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日美軍司令部格上… 獨自的作戰權推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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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來달 10日頂上會談서 發表
中牽制 위해 安保同盟 업그레이드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가 다음 달 駐日美軍司令部格上計劃을 發表할 것으로 알려졌다. 中國의 軍事的威脅에 迅速하게 對應할 수 있도록 現在作戰權이 없는 駐日美軍司令部의 指揮統制機能을 强化하는 게 核心이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日(現地時間) 複數의 消息通을 引用해 美日頂上이 다음 달 10日頂上會談에서 美日作戰計劃樹立과 訓鍊强化를 위해 駐日美軍司令部를 再調整하는 計劃을 發表할 豫定이라고 報道했다. 日本 요미우리신문도 日本이 陸上·海上·航空自衛隊를 一元的으로 指揮할 統合作戰司令部(J-JOC)를 創設하기로 함에 따라 美國이 駐日美軍司令部의 指揮統制機能을 强化하는 方向으로 調律에 들어갔다고 25日傳했다. 一角에서는 駐日美軍에 直接作戰權을 附與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駐日美軍格上이 推進되는 背景에는 中國의 臺灣侵攻可能性等東아시아에서 持續的으로 커지고 있는 中國의 軍事的威脅이 있다. 駐日美軍은 5萬5000名規模로 海外駐屯美軍中最大規模다. 하지만 3星將軍이 司令官을 맡고 있으며, 獨自的인 作戰權 없이 하와이에 있는 印度太平洋司令部의 指揮權 아래 있다. 4星將軍이 司令官兼韓美聯合軍司令官을 맡는 駐韓美軍보다 役割이 制限的이다. 現在駐日美軍指揮統制體制로는 類似時美日間緊密하고 迅速한 對應이 어렵다는 判斷을 하는 것이다.

FT는 “1960年美日安保조약을 改正한 지 64年 만에 이뤄지는 美日安保同盟의 最大 업그레이드”라고 評價했다. 우리 政府도 駐日美軍의 印度太平洋地域內役割强化 움직임을 注視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11月美大選과 맞물려 域內葛藤이 극대화되면 駐韓美軍의 韓半島周邊投入論議가 本格提起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中國牽制 #安保同盟 업그레이드 #駐日美軍司令部格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