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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國政監査|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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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위판장 230곳 중 방사능검사기 고작 4대”…수산물 위생검사 허점

    “水協委販場 230곳 中 放射能檢査機 고작 4代”…水産物 衛生檢査 虛點

    水協中央會가 運營하는 水協 230個 委販場 中 放射能 檢査裝備는 고작 4臺만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말뿐인 委販場 放射能 檢査 義務化라는 嚬蹙을 사고 있다. 國會 농해수위 이원택 議員(民主黨, 金堤·扶安)李 19日 水協中央會로부터 提出받은 國政監査 資料를 檢討한 結果,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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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비 지급 빈틈’…중진공 ‘깜깜이 숙박비’ 4200만원 지급

    ‘出張費 支給 빈틈’…中振公 ‘깜깜이 宿泊費’ 4200萬원 支給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이 職員들의 出張 時 宿泊 事實이나 使用한 交通手段 確認 없이 旅費를 支給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實際 出張에 所要되는 期間을 確認하지 않은 채 申請 期間을 그대로 認定하고 旅費를 支給하는 等 ‘깜깜이 出張費’를 運營한 것으로 나타났다. 19日 國會 産業通商資源中小…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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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숙 “국가 말아먹고 있다”, 추경호 “표현 적정 수위로 해야” 신경전

    양경숙 “國家 말아먹고 있다”, 秋慶鎬 “表現 適正 守衛로 해야” 神經戰

    양경숙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을 겨냥해 “國家를 말아먹고 있다”고 强度 높게 非難하자, 鄒 副總理가 “表現을 適正 守衛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反撥하면서 神經戰을 벌였다.양 議員은 19日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國政監査에서 鄒 副總理…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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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 국토위 공방…與 “국기문란” 野 “표적감사”

    文 政府 統計造作 疑惑 國土委 攻防…與 “國紀紊亂” 野 “標的監査”

    與野는 19日 文在寅 政府 不動産 統計 造作 疑惑을 놓고 날 선 攻防을 벌였다. 國會 國土交通委員會는 이날 午前 國會 本廳에서 韓國不動産院과 住宅都市保證公社 等에 對한 國政監査를 進行 中이다. 이날 國監 첫 質疑者로 나선 조오섭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監査院 標的搜査 疑惑을 提起했다…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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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59조 세수오차 송구”…총선 불출마 요구엔 즉답 피해

    秋慶鎬 “59兆 稅收誤差 悚懼”…總選 不出馬 要求엔 卽答 避해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19日 本豫算 對比 59兆1000億원 規模의 稅收 誤差와 關聯해 “相當한 規模의 稅收 推計 誤差가 發生한 것에 對해 송구스럽다”고 謝過했다. 秋慶鎬 副總理는 이날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國政監査에서 ‘2021年부터 올해까지 3年 連續 큰폭의 稅收…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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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59조 세수 오차 송구…국제기구 컨설팅 받겠다”

    秋慶鎬 “59兆 稅收 誤差 悚懼…國際機構 컨설팅 받겠다”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19日 稅收 推計 誤差와 關聯해 “國民들께 그리고 委員분들께 悚懼스럽다”는 立場을 밝혔다.추 副總理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國政監査에서 金映宣 國民의힘 議員이 稅收 推計 誤差를 指摘하는 質疑에 “當初 政府 豫算案에 비해서 5…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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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표 냈던 김현숙 장관, 내달 9일 여가부 국감 출석한다

    辭表 냈던 金賢淑 長官, 來달 9日 女家部 國監 出席한다

    다음달 2日 열리는 國會 女性家族委員會의 女性家族部 等에 對한 國政監査에는 金賢淑 女家部 長官이 出席한다.조민경 女性家族部 代辯人은 19日 定例 브리핑에서 “열흘 程度 남은 國政監査에 集中해 熱心히 (準備)하고 있다”며 “國政監査에는 金賢淑 長官이 出席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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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전기요금 인상, 국민께 부담…한전, 자구노력 필요”

    金東喆 “電氣料金 引上, 國民께 負擔…韓電, 自救努力 必要”

    金東喆 韓國電力公社 社長이 19日 國政監査에서 韓電 社長으로서 電氣料金 引上보다 財務改善을 먼저 말하는 것이 果然 맞는지 指摘하며 來年 總選을 살리기 위해 온 ‘政治的 防彈社長’이란 叱咤를 받자 이를 否認했다. 金 社長은 이날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에서 열린 國政監査에 參席해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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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관광객에 문 잠그고 강매”…관광공사 “저가관광 뿌리 뽑겠다”

    “中國觀光客에 門 잠그고 强賣”…觀光公社 “低價觀光 뿌리 뽑겠다”

    中國人 團體觀光客들에게 觀光 가이드가 購買를 强要하며 門을 잠그거나 觀光客에게 面駁을 주는 强賣가 深刻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國會 文化體育觀光委員會 所屬 國民의 힘 김승수 議員은 19日 한국관광공사에 對한 國政監査에서 “最近 中國人 團體觀光客 不便申告는 30件으로 申告內容 80%가…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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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국립대병원장들 “의사 정원 반드시 확대를”…의사협과 다른 목소리

    地域 國立大病院長들 “醫師 定員 반드시 擴大를”…의사협과 다른 목소리

    地域 國立大學校 病院長들도 醫科大學 定員 擴大가 반드시 必要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醫師 定員 擴大에 反對 목소리를 내고 있는 醫師協會와는 確然히 다른 立場이다. 최영석 충북대학교病院張은 지난 18日 國會 敎育委員會 國政監査에서 “醫大 增員이 반드시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그는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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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태 HUG 사장 “PF 보증제도 개선 통해 민간 공급 확대”

    유병태 HUG 社長 “PF 保證制度 改善 통해 民間 供給 擴大”

    유병태 住宅都市保證公社(HUG) 社長이 PF保證制度 改善과 中途金 貸出保證比率 擴大 等을 통해 民間이 參與하는 住宅 供給 市場을 擴大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태 社長은 19日 열린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國政監査에서 “國民 住居安定을 위한 住宅供給 活性化 政策을 忠實히 支援하겠다”고 말했다…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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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 “통계 활용도, 신뢰성 제고할 것”

    손태락 不動産원 院長 “統計 活用도, 信賴性 提高할 것”

    손태락 韓國不動産院 院長이 不動産 統計의 活用度를 提高하고, 統計의 信賴性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태락 院長은 19日 열린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國政監査에서 모두 發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孫 院長은 “不動産 統計의 活用度를 提高하겠다”며 “傳貰 詐欺 防止 等을 위해 時勢 把握이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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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사는데 차는 페라리…입주기준 초과 차량 보유 가구 61가구

    公共賃貸 사는데 車는 페라리…入住基準 超過 車輛 保有 家口 61家口

    庶民의 住居福祉 一環으로 마련돼 있는 公共賃貸住宅에 高價 外製車 等 入住 基準價額을 넘는 資産 保有 事例가 相當數 發見됐다. 19日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所屬 더불어民主黨 장철민 議員이 LH와 住宅管理公團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公共賃貸住宅 入住基準을 超過한 高價車輛 保有 家口…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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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건보 뽑아먹기’ 영상도…공단 이사장 “‘중국인 무임승차’ 해결하겠다”

    ‘韓國 健保 뽑아먹기’ 映像도…공단 理事長 “‘中國人 無賃乘車’ 解決하겠다”

    中國人의 健康保險 無賃乘車 問題가 深刻하다는 指摘에 國民健康保險公團이 健保 被扶養者 資格 强化 等을 통해 財政漏水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기석 健保公團 理事長은 18日 午後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國政監査에 出席해 中國人 健保 無賃乘車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는 國民의힘 최영희 議員의…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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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자료 제출 강요받아” 정기석 발언에 건보공단 국감 파행

    “國監資料 提出 강요받아” 정기석 發言에 健保公團 國監 跛行

    18日 國民健康保險公團(健保公團) 等에 對한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國政監査는 午前부터 跛行을 빚었다. 더불어民主黨에서 提出을 要求했던 資料에 對해 정기석 健保公團 理事長이 “資料 提出을 강요받았다”고 發言하면서 野黨 議員들의 抗議가 이어졌다. 강선우 民主黨 議員은 이날 午前 國會에서 …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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