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軍縮協商 왜 안 되나” 트럼프 2期 ‘韓半島大混亂’ 對備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8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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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9일 토요일 조지아주 로마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도착하고 있다. AP 뉴시스 — 共和黨大選候補인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3月 9日土曜日 조지아州 로마에서 열린 選擧遊說에 到着하고 있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再執權時國防長官候補 1順位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前國防長官代行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北核凍結-制裁緩和’ 協商論에 對해 “檢討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軍縮協商論에 對해선 “난 ‘왜 안 되느냐’는 意見에 贊成하는 便”이라며 “韓國이 좀 더 폭넓은 視角을 갖는다면 美國도 歡迎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韓美間 ‘더 平等한 파트너십’을 强調하며 “駐韓美軍 2萬8500名이 如前히 必要한지, 아니면 變化가 必要한지 서로 率直히 얘기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밀러 前代行의 發言은 트럼프 2期行政府가 出帆하면 조 바이든 行政府의 韓半島政策이 全面的으로 轉換될 것임을 豫告하고 있다. 勿論 밀러 前代行은 “個人意見”임을 强調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선 바이든 行政府의 政策全般을 뒤집겠다는 트럼프 前大統領의 意志가 엿보인다. 밀러 前代行은 트럼프 前大統領이 “政權末期에 아주 잘해 줬다”라며 次期國防長官候補로 꼽은 人物이다. 그는 트럼프 再執權 어젠다를 담은 ‘프로젝트 2025’의 國防分野報告書에서도 “韓國이 對北在來式防禦를 主導해야 한다”고 提案한 바 있다.

그의 發言들은 트럼프 前大統領의 韓半島認識을 좀 더 具體的으로 再確認한 것이기도 하다. 韓國에는 防衛費分擔金大幅增額을 要求하면서 北韓에는 김정은과의 좋은 關係를 强調한 트럼프 前大統領이다. 밀러 前代行亦是分擔金뿐 아니라 韓國의 ‘더 많은 責任’을 强調했고 ‘地域安定을 위한 大妥協’을 내세워 對北協商에 무게를 실었다. 韓國의 核武裝論에 對해서도 “過去論議가 不可能했던 여러 分野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同盟의 힘에 依한 對北擴張抑制라는 現基調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豫告篇으로 읽히기에 充分하다.

이미 트럼프 1基의 大混亂을 經驗한 國際社會는 트럼프 復歸可能性에 바짝 緊張하고 있다. 當場北核을 머리에 인 채 美國의 核抑制力에 기대는 處地인 韓國에도 크나큰 試驗臺가 아닐 수 없다. 無理한 要求에 同盟關係는 龜裂이 가고 北韓과의 適當한 妥協으로 北核마저 默認하는 最惡의 시나리오도 排除할 수 없다. 緻密한 戰略 아래 그런 惡夢의 現實化可能性에 단단히 對備해야 한다. 무엇보다 價値나 理念에 갇히지 않고 擴張性과 柔軟性, 敏捷性을 갖춘 外交力으로 武裝할 必要가 있다.

#軍縮協商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