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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國政監査|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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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새만금수목원 예산 70% 삭감…이원택 의원 “잼버리 파행 보복”

    國立새萬金樹木園 豫算 70% 削減…이원택 議員 “잼버리 跛行 報復”

    全羅北道에 들어설 國立새萬金樹木園의 來年度 豫算이 大幅 削減돼 事業進行에 蹉跌이 豫想된다. 野黨은 새萬金 世界스카우트잼버리大會 跛行을 地域에 떠넘기려는 意圖라고 疑心하고 있다. 16日 山林廳에 對한 國會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의 國政監査에서 더불어民主黨 이원택 議員은 “새萬金樹木園…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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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 못하면 입주 예정자가 업체 선정해 안전진단하고 결과 따를 것”

    “信賴 못하면 入住 豫定者가 業體 選定해 安全診斷하고 結果 따를 것”

    이한준 韓國土地住宅公社(LH) 社長이 아파트 外壁에서 鐵筋 漏落이 發見된 黔丹 A-21블록 아파트 團地와 關聯해 “入住豫定者들이 憎唾 工法에 對해 信賴를 못하신다면 入住豫定者들이 適正 業體 選定해 安全診斷을 하고 그 結果에 따라 進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李 社長은 16日 國會 …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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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증가하는 ‘열차 지각’…배상금 올해에만 20억 넘게 지출

    每年 增加하는 ‘列車 遲刻’…賠償金 올해에만 20億 넘게 支出

    韓國鐵道公社(코레일)의 列車遲延 件數가 지난해부터 急增한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利用率이 높은 韓國高速鐵道(KTX)의 遲延이 큰 幅으로 늘었고, 이로 인한 賠償金도 올해에만 20億원이 넘게 支出됐다. 16日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所屬 박상혁 더불어民主黨 議員室이 코레일로부터 第줄받은 者…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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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중 소장 임명에 문제” 지적에…헌재 “제도 검토”

    “憲法裁判官 中 所長 任命에 問題” 指摘에…헌재 “制度 檢討”

    憲法裁判所長을 憲法裁判官 中에서 임명하는 것이 問題가 있다는 이탄희 더불어民主黨 議員의 指摘에 박종문 憲裁 事務處長이 “關聯 制度를 檢討해보겠다”고 答했다. 朴 處長은 16日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國政監査에서 “憲裁는 現職 裁判官이 所長으로 任命되는 것에 아직도 問題意識이 없냐”는 이…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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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준 LH 사장 “부실시공 사과…강도 높은 쇄신 약속”

    이한준 LH 社長 “不實施工 謝過…强度 높은 刷新 約束”

    이한준 韓國土地住宅公社(LH)李 “LH 아파트 地下駐車場 鐵筋 漏落과 不實施工, 전관 等 建設 利權 카르텔 問題로 國民들께 큰 心慮를 끼쳐드린 것에 對해 다시 한 番 깊이 謝過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李 社長은 16日 國會에서 열린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國政監査에서 人事말을 通…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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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3천~8천명까지 증원?…복지부 “확정된 것 없다”

    醫大 定員 3千~8千名까지 增員?…福祉部 “確定된 것 없다”

    保健福祉部는 醫大 庭園 規模를 最大 8000名까지 늘릴 수 있다는 報道에 對해 事實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6日 午前 報道說明資料를 통해 “醫大 定員 擴大 規模는 아직 確定된 바 없다”고 말했다. 政府는 醫師를 排出하는 醫大 庭園 規模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날 午前 그 規模…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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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코 ‘동의’ 눌렀더니…SKT·KT ‘저축은행 대출 광고’ 폭탄”

    “無心코 ‘同意’ 눌렀더니…SKT·KT ‘貯蓄銀行 貸出 廣告’ 爆彈”

    移動通信社가 任意로 加入者의 通信信用等級을 나누고 貯蓄銀行을 代身해 貸出廣告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加入者 情報를 利用해 지난해 SK텔레콤(017670)은 年間 11億1000萬원, KT(030200)는 年間 10億5000萬원의 貯蓄銀行 廣告 代行 賣出을 올렸다. 정필모 더불漁民…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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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지역 쏠림 현상 ‘뚜렷’…지역균형도 수도권 출신이 55.3%

    서울大, 地域 쏠림 現象 ‘뚜렷’…地域均衡度 首都圈 出身이 55.3%

    서울대학교에 地域均衡銓衡으로 入學한 首都圈 出身 新入生 比率이 折半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日 國會 敎育委員會 所屬 강득구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서울대에서 받은 資料에 따르면 올해 서울大 地域 均衡 銓衡 入學生 中 首都圈 出身은 全體 674名 中 373名(55.3%)으로 나타났…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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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반 돌입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이재명, 전·현정부’ 충돌 예고

    中盤 突入 21代 마지막 國政監査…‘李在明, 전·현정부’ 衝突 豫告

    21代 國會 마지막 國政監査가 2週次에 접어들면서 與野의 攻防戰이 擴戰될 展望이다. 15日 國會에 따르면 이番 週 14個 常任委員會가 國政監査를 이어 나갈 豫定이다. 最高 激戰地로 꼽히는 法制司法委員會는 이番週 憲法裁判所와 軍事法院, 法制處,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地域別 高法·地法…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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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국감서 난타전

    ‘全賢姬 監査報告書 公開 過程’ 國監서 亂打戰

    유병호 監査院 事務總長이 13日 全賢姬 全 國民權益委員長에 對한 監査報告書 公開 過程 等을 둘러싼 論難에 對해 “(監査院) 開院 歷史上 75年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조은석 監査委員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와서 그렇다”고 批判했다. 또 “(朝 委員이) 審議 中에도 몰래 資料를 받아서…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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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해킹 脆弱 選菅委, 現代版 不正選擧 憂慮”… 野 “國精院 發表, 選菅委 獨立性 흔들기 疑心”

    與野가 13日 國會 行政安全委員會의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國政監査에서 最近 國家情報院이 實施한 保安點檢 結果, 選菅委 투·開票 시스템의 保安 脆弱性이 드러난 것을 두고 날 선 攻防을 벌였다. 國民의힘은 事前投票가 操作될 可能性까지 있다고 主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選菅委 흔들기용”이라고 …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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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감사원 개원 75년 만에 조은석 같은 사람 처음”

    유병호 “監査院 開院 75年 만에 조은석 같은 사람 처음”

    유병호 監査院 事務總長이 13日 全賢姬 全 國民權益委員長에 對한 監査報告書 公開 過程 等을 둘러싼 論難에 對해 “(監査院) 開院 歷史上 75年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조은석 監査委員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와서 그렇다”고 批判했다. 또 “(朝 委員이) 審議 中에도 몰래 資料를 받아서…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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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안게임 병역 특혜 논란에…병무청장 “보충역 제도 검토”

    아시안게임 兵役 特惠 論難에…병무청장 “補充役 制度 檢討”

    最近 幕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契機로 兵役特例 制度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이기식 兵務廳長은 13日 藝術·體育 等 分野에 對한 兵役特例 制度를 全般的으로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李 廳長은 이날 兵務廳 等을 對象으로 한 國會 國防委員會 國政監査에 出席해 “補充役 制度는 全般的인…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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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위 국감 ‘선관위 해킹’ 공방…與 “현대판 부정선거” 野 “선관위 흔들기”

    行安委 國監 ‘選菅委 해킹’ 攻防…與 “現代版 不正選擧” 野 “選菅委 흔들기”

    與野가 13日 國會 行政安全委員會의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國政監査에서 最近 國家情報院이 實施한 保安點檢 結果 投票 시스템과 開票 結果가 해킹에 脆弱함이 드러난 것을 두고 攻防을 벌였다. 國民의힘은 事前投票 造作 可能性을 言及하며 選菅委 不實 運營을 指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國精院의 發表는…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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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보고서 논란에…감사원장 “법과 원칙 충실하지 못해” 유감 표명

    全賢姬 報告書 論難에…감사원장 “法과 原則 充實하지 못해” 遺憾 表明

    최재해 監査院長이 13日 全賢姬 全 國民權益委員長에 對한 監査報告書 公開 過程 等을 둘러싼 論難에 對해 “內部 過程에서 法과 原則에 忠實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며 遺憾을 表明했다. 또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臆測, 事實과 다른 一方的 主張들이 提起되고 많은 國民께서 걱정하게 …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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