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福祉公團, 全職員에 8億 商品券 不當支給” 勤勞福祉公團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餘波로 떨어진 職員들의 士氣를 振作한다는 理由로 前 職員에게 商品券 8億5000萬 원어치를 支給하고도 企劃財政部에 報告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監査院이 5日 公開한 監査結果 報告書에는 이 같은 工團의 不實 運營 實態가 담겼다. 監査院에 따… 2023-12-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金炳旭 議員, 8年 連續 民主黨 國政監査 優秀議員 選定 金炳旭 國會議員(盆唐乙)은 8年 連續으로 더불어민주당 ‘國政監査 優秀議員’에 選定됐다고 5日 밝혔다. 민주당은 每年 國政監査에서 議政活動에 模範을 보인 優秀 國會議員을 選定해 受賞하고 있다. 洪翼杓 院內代表는 “民生을 위한 卓越한 政策 代案 提示로 돋보이는 議政活動을 펼쳤다”고 金… 2023-12-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監査院, ‘서울大 過剩感謝 疑惑’ 敎育部 監査 敎育部의 서울大 綜合監査에 對해 監査院이 監査에 나섰다. 앞서 敎職員 666名에 對한 懲戒 措置를 要求하면서 ‘過剩 感謝’ 論難이 일었던 敎育部의 監査 結果에 對해 監査院이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 20日 監査院에 따르면 監査院 特別調査局은 敎育部를 相對로 지난해 發表한 서울대 綜合監査… 2023-11-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한전 等 空氣管 8곳 251名, 家族 借名으로 太陽光 장사” 文在寅 政府 때부터 只今까지 太陽光 發展 事業을 遂行하고 있는 韓國電力工事 等 公共機關 8곳의 任職員 251名이 家族 名義로 ‘借名 發電所’를 세우고 發展 前歷을 販賣해 不當 利得을 챙긴 事實 等이 監査院 監査 結果 드러났다. 太陽光 發展 事業 關聯 祕密 情報를 아는 이들이 兼職 禁止… 2023-11-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單獨]“農業인 太陽光 優待 惠澤… 800餘名이 假짜 營農人” 監査院이 農業인 優待 惠澤을 받아 小型 太陽光發電所 運營 權限을 얻은 2萬4900餘 名을 全數 調査한 結果 800餘 名은 아예 書類를 僞造해 虛僞 登錄하는 等 ‘假짜 農業人’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中 一部는 專門 브로커를 통해 假짜 ‘農業 法人體’까지 세워 가며 借名으로 投資하기도… 2023-11-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大統領室 “金浦 서울 編入, 與黨과 事前 校監 없었다” 大統領室은 7日 與黨인 國民의힘이 推進하는 ‘金浦-서울 編入’ 構想을 大統領室과 事前 交感한 것 아니냐는 疑惑을 一蹴했다. 또한 尹錫悅 大統領의 ‘梨泰院 慘事 1周忌 追慕式’ 不參에 對해서도 警護上 어려움 等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대기 大統領室 祕書室長은 이날 國會 運營委員會 大統領… 2023-11-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대기 “只今 돈 풀면 MZ世代가 다 갚아야” 野 “緊縮財政에 沈滯” 與野가 7日 國會 運營委員會의 大統領祕書室에 對한 國政監査에서 尹錫悅 政府의 緊縮 財政 基調豫算案과 來年度 硏究開發(R&D) 豫算 削減 等을 놓고 衝突했다.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돈을 풀면 좋지만 빚이 너무 많다”며 “MZ世代를 위해서라도 빚 管理를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2023-11-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김대기, 文政府 ‘統計造作’에 “民間選 粉飾會計로 큰 處罰받는 事案” 김대기 大統領 祕書室長은 文在寅 政府의 統計 造作 疑惑과 關聯해 “萬若 民間에서 일어나면 粉飾會計로 엄청나게 크게 處罰받는 事案”이라고 말했다. 金 室長은 7日 國會 運營委員會 大統領室 國政監査에서 백종헌 國民의힘 議員의 文在寅 政府의 統計 造作 搜査 關聯 質疑를 받고 “國家統計는 … 2023-11-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財政健全性 攻防…與 “文政府 푼 財政 尹政府 떠안아” 野 “稅收確保 後 緊縮해야” 與野는 7日 國會 運營委員會의 大統領祕書室 等에 對한 國政監査에서 尹錫悅 政府의 緊縮 財政 基調와 이것이 反映된 來年度 豫算案 等을 놓고 攻防을 빚었다. 民主黨 院內代表인 洪翼杓 議員은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을 向해 財政健全性에 對해 質疑했다. 홍 議員은 “빚이 느는 걸 좋아하는 … 2023-11-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單獨]國監資料 16萬件 要求한 國會… 被監機關 20%엔 質問도 안해 올해 國會 國政監査를 받은 全體 被監 機關 791곳 中 最少 164곳(20.7%)李 國監에 出席해 議員들의 質問을 한 次例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國會 常任委員會 17곳 가운데 兼任 常任委를 除外한 常任委 14곳의 國監 日程이 끝난 狀態다. 國監 期間(18日) 동안 常任委 1곳… 2023-10-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國土部, 楊平道 資料 一部 內容 故意 削除…“實務者 指示” 國土交通部가 올해 7月 서울~楊平高速道路 關聯 資料를 公開하는 過程에서 終點部 位置 變更을 妥當性 調査가 實施된 5月이 아닌 3月부터 檢討했다는 事實을 確認할 수 있는 內容이 담긴 4페이지를 故意로 削除했다고 認定했다. 關聯 疑惑이 불거졌을 當時 “失手”라고 했지만 3個月 만에 말이 … 2023-10-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申元湜 “9·19合의 效力停止 提案…北, 3600件 以上 違反” 申元湜 國防部 長官이 27日 國會 國政監査에서 9·19 南北軍事合意의 效力 停止를 關聯 部處와 機關에 提案했다고 밝혔다. 政府 當局은 9·19 合意의 效力 停止 與否에 對한 檢討에 着手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長官은 이날 國會에서 열린 國防委員會 綜合 國政監査에서 ‘9·19 合意 效力 … 2023-10-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李昌鏞 韓銀 總裁 “外換保有額 不足하지 않아” 李昌鏞 韓國銀行 總裁가 우리나라 外換 保有高에 對해 不足하지 않다는 立場을 보였다. 李 總裁는 27日 열린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企劃財政委員會 國政監査에서 洪性國 더불어民主黨 議員의 “最近 2~3年 사이 外換 保有高가 줄었는데 더 늘려야 되지 않냐”는 質問에 이같이 밝혔다. … 2023-10-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종호 長官 “航宇硏·天文硏의 宇宙廳 直屬機關 法制化 同意”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長官이 27日 進行된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科技部 國政監査에서 韓國航空宇宙硏究院과 韓國天文硏究院을 新設될 宇宙航空廳 直屬에 두는 것을 法으로 明文化하는 方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宇宙航空廳 設立에 關한 特別法 論議 過程에서 野黨이 要求하던 航宇硏과 天文… 2023-10-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S等級이 뭐길래’ 중진공의 異常한 講義料…5年間 3.4億 챙긴 外部講師度 中小企業振興公團(以下 中振公)李 外部講師 講義料로 1時間에 150萬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7日 國會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國民의힘 李鍾培 議員(忠州)은 중진공의 外部講師 講義料 支給과 關聯해 監査院이나 中小벤처企業部 監査가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李 議員에 따르면 中振公… 2023-10-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