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再執權時 美國防長官 擧論 크리스토퍼 밀러 인터뷰]
“韓安保 더以上 美依存 必要 없어
트럼프 執權 當時 減縮 얘기 나와
北 制裁緩和-核協商 檢討해볼만”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의 再執權 時 國防長官 候補로 擧論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前 國防長官 職務代行이 13日(現地 時間) 美 워싱턴 아미 네이비 클럽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밀러 前 代行은 트럼프 行政府 1期 當時 駐韓美軍 減縮 論難을 言及하며 “韓國이 如前히 2萬8500名의 駐韓美軍을 必要로 하는지 率直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韓國이 如前히 2萬8500名의 駐韓美軍을 必要로 하는지, 아니면 變化가 必要한지 率直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 11月 大選에서 勝利한다면 次期 行政府에서 國防長官 候補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前 國防長官 職務代行(寫眞)은 13日(現地 時間)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韓國은 ‘奇跡’(經濟 發展)으로 인해 더 以上 武器 體系나 安保 支援을 美國에 依存할 必要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트럼프 行政府 1期 當時 駐韓美軍 減縮에 對한 얘기가 나왔던 것을 記憶할 것”이라며 “韓美 關係가 좀 더 平等해질 수 있는 時點에 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밀러 前 代行은 保守 性向 싱크탱크 헤리티지財團 主導로 트럼프 前 大統領 再執權 市 政府 政策 課題를 集大成한 ‘프로젝트 2025’ 報告書의 國防 分野를 執筆했다. 다만 그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前 大統領을 代辯하는 것이 아닌 個人 意見”이라고 强調했다.
밀러 前 代行은 美國의 核雨傘에 對해 “트럼프 行政府에서 韓美 關係를 재설정할 機會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國의 自體 核武裝論과 關聯해선 “美國은 現在 韓國에 對한 核雨傘 公約에 專念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行政府가 出帆한다면 過去 論議 不可로 여겨졌던 여러 分野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밀러 前 代行 側은 덧붙였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한다면 조 바이든 行政府에서 推進해온 同盟의 힘에 依한 對北 壓迫 基調가 달라질 수 있다는 點도 示唆했다. 밀러 前 代行은 北核 凍結과 制裁 緩和를 맞바꾸는 北-美 協商 可能性에 對해 “制裁 緩和(reducing)를 바탕으로 한 北核 協商은 檢討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美國 一角에서 提起된 北-美 軍縮協商論에 對해서도 “나는 ‘왜 안 되느냐(Why not)?’라는 意見에 贊成하는 便”이라고 말했다. 北韓의 核을 容認한다는 憂慮에도 非核化 協商 始作을 위해 軍縮協商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北核은) 이미 호리甁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genie out of the bottle)처럼 보인다. 이제 期待가 아니라 現實에 基盤을 두고 協商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美-北 軍縮協商 안될건 뭔가… 北核은 호리甁 빠져나온 지니”
[‘트럼프 2期 國防政策 報告書’ 總括執筆 크리스토퍼 밀러 인터뷰]
지난 30年間 北 抑制 못한게 現實
北核 協商 위한 制裁緩和 檢討해야… 韓國政府 좀더 폭넓은 視角 必要
駐韓美軍 ‘引繼鐵線’ 役割 바꿀 時點… 韓國 自體 核武裝 말할 段階 아니다
“(北核은) 이미 호리甁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genie out of the bottle)처럼 보인다. 이제 期待가 아니라 現實에 基盤을 두고 協商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 11月 大選에서 勝利한다면 國防長官 候補로 擧論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前 美 國防長官 代行은 13日(現地 時間) 워싱턴 아미 네이비 클럽에서 進行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巨人 魔法師 ‘지니’가 호리甁을 빠져나온 後로 다시는 스스로 호리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北韓이 核武器를 抛棄하도록 이끌어내는 일이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는 主張이다.
美 一角에선 北核 龍仁에 對한 憂慮에도 北韓과의 非核化 協商을 始作하려면 軍縮協商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 이에 對해 밀러 前 代行은 “나는 ‘왜 안 되느냐(Why not?)’라는 意見에 贊成하는 便”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一問一答.
―韓國이 北韓에 對한 在來式 防禦를 主導해야 한다고 했는데….
“美軍의 韓國 駐屯 理由 中 하나는 北韓의 南侵을 막기 爲한 引繼鐵線(trip wire) 役割이었다. 現在 韓國의 經濟 發展으로 相互 協力의 性格이 바뀔 수 있는 段階에 와 있다. 이제 韓國은 美國의 武器 體系나 安保 支援에 依存할 必要가 없어졌다. 戰時作戰統制權 轉換을 始作으로 韓美 關係를 더욱 確固하게 平等한 파트너십(equal partnership)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駐韓美軍을 減縮하거나 撤收할 수 있다는 意味인가.
“現在 나는 트럼프 前 大統領을 代辯하는 位置에 있지 않다. 다만 트럼프 行政府 1期 當時 駐韓美軍 減縮에 對한 얘기가 나왔던 것을 記憶할 것이다. 現在 韓美 關係는 좀 더 平等해질 수 있는 時點에 와 있다. 韓國이 如前히 2萬8500名의 駐韓美軍을 必要로 하는지, 아니면 變化가 必要한지 率直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
―駐韓美軍이 中國 等 域內 威脅 對應에 나서야 한다는 主張도 나오는데….
“中國共産黨의 負傷이 아시아에서 集團防衛 體制 構築에 對한 認識을 끌어내는 動力이 되고 있다. 駐韓美軍이 그 一部가 되는 것에 反對하지 않는다. 하지만 美國은 이를 主導하기보다는 (印度太平洋 地域의 主要 同盟國인) 濠洲와 뉴질랜드, 日本, 韓國을 支援하는 役割이어야 한다.”
―韓美 核協議그룹(NCG)을 비롯한 美國의 擴張抑制는 繼續 强化돼야 한다고 보나.
“韓國과 日本 等은 엄청난 軍事的 資産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責任感을 가져야 한다. 擴張抑制에서도 美國은 主導하는 게 아니라 支援하는 役割이어야 한다. 美國이 同盟에게 提供해야 할 核心的인 道具는 情報力과 外交力이다. 트럼프 行政府가 出帆한다면 韓美 關係를 재설정할 수 있는 機會가 있을 것이며, 擴張抑制를 包含해 兩國 關係를 진전시킬 수 있는 事案이 무엇일지 들여다봐야 한다.”
밀러 前 代行 側은 인터뷰 以後 追加 質疑에 “헤리티지財團의 ‘프로젝트 2025’에선 核雨傘 現代化를 强調하고 있으며 이는 韓國 核雨傘과도 聯關된 것”이라며 “韓國의 自體 核武裝 問題에 對해 아직 얘기할 段階에 있지 않다”고 說明했다. 다만 ‘追後 韓國 自體 核武裝에 對해 論議할 餘地가 있는가’라는 質問에 “트럼프 行政府가 出帆한다면 過去 論議 不可로 여겨졌던 여러 分野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前 大統領 再執權 時 北核 凍結과 制裁 緩和를 맞바꾸는 北-美 協商을 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北韓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政權이 破壞될 수 있다는 點을 分明히 해야 한다. 權威主義 政權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레드라인度 設定하지 못했고, 왜 北韓이 政權 破壞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기꺼이 저지르려고 하는지 理解하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이에 對해 어떻게 對應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只今 方式은 잘 作動하지 않는다. (그런 點에서) 制裁 緩和(reducing)를 바탕으로 한 協商은 檢討해 볼 만하다.”
―美 一角에서 北韓과 軍縮協商을 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오는데….
“(北核은) 이미 호리甁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처럼 보인다. 이제 우리는 期待가 아니라 現實에 基盤을 두고 協商해야 한다. 軍縮協商에 對해서도 ‘왜 안 되느냐’라는 意見에 贊成하는 便이다. (核)技術이 이미 擴散됐고, 對話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다. (軍縮協商은) 選擇 可能하고, 더 效果的으로 (北韓과) 意思疏通을 始作할 수 있다면 短點이 뭐가 있겠는가.”
―北核을 容認하는 結果를 낳을 수 있다는 憂慮가 있다.
“協商 機會를 갖는 것만으로 權威主義 政權에는 새로운 現實을 만들 수 있다. 지난 30年間 우리는 北韓을 抑制하지 못했다. 그게 現實이다. 過度한 憂慮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다만 이는(협상 可能性은) 韓國에 달려 있다. 韓國 政府가 좀 더 폭넓은 視角을 갖는다면 美國도 歡迎할 것이다.”
―트럼프 行政府가 出帆한다면 韓國에 防衛費 分擔 增額을 要求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戰爭을 통해 美國의 防衛産業 基盤이 大規模 戰爭에 適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美國은 防衛産業 基盤을 擴張하기 위한 戰略的 파트너십이 必要하다. 全 世界에서 (美國의) 再武裝을 支援할 力量을 갖춘 나라는 韓國밖에 없다. 韓國이 防衛産業 協力 等에서 더 積極的으로 나서야 한다는 渴望(hunger)이 있으며, 이는 韓美 關係를 同等한 關係로 再設定하는 論議의 一部가 될 것이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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