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不法移民者追放法’ 두고, 聯邦大法-高法 다른 判斷에 混亂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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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施行取消를” 緊急要請에
大法, 法妥當性判斷없이 受容 안해
몇時間뒤 高法 “法施行保留” 判決
“大選 이슈 對立擴散시켜” 指摘 나와

11月美國大選의 主要議題인 移民을 둘러싼 美國內葛藤이 深刻한 水準으로 치닫고 있다. 葛藤을 解決해야 할 司法府가 移民議題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分裂과 對立을 擴散시킨다는 批判이 나온다.

保守優位인 美聯邦大法院은 19日 “週(州)政府職權으로 不法移民者를 追放할 수 있다”고 規定한 텍사스州移民法의 施行을 取消해 달라는 조 바이든 行政府의 ‘緊急要請’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몇 時間後下級審人聯邦抗訴法院(高等法院)은 “該當法의 施行을 保留하라”고 判決했다. 이처럼 各級法院의 判斷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該當法으로 因한 論爭과 對立만 커지는 模樣새다. 特히 移民政策의 執行權限이 聯邦政府와 州政府中 어디에 있느냐를 둘러싼 論難이 거세다.

트럼프, 멜라니아와 투표장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9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공화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플로리다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투표했다. 그간 언론
노출을 피했던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의 재선 유세에 참여하느냐란 질문에 “지켜봐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팜비치=AP 뉴시스 — **트럼프, 멜라니아와 投票場에**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왼쪽)과 否認 멜라니아 女史가 19日 플로리다州 팜비치에서 取材陣과 對話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共和黨大選候補選出을 위한 플로리다州 프라이머리(豫備選擧)에서 투표했다. 그間言論露出을 避했던 멜라니아 女史는 男便의 再選遊說에 參與하느냐란 質問에 “지켜봐 달라”며 卽答을 避했다. 팜비치=AP 뉴시스

大選에서 맞붙을 바이든 大統領과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은 移民問題를 놓고 尖銳하게 對立하고 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不法移民者를 ‘動物(animal)’로 指稱하면서 再執權時强力規制를 闡明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移民者의 나라’라는 美國의 歷史的正體性을 無視할 수는 없고 不法移民者도 最小限의 人間的待遇는 받아야 한다는 立場이다.

● 大法院-抗訴法院判斷 오락가락

大法院은 이날 州當局이 職權으로 不法移民者를 逮捕, 拘禁, 追放할 수 있도록 한 텍사스州移民法 ‘SB4(Senate Bill 4)’의 執行停止命令을 解除했다. 野黨 공화당 所屬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州知事가 지난해 12月署名한 이 法은 當初 5日부터 施行될 豫定이었다.

바이든 行政府는 ‘不法移民者追放은 聯邦政府固有權限’이라며 聯邦地方法院에 訴訟을 提起했다. 1審은 이 主張을 받아들여 法의 效力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2審을 맡은 第5 聯邦抗訴法院은 判決前까지 法施行을 一旦許容하는 ‘行政猶豫(administrative stay)’ 決定을 2日 내렸다.

이에 바이든 行政府가 法의 施行을 막아달라고 大法院에 緊急要請했지만 이날 大法院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法의 妥當性은 判斷하지 않고, 抗訴法院에 돌려보냈다. 몇 時間 뒤 抗訴法院은 “法施行을 保留하라”며 大法院과 다른 決定을 했다. 法自體의 妥當性에 對한 口頭辯論은 20日進行한다. 大法院과 抗訴法院의 이날 判決은 모두 法施行保留에 對한 決定일 뿐이어서 法에 對한 最終判決이 나올 때까지 社會的混亂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大法官 9名中 6名이 保守性向인 大法院은 最近 잇따라 保守的인 性向의 判決을 내리고 있다. 大法院은 1973年부터 49年間維持됐던 聯邦次元의 落胎權을 2022年 6月廢棄했다. 지난해에는 1961年以後大學入試, 公共機關採用等에서 非(非)白人을 優待해 온 ‘少數人種優待政策(어퍼머티브 액션)’도 違憲判決했다.

이날 判決이 移民政策에 對한 聯邦政府의 權限을 認定해 온 旣存判例를 뒤집는 決定으로 이어질 可能性도 있다. 앞서 2010年 애리조나주가 不法滯留疑心者를 調査해 拘禁할 수 있도록 하는 移民法을 통과시키자 當時大法院은 違憲判決했다. 트럼프 行政府出帆後大法院의 理念性向이 保守優位로 바뀌면서 이런 氣流에 變化兆朕이 感知되고 있다.

● 共和黨優勢州 , 自體移民法制定

바이든 “이민 정책은 연방 권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19일 네바다주 리노에서 아이를 안은 지지자와
만나고 있다. 지난해 말 텍사스주가 자체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법안을 내놓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정책은 연방정부
권한”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연방대법원과 항소법원이 이 사안에 정반대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민 의제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리노=AP 뉴시스 — **바이든 “移民政策은 聯邦權限”**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왼쪽)李 19日 네바다州 리노에서 아이를 안은 支持者와 만나고 있다. 지난해 末 텍사스州가 自體的으로 不法移民者를 追放하겠다는 法案을 내놓자 바이든 行政府는 “移民政策은 聯邦政府權限”이라며 訴訟을 提起했다. 이날 聯邦大法院과 抗訴法院이 이 事案에 正反對判決을 내놓으면서 移民議題를 둘러싼 混亂과 葛藤이 增幅되고 있다. 리노=AP 뉴시스

大法院의 이番判決이 텍사스를 넘어 共和黨優勢地域인 다른 週에도 相當한 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아이오와州는 이날 美國에서 追放되거나 美國入國이 거부된 移民者가 아이오와州를 訪問하는 것을 犯罪로 規定해 處罰할 수 있도록 하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앞서 15日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州知事亦是追放된 移民者가 플로리다州를 다시 찾으면 重犯罪로 處罰하는 法案에 署名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랫동안 聯邦政府의 領域이었던 移民問題를 공화당 所屬州知事들이 直接 다루려는 意志가 커졌다”고 評했다.

國境을 맞댄 멕시코와의 外交問題로 飛火할 兆朕도 보인다. 멕시코는 텍사스州가 不法移民者를 追放해도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州政府가 아닌 聯邦政府끼리 協商할 問題”라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김보라 記者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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