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部, 楊平道資料一部內容故意削除…“實務者指示”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27日 21時 58分

정순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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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 뉴스1 —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이 27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國土交通委員會의 國土交通部,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等에 對한 綜合監査에서 議員들의 質疑에 答辯하고 있다. 2023.10.27 뉴스1

國土交通部가 올해 7月 서울~楊平高速道路關聯資料를 公開하는 過程에서 終點部位置變更을 妥當性調査가 實施된 5月이 아닌 3月부터 檢討했다는 事實을 確認할 수 있는 內容이 담긴 4페이지를 故意로 削除했다고 認定했다. 關聯疑惑이 불거졌을 當時 “失手”라고 했지만 3個月 만에 말이 바뀐 것이다.

27日國會國土交通委員會國政監査에서 이용욱 國土部道路局長은 用役業體가 作成한 서울~楊平高速道路課業遂行計劃書中 ‘終點部位置變更檢討’가 담긴 4페이지를 누가 削除하라고 指示했냐는 質問에 “(國土部) 擔當實務者들이 指示한 것”이라고 答했다.

國土部는 7月 23日 서울~楊平高速道路關聯疑惑을 解消하겠다며 總 55件의 資料를 홈페이지에 公開했다. 問題의 資料는 用役業體인 京東엔지니어링이 3月作成한 것으로 妥當性調査推進計劃과 方向性을 담은 38쪽 짜리 文件이다.

7月當時國土部는 該當文件 23~26쪽을 漏落한 뒤 論難이 提起되자 “實務者失手”라며 該當部分을 追加해 다시 올렸다. 漏落된 部分에는 “終點部位置變更을 檢討하겠다”는 內容이 담겨 있다. 이에 더불어民主黨은 國土部가 본 妥當性調査에 着手한 지난해 5月以前부터 終點部變更을 考慮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該當部分을 削除했다고 疑惑을 提起해왔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