昨年 議員 1人當 515件 要求 ‘歷代級’
올해도 비슷한 水準 資料 要請 推定
出席機關들 質問도 못받고 돌아가
“被監機關 監視 못하고 맹湯” 指摘
21代 國會 마지막 國政監査 始作 하루 前날인 9日 國會 文化體育觀光委員會 全體會議張에 國政監査 資料가 쌓여 있다. 國會事務處에 따르면 지난해 國會가 被監機關에 要求한 公式 資料提出 要請 件數는 15萬7836件으로 集計됐다. 뉴스1
올해 國會 國政監査를 받은 全體 被監 機關 791곳 中 最少 164곳(20.7%)李 國監에 出席해 議員들의 質問을 한 次例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國會 常任委員會 17곳 가운데 兼任 常任委를 除外한 常任委 14곳의 國監 日程이 끝난 狀態다. 國監 期間(18日) 동안 常任委 1곳이 하루 10個 以上 機關을 同時에 感謝한 回數는 27回에 達했다. 10個 以上 器官이 같은 날 함께 監査를 받은 機關(441곳) 中 한 番도 答辯 못 한 機關이 164곳(37.2%)으로 29日 集計됐다.
지난해 國會가 被監機關에 要求한 公式 資料 提出 要請 件數가 16萬 件에 肉薄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水準일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이 같은 狀況에 政治權에서는 “資料 提出 要求만 搖亂하고 정작 알맹이는 없는 맹湯 國監”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 지난해 議員 1人當 資料 要求 10年 새 最大
동아일보가 이날 國會事務處 資料를 分析한 結果 지난해 國政監査 過程에서 國會가 被監機關에 要請한 資料는 15萬7836件으로 集計됐다. 2021年(14萬4962件)보다 1萬3000件假量 늘어난 數値다. 같은 期間 被監機關은 745곳에서 784곳으로 늘었다. 議員 한 사람當 資料 提出 要請 件數는 515.8件으로 最近 10年 사이 가장 많았다. 從前 最高値였던 2018年(503.6件)보다도 12件假量 늘었다. 이 같은 數値는 常任委員會 次元에서 議決한 共通 資料 要求만 計算한 것으로 議員室이 個別的으로 被監機關에 要求한 資料까지 合하면 그 數는 더욱 늘어난다.
21代 國會 마지막 國監인 올해 國監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民主黨 A 議員室은 8月 初부터 이달 20日까지 公式 資料 290件에 더해 個別的으로 非公式 資料 431件 等 總 721件의 資料를 被監機關에 要請했다. A 議員室 關係者는 “資料 要求 件數가 700件을 넘어서면 物理的으로 모두 檢討할 時間이 없다”며 “잊고 있다가 ‘이런 資料도 要請했었구나’ 하는 資料도 있다”고 했다.
與黨도 다르지 않다. 國民의힘 B 議員室 亦是 같은 期間 共通 資料 200件을 包含해 600件 水準의 資料를 要求했다. B 議員室 關係者는 “被監機關이 無誠意한 答辯을 하거나 資料를 具體的으로 公開하지 않는 境遇가 許多하다”며 “이 때문에 質의 한 個를 準備하는 데 한 番이면 될 資料 要求를 20番 넘게 하게 된다”고 했다.
被監機關에서도 不滿의 목소리가 나온다. 國會法上 被監機關을 相對로 한 資料 要求 權限은 本會議나 常任委와 같이 會議體에 있다. 個別 議員室의 資料 要求는 强制性이 없는 ‘業務 協助’ 形態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中央 部處 基調室 所屬 5級 事務官은 “議員室別로 機先 制壓을 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分量을 要求하거나 아예 엑셀 파일을 던져주고 빈칸을 채워달라고 要求하는 境遇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京畿道知事 在職 時節인 2020年 國政監査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國監에서 約 2000件의 資料를 要求했다”며 “法的 根據 없는 國政監査는 拒否할 수 있다”는 趣旨의 發言을 해 論難을 사기도 했다.
● 出席機關 17곳 中 15곳 質問 못 받은 常任委도
資料 要請에도 不拘하고 정작 常任委長에선 입 한番 못 떼본 被監機關長度 수두룩하다. 이날 市民團體인 國政監査NGO모니터團에 따르면 올해 國監 때 常任委 1곳에서 하루 10個 以上 同時에 感謝한 被監機關 441곳 中 答辯을 한 次例도 하지 못한 機關은 164곳이다.
10月 16日 國會 環境勞動委員會 氣象廳 國政監査에서는 出席 機關 17곳 中 15곳이 質問을 한 次例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다 돌아갔다. 環勞委 議員들은 이날 午後 氣象廳 現場視察을 理由로 午前에만 2時間 國監을 進行했다.
17日 國會 文化體育觀光委員會 國政監査에서는 민주당 임오경 議員이 “오늘 많은 機關長님들이 參席했는데 한 말씀도 못 하신 분들도 있다”며 該當 機關長에게 發言 機會를 주라고 要求하기도 했다. “發言하고 싶은 분이 계시느냐”는 李相憲 文體委員長의 質問에 김세원 韓國文化觀光硏究院腸은 손을 들어 壇上에 서서 “發言 機會를 주셔서 感謝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 硏究所 敎授는 “國政監査가 被監機關 監視라는 本來의 趣旨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攻擊을 위한 어떤 手段으로 바뀌면서 效率性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協治를 할 수 있도록 與野 文化나 常任委 制度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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