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周浩 “自由專攻 入學生 醫大 進學 許容, 政策으로 推進하지 않겠다”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20日 “自律專攻 學部에 入學한 以後 醫大로 進學하는 方案은 敎育部 政策으로 推進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李 副總理는 이날 서울市敎育廳 等에 對한 國會 敎育委員會의 國政監査에 앞서 業務報告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李 副總理는 “最近 제가 言論社 人… 2023-10-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災難基金 3.5兆 쌓아놓고 0.2兆 써…“확보만 하고 活用 못해” 地方政府의 災難基金 支出 規模가 最近 4年 새 큰 幅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街 潛潛해지면서 支出 規模가 줄어든 것이라는 分析이 나오지만, 災難 豫防과 對備를 위해 災難基金을 積極 活用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20日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所屬 基本所得當 龍慧仁 議員… 2023-10-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虛僞資料에 속아 100億 保證 선 技保…“40億 回收 못해” = 中小벤처企業部 傘下 技術保證基金(棋譜)李 最近 10年間 虛僞資料를 提出한 企業에 100億원 가까이를 保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日 國會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所屬 韓國醫希望 梁香子 議員이 技保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棋譜는 2014年부터 올해까지 虛僞資料 提出 基… 2023-10-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애플·메타, 韓利用者 保護 最下位…放通委 制度 改善 必要” 政府가 每年 플랫폼 企業, 移動通信社 等을 對象으로 實施하는 利用者 保護 業務 評價에서 애플과 메타가 最近 4~5年間 每番 最下位 等級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利用者 被害 對應, 顧客 民願 시스템(VOC) 等 利用者 保護에 疏忽했다는 뜻이다. 이에 政府의 評價 制度가 플랫폼 企業 이… 2023-10-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金鎭煜 公搜處長 國監 出席… ‘長次官 數十名 起訴하면 나라 亡한다’ 메모 19日 서울 永登浦區 國會에선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國政監査가 進行됐다. 위쪽 寫眞은 金鎭煜 公搜處長 等 公搜處 關係者들이 證人宣誓를 하는 모습. 金 處長은 公搜處의 實績이 低調하다는 指摘에 “公搜處가 일을 잘하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고 反駁했다. 金 處長 자리에선… 2023-10-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秋慶鎬 “나눠먹기식 R&D 豫算 整理 必要… 3年間 10兆 늘어” 19日 企劃財政部에 對한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國政監査에서는 來年度에 大擧 削減된 國家 硏究開發(R&D) 豫算을 놓고 攻防이 이어졌다. 政府는 R&D 豫算이 3年 동안 10兆 원이나 늘어나 ‘玉石 가리기’가 必要했다고 說明했다.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寫眞)은 … 2023-10-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癡呆-調絃病 앓는 醫師 172名, 76萬件 診療 癡呆나 調絃病(精神分裂症)을 앓는 醫師 最小 172名이 保健當局의 免許 審査 없이 數年間 患者들을 진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外科·産婦人科·小兒科 等에서 勤務해 온 이들은 2019年부터 올해 2月까지 最小 76萬217件의 醫療 行爲를 한 것으로 把握됐다. 痲藥類 中毒者가 醫療人 免許… 2023-10-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國會 文體委, 大統領 巡訪外交·落下傘 論難 攻防 國會 文化體育觀光委員會 與野 議員들은 19日 韓國觀光公社 等 文體部 傘下機關 國政監査에서 大統領 巡訪外交와 落下傘 人事 等에 對한 攻防을 벌였다. 野黨은 尹 大統領이 歷代 가장 많은 豫算을 들여 巡訪外交를 하며 國家 이미지를 失墜시켰다고 叱咤했고, 與黨은 大統領을 가십性으로 貶毁하는… 2023-10-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與 “公搜處, 廢止할 程度로 成跡 초라”…野 “全賢姬 標的監査 迅速 搜査하라” 19日 열린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國政監査에선 公搜處의 不振한 成果를 두고 與野가 함께 批判의 목소리를 높였다. 金鎭煜 公搜處長은 “期待에 副應하지 못해 悚懼스럽다”면서도 “公搜處가 일을 잘하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는 主張을 폈다.법사위원들은 2021年 初… 2023-10-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科放委 國監…與 “MBC 偏頗放送 深刻” 野 “政府가 言論掌握 試圖” 與野는 19日 MBC 大株主인 방송문화진흥회를 對象으로 한 國會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國政監査에서 公營放送의 構造改革을 놓고 攻防을 벌였다. 與黨은 MBC가 지난 大選을 앞두고 虛僞 인터뷰 論難이 있는 뉴스打破의 김만배-신학림 錄取錄을 檢證 없이 引用 報道했다며 한쪽으로 치우친 … 2023-10-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與 “김혜경, 公務員에 샴푸 심부름”…野 “剝民, 金英蘭法 違反” 與野는 19日 國民權益委員會에 對한 國會 國政監査에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京畿道知事 時節 法人카드 私的 流用 疑惑과 剝民 KBS 社長 候補者의 請託禁止法 違反 疑惑 等을 두고 衝突했다.국민의힘 윤창현 議員은 이 代表가 京畿道 法人카드로 購入했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國監場에 職… 2023-10-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國監에 登場한 ‘李在明 淸潭洞 샴푸’…“公務員에 심부름” 國民의힘은 19日 國會 政務委員會 國政監査에서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京畿道知事 時節 法人 카드 私的 流用 疑惑을 두고 攻勢를 벌였다. 이에 민주당은 剝民 KBS 社長 候補者의 請託禁止法 違反 疑惑을 꺼내들며 맞불을 놓았다. 國民의힘 윤창현 議員은 이날 國民權益委員會를 對象으로 … 2023-10-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野 “韓電, 落下傘 社長” 攻勢…與 “只今 必要한 건 政治力” 맞불 國會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의 19日 國政監査에서는 韓國電力工事 歷史上 첫 政治人 出身 社長 選任을 두고 熾烈한 氣싸움이 벌어졌다. 金東喆 社長은 “한전의 位相과 役割을 찾아가는게 專門性만으로 되겠느냐”고 맞받았다. 鄭淸來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이날 發電公企業 對象 國會 山中위 … 2023-10-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秋慶鎬, 炭素中立 R&D 30% 削減 指摘에 “企業 被害 最少化”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19日 來年도 氣候對應 關聯 硏究開發(R&D) 豫算 削減과 關聯해 “溫室가스減縮 效果가 큰 R&D 事業을 重視해야 한다는 意見에 全的으로 共感한다”며 “2023年과 來年에 終了가 되는 事業을 包含해 1700億원 程度 豫算을 減縮한 … 2023-10-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金雄 “LH黔丹아파트 ‘D等級’…入住도 前에 再建築組合 結成 可能” “安全診斷 結果 ‘D等級’ 받은 黔丹아파트 住民들은 入住도 前에 再建築組合을 結成하면 되겠다. 대단하다.”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金雄 國民의힘 議員(서울 松坡甲)李 19日 仁川市 國政監査 途中 유정복 仁川市長에게 한 發言이다. 金 議員은 이날 “저희 地域(서울 松坡)은 30~40年 … 2023-10-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