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部長會議, ‘韓明淑事件’ 14時間會議 끝 “不起訴”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20日 00時 12分

유원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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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察廳은 19日大檢部長會議를 열어 한명숙 前國務總理搜査檢事들의 僞證指示疑惑에 對한 起訴與否를 두고 14時間에 걸친 마라톤 會議 끝에 不起訴處分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朴範界法務部長官은 搜査指揮權까지 發動해 한 前總理事件關聯者들에 對한 無嫌疑處分이 適切한지 다시 審議하도록 했지만 끝내 結論은 바뀌지 않았다. 조남관 大檢次長(檢察總長權限代行)李大檢部長會議를 열라는 朴長官의 指揮를 受容하면서도 全國高檢長들까지 會議에 참석시켜 傳貰를 뒤집었다는 分析이 나온다.

○ 壓倒的票差로 不起訴決定

이날 會議는 午前 10時頃大檢廳舍 15層大會議室에서 始作해 子正 무렵까지 이어졌다. 會議에는 조 次長과 全國高檢長 6名, 大檢部長 7名等 모두 14名이 參席했다.

大檢例規에 따르면 大檢部長會議는 審議對象案件에 對해 滿場一致方式으로 結論 내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意見이 一致되지 않는 境遇出席過半數의 贊成으로 意見을 決定한다.

會議는 滿場一致가 되지 않아 結局票決로 이어졌다. 兆次長을 包含해 14名全員이 票決에 參與한 것으로 傳해졌다. 兆次長은 5日事件關聯者들에 對한 無嫌疑處分을 決定한 當事者다. 한동수 大檢監察部長은 起訴意見을 냈던 林恩貞監察政策硏究官의 意見을 受容해 지난달 法務部에 “關聯者들을 起訴해야 한다”는 報告書를 提出했다.

票決結果總 14名中 10名이 起訴에 反對하고 2名이 贊成한 것으로 傳해졌다. 2名은 棄權했다. 一部大檢部長을 除外한 參席者大部分이 “證據가 不充分해 不起訴處分決定이 옳다고 본다”는 意見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全國高檢長 6名은 지난해 尹錫悅前檢察總長懲戒請求當時法務部에 “判斷을 再考해 달라”는 共同聲明을 냈다.

兆次長은 이날 部長會議結果等을 土臺로 한 前總理事件關聯者들을 不起訴하겠다는 決定을 朴長官에게 報告할 豫定이다.

○ 午前 10時부터 子正까지 마라톤 會議

兆次長은 이날 會議始作後 모두發言을 하고 退場했다. 參席者들은 午前에 事件記錄만 6600餘 쪽에 達하는 한 前總理事件關聯記錄의 要約本을 제공받아 檢討했고 午後부터 本格的인 論議를 이어갔다. 이 事件關聯監察을 擔當했던 한 部長과 林硏究官, 허정수 監察3誇張뿐 아니라 搜査팀 檢事들도 參席해 事案을 說明했다.

한 前總理搜査를 擔當한 前·現職檢事들은 고 한만호 한신건영 代表가 裁判에서 “韓前總理에게 不法政治資金을 건넸다”는 當初陳述을 飜覆하자 韓代表의 同僚在所者人金某, 崔某氏를 相對로 ‘韓代表가 거짓말을 한다’는 趣旨로 陳述하도록 懷柔·脅迫한 疑惑으로 調査를 받았다.

앞서 事件을 調査한 서울中央地檢人權監督官室과 大檢監察3과 所屬檢事들은 모두 “僞證敎唆疑惑을 主張하는 在所者들의 陳述을 믿을 수 없다. 無嫌疑處分해야 한다”는 意見書를 提出했다. 在所者金氏는 調査過程에서 “僞證敎師가 없었다”는 趣旨로 陳述했고, 崔氏는 지난해 法務部에 ‘僞證敎唆’ 陳情書를 냈다가 “僞證敎師가 없었다”는 趣旨로 陳述을 飜覆한 것으로 傳해졌다. 搜査팀 檢事들은 “在所者들이 먼저 提報할 게 있다면서 搜査팀을 찾아왔고 初期調査 때 自由롭게 陳述하는 가운데 關聯發言을 記錄한 文書가 있다”고 主張해 왔다.

該當事件의 主任檢事인 許課長은 搜査팀의 意見을 綜合해 한 部長에게 不起訴處分決裁를 올렸지만 한 部長이 決裁를 拒否했다. 이에 조 次長은 大檢檢察硏究官 6名에게 關聯記錄을 檢討하게 한 後不起訴意見으로 모아지자 關聯者全員에 對해 不起訴決定을 내렸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