證 疑惑’ 事件에 對한 大檢의 監察 記錄을 直接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朴 長官은 15日 全國 高檢長 懇談會를 마친 뒤 서울高檢 廳舍를 나서면서 “韓 前 總理 謀害 僞證 疑惑 事件과 關聯해 搜査指揮權을 發動할 생각이 …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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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명숙 사건 감찰기록 직접 볼까 한다”…수사지휘권 발동하나

    朴範界 “韓明淑 事件 監察記錄 直接 볼까 한다”…수사지휘권 發動하나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最近 不起訴 處分된 ‘한명숙 前 國務總理 謀害 僞證 疑惑’ 事件에 對한 大檢의 監察 記錄을 直接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朴 長官은 15日 全國 高檢長 懇談會를 마친 뒤 서울高檢 廳舍를 나서면서 “韓 前 總理 謀害 僞證 疑惑 事件과 關聯해 搜査 指揮權을 發動할 생각…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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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 공소장 초안 공개하자”

    林恩貞 “韓明淑 僞證敎唆 事件 公訴狀 草案 公開하자”

    大檢察廳이 無嫌疑 處分을 내린 ‘한명숙 前 總理 謀害僞證 敎唆 民願 事件’ 處理 過程에서 林恩貞 大檢 監察政策硏究館만 ‘起訴 意見’을 냈다는 報道가 나온 가운데, 임 硏究官은 “監察部長과 생각이 一致했다”며 作成한 公訴狀 草案 公開를 통해 論難을 拂拭하자는 趣旨 立場을 밝혔다. 임…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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