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運營委, 大統領室 國監 攻防
野 “削減된 R&D 豫算 復元해야”… 金 “總選用이면 財政 5% 늘렸을 것”
野 “大統領室 參謀中에 間諜” 發言… 조태용 安保室長 “侮辱” 與 “線 넘어”
7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國政監査에 出席한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앞줄 가운데)李 議員들의 質疑에 答辯하기 위해 大統領室
關係者와 對話를 나누고 있다. 金 室長은 “只今 이렇게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MZ世代가 다 갚아야 된다”며
未來 世代를 위한 國家債務 管理 必要性을 强調했다. 앞줄 왼쪽부터 조태용 國家安保室長, 金 室長, 金鍾哲 大統領警護處 次長. 金
室長 뒤로 李珍福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金恩慧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이 보인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與野가 7日 國會 運營委員會의 大統領祕書室에 對한 國政監査에서 尹錫悅 政府의 緊縮 財政 基調豫算案과 來年度 硏究開發(R&D) 豫算 削減 等을 놓고 衝突했다.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돈을 풀면 좋지만 빚이 너무 많다”며 “MZ世代를 위해서라도 빚 管理를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反面 野黨은 “最大限 稅收를 確保한 다음 支出 構造調整을 해야 財政 健全性이 좋아진다”고 反駁했다.
이날 國監 初盤에는 더불어民主黨 金炳周 議員이 ‘大統領室 參謀 中 間諜이 있다’는 趣旨로 發言해 與野 間 高聲도 오갔다.
● 김대기 “돈 풀면 MZ가 다 갚아야”
民主黨 議員들은 이날 國監에서 앞다퉈 政府의 健全財政 基調 方式을 批判했다. 洪翼杓 院內代表는 “落水 效果, 減稅 같은 過去 方式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緊縮이 經濟 沈滯를 부르고 財政 健全性은 더 惡化되는 惡循環에 빠진다”며 “支出만 縮小할 게 아니라 充分한 稅收 確保를 먼저 해야 하는데 이 政府 들어와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같은 黨 康準鉉 議員은 “政府가 地自體에 基金이나 剩餘金을 써라, 活用을 해라, 이런 指針이 내려간 것 같은데 稅收缺損 責任을 地方政府에 떠넘기고 있다”며 “政府만 빚내지 않으면 健全財政이냐”고 했다.
金 室長은 野黨 議員들의 指摘에 “돈을 풀어서 國民들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도 財政을 풀어서 만들면 選擧에도 도움이 되고 與黨 立場에서 좋지만 안 하는 가장 큰 理由가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只今 우리가 이렇게 돈을 풀면 MZ世代가 다 갚아야 한다. MZ世代를 위해서라도 빚 官吏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金 室長은 民主黨 議員들이 R&D 豫算 削減의 原狀 回復을 要求하자 “問題가 있으니 改革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金 室長은 “世界 어느 指導者가 R&D 未來 投資를 疏忽히 하겠나. 그만큼 問題가 있으니 좀 다지고 그 위에 올라서자는 것”이라며 “‘總選用’이라면 來年에 財政 增加率을 한 5%(까지) 올렸을 것”이라고 했다.
또 政府의 空賣渡 限時 禁止 措置가 “拙速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野黨 質疑에 金 室長은 “空賣渡의 境遇 (豫告하면) 金融市場에 混亂이 와서 갑자기 할 수밖에 없다”며 “國民의힘에서 剛하게 要請해 왔고, 5日 高位 黨政協議會를 거쳐 最終 決定했다”고 밝혔다.
● 野 ‘間諜’ 發言에 與 “侮辱, 線 넘었다”
이날 國監에선 민주당 金 議員이 大統領室 도·감청 疑惑과 關聯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中에 間諜이 있다”고 發言하면서 舌戰이 벌어지기도 했다. 金 議員은 市民團體로부터 告發當한 駐韓 美國大使와 駐韓美軍司令官에 對한 警察의 不送致 決定文을 言及하면서 “決定書를 보면 시긴트(SIGINT·最尖端 裝備를 通한 信號情報)가 아니라 휴민트(HUMINT·人的情報)에 依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며 “國家의 主要 政策이 사람에 依해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間諜이다. 間諜 索出 作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金 議員은 午後 質疑 때는 “間諜은 龍山 大統領室 全體를 指稱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조태용 國家安保室長은 “個人에 對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侮辱이 될 것이고, 大統領을 補佐하는 祕書官과 安保室 職員들에게 말하는 건 더 큰 問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不快感을 표했다. 國民의힘 金成願 議員은 “線을 넘었다”라고 指摘했고, 全珠惠 議員은 “間諜은 侮辱的인 發言”이라고 抗議했다.
조 室長은 9·19南北軍事合意와 關聯해 洪 院內代表가 “北韓의 核·미사일에만 3軸 體系로 對應한다면 長射程砲에는 無防備로 露出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北韓의) 長射程砲에 對應하기 위해 軍에서 無人機를 통한 常時 偵察과 長射程砲 發射 兆朕 時 바로 打擊하는 體系를 만들었는데 9·19合意 때문에 제대로 稼動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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