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事件’ 再審議서도 無嫌疑 處分
한명숙 前 國務總理의 搜査 檢事들이 僞證을 指示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이들을 起訴할지 再審議하기 爲한 大檢 部長會議가 19日 午前
10時부터 밤 12時 무렵까지 約 14時間 동안 열렸다. 조남관 檢察總長 權限代行은 壓倒的 票差로 불기소하기로 決定한 內容을
20日 法務部에 傳達했다. 뉴시스
“한명숙 前 國務總理를 搜査했던 前·現職 檢事들의 僞證 指示 疑惑에 對해 無嫌疑 處分을 그대로 維持하겠다.”
檢察總長 權限代行人 조남관 大檢察廳 次長檢事는 20日 法務部에 公文을 보내 이 같은 立場을 밝혔다. 大檢은 朴範界 法務部 長官의 搜査指揮權 發動을 받아들여 ‘大檢 部長會議’를 열고 이미 無嫌疑로 處分한 事件을 재심의했지만 結論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알린 것이다. 法務部는 21日까지 아무런 立場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檢察 안팎에서는 公訴時效가 完成되는 22日 밤 12時 前에 朴 長官이 어떤 形態로든 意見을 밝힐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 “親政府 性向 大檢 參謀도 起訴 同意 안 해”
大檢은 法務部에 한 前 總理를 搜査한 搜査팀 等의 僞證 指示 嫌疑 等에 對해 無嫌疑 處分하겠다고 通報하면서 部長會議 票決 結果 等을 要約한 報告書도 함께 보낸 것으로 傳해졌다. 兆 次長 主宰로 一線 高檢長 6名, 大檢 部長(檢事長) 7名이 參席한 會議에서는 參席者 14名 中 10名이 搜査팀 等에 對한 ‘無嫌疑’ 不起訴에 투표했다고 한다. 兆 次長이 追加로 會議에 참석시키겠다고 한 一線 高檢長 6名은 全員 不起訴에 투표했고, 2名은 起訴, 2名은 棄權 意見을 냈다.
當時 搜査팀 等을 起訴해야 한다는 意見은 한동수 大檢 監察部長과 또 다른 參席者 1名에 不過했다. 會議가 열리기 前에는 한 部長을 包含해 親政府 性向인 大檢 部長 4, 5名이 起訴에 贊成票를 던질 것이란 豫想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中에서도 相當數가 棄權 또는 不起訴에 票를 던진 것이다. 檢察 안팎에서는 “會議 主宰者인 조 次長檢事와 幹事인 조종태 大檢 基調部長은 票決에서 棄權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렇게 되면 親政府 性向으로 分類된 大檢 部長 中 相當數가 無嫌疑에 同意한 것이 된다.
無嫌疑 意見을 낸 會議 參席者들은 一部 在所者가 監察 過程에서 “僞證을 강요당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꾼 點 等을 判斷의 主要 根據로 삼았다고 한다. 앞서 在所者 崔某 氏는 지난해 4月 法務部에 “過去 檢察 搜査팀으로부터 한 前 總理에게 不利한 法廷 證言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陳情書를 냈다. 그런데 崔 氏는 지난해 6月 서울中央地檢 人權監督官室의 調査 過程에선 “거짓 證言을 강요당한 적 없다. 實際 고(故) 한만호 氏로부터 한 前 總理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고 立場을 飜覆했다고 한다.
大多數 會議 參席者들은 “檢事로부터 僞證 指示를 받았다는 在所者 한모 氏의 主張은 앞뒤가 맞지 않고 信憑性이 떨어진다”고 意見을 모았다고 한다. 고 한만호 氏의 拘置所 同僚였던 在所者 韓 氏는 大檢 監察部의 調査 過程에서 一貫되게 “檢事로부터 거짓 證言을 하라고 指示받았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19日 會議에 參席한 한 前 總理 事件 搜査 檢事는 “在所者 한 氏로부터 먼저 連絡을 받았다. 한 前 總理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는 고 한만호 氏 證言은 거짓이라고 했다”며 漢 氏를 調査하게 된 經緯를 說明했다.
林恩貞 大檢 監察政策硏究官은 19日 會議에서 長時間에 걸쳐 搜査팀 等을 起訴해야 한다고 主張했다고 한다. 이 過程에서 監察에 關與했던 또 다른 部長檢査가 林 硏究官의 論理에는 矛盾이 있다며 公開的으로 論駁하는 일도 있었다.
○ 懲戒時效 지나 監察 後 人事記錄에 남길 수도
法務部와 檢察 안팎에선 “朴 長官이 ‘한 前 總理 僞證 指示 疑惑’ 事件 關聯者를 起訴하라며 追加로 搜査指揮權을 發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觀測이 優勢하다. 이달 初 大檢으로부터 監察 記錄을 넘겨받아 檢討한 法務部 監察官室과 檢察局 等도 “無嫌疑 結論이 妥當하다”고 結論을 냈다고 한다.
朴 長官이 搜査指揮權을 發動한 17日 이정수 法務部 檢察局長은 “大檢 部長會議에서 無嫌疑 意見을 維持한다면 長官은 受容할 것이냐”는 記者들의 質問에 “그렇다”고 答했다. 當時 李 局長은 “(長官이) 起訴하라는 趣旨였다면 (在所者들을) ‘起訴하라’고 指揮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長官은) 그게 아니라 可能하면 다시 한番 判斷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朴 長官이 大檢의 無嫌疑 方針을 受容하면서도 “韓 前 總理 搜査팀을 追加 監察하라”고 指示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當時 搜査팀이 在所者들을 相對로 情報를 蒐集하고 그 代價로 電話 通話, 外部 飮食 提供 等 特惠를 提供했다는 疑惑에 對해 朴 長官이 “事實 關係를 把握하라”며 指示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大檢 監察部나 法務部 監察官室이 當時 搜査팀의 脾胃를 確認하더라도 이미 懲戒 時效人 3年이 지났기 때문에 關聯者들을 懲戒할 수는 없다. 檢察 關係者는 “이미 懲戒 時效는 지났지만 朴 長官이 關聯者들에 對해 書面 警告를 하거나 人事 記錄에 남기는 方式으로 當時 搜査에 欠집을 낼 可能性은 있다”고 말했다. 當時 搜査팀 檢事들은 아무런 立場을 밝히지 않았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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