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이저 “貿易赤字減縮이 最優先順位…永遠한 FTA는 멍청한 생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5日 16時 2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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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前貿易代表部(USTR) 代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前美國貿易代表部(USTR) 代表가 中國과의 戰略的 디커플링(Decoupling·分離)과 美中技術戰爭勝利, 貿易赤字減縮을 도널드 트럼프 2期에 推進할 3代最優先通商政策으로 提示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이 엔貨弱勢를 批判하며 ’第2의 플라자合意‘ 推進可能性을 내비친 가운데 貿易赤字를 줄이기 위한 果敢한 措置에 나설 것임을 示唆한 것.
트럼프 前大統領再執權時財務長官候補로 擧論되는 라이트하이저 前代表는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트럼프 前大統領의 經濟政策)‘ 2期企劃者로 꼽힌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에선 中國과의 競爭은 勿論美國과의 交易에서 大規模黑字를 내고 있는 韓國等同盟國에 對한 通商壓迫이 可視化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 “貿易均衡이 最優先順位”…對美黑字最大韓도 타깃 憂慮

라이트하이저 前代表는 23日(現地時間)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대 敎授와의 팟캐스트 對談에서 “美國의 最大 실존적 威脅은 中國”이라며 “우리는 中國과의 戰略的 디커플링을 始作해야 한다”고 말했다.

戰略的 디커플링에 對해선 “中國과의 貿易을 中斷한다는 것이 아니라 貿易均衡이 必要하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바이든 行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尖端技術輸出統制와 核心鑛物供給網再編中心의 디리스킹(derisking·危險除去)을 넘어 中國에 對한 高率關稅賦課等을 통해 交易規模를 줄이는 代身貿易均衡을 맞춰야 한다는 것. 라이트하이저 前代表는 戰略的 디커플링의 方法으로 關稅賦課와 함께 少額中國直購輸入品에 對한 無關稅撤廢, 멕시코 等을 통한 迂廻輸出製劑를 꼽았다.

이어 “우리는 半導體法이나 ‘바이 아메리칸法(Buy American)‘ 等을 통해 技術戰爭에서 勝利해야 한다”면서 “一部技術에 對한 補助金支援은 全的으로 支持한다. 이는 中國과 韓國, 日本, 유럽도 모두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前代表는 또 “마지막으로 貿易均衡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는 美國의 富를 海外로 移轉하는 것”이라고 했다. 關稅賦課나 달러貨價値切下等을 통해 貿易收支赤字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實際로 그는 바이든 大統領이 中國産(産) 鐵鋼, 알루미늄 關稅를 25%로 3倍로 높이도록 指示한데 對해 “美國鐵鋼生産增加라는 目標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關稅賦課에) 風船效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이미 다른 많은 國家들에 (鐵鋼) 關稅를 撤廢하면서 鐵鋼産業에 打擊을 입혔다”며 “또 中國을 돕는 方式으로 太陽光關稅를 약화시켰다”고 主張했다.

鐵鋼等美國製造業復活을 위해선 中國은 勿論同盟國에 對해서도 關稅引上이 必要하다는 것. 트럼프 行政府는 2018年中國은 勿論韓國等에 國家安保威脅憂慮가 있는 品目에 關稅를 賦課할 수 있도록 한 貿易擴張法 232條를 根據로 25%의 鐵鋼關稅를 賦課했지만 바이든 行政府는 유럽聯合(EU), 日本에 對한 鐵鋼關稅를 낮췄다.

● “永遠한 貿易協定은 멍청한 생각”

라이트하이저 前代表는 트럼프 行政府의 通商政策成果로 韓美自由貿易協定(FTA) 改正協商을 통해 픽업트럭 無關稅를 20年 뒤로 늦춘 것과 美國·멕시코·캐나다 協定(USMCA)에 日沒(sunset) 條項을 包含시킨 것을 들었다.

特히 그는 “技術이 繼續 바뀌는데 貿易協定이 永遠(eternal)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멍청한 생각은 있느냐”며 “日沒條項은 完全히 常識的인 條項”이라고 强調했다. 實際로 트럼프 行政府는 2018年改正한 USMCA에 6年 뒤인 2026年再協商을 한 뒤 16年 동안 再延長與否를 決定하는 日沒條項을 包含시켰다.

USMCA와 같은 2018年에 妥結된 韓美 FTA 改正案에는 日沒條項이 包含되지 않았다. 專門家들은 트럼프 前大統領이 韓美 FTA 改正協商을 最大成果中 하나로 앞세우고 있지만 韓國의 對美貿易黑字가 最大水準으로 높아지면서 트럼프 2期가 出帆하면 韓國에 어떤 方式으로든 通商壓力이 現實化될 것으로 憂慮하고 있다. 特히 韓美 FTA 再改正을 要求할 境遇日沒條項包含與否가 爭點이 될 수 있다는 分析이다.

通商交涉本部長을 지낸 여한구 美國 피터슨硏究所先任硏究員은 “트럼프 前大統領再執權時優先順位는 中國問題와 USMCA 再協商이 될 것”이라면서도 “對美貿易黑字가 늘어난 韓國에 普遍的基本關稅等을 賦課하고 이를 讓步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쓸 可能性이 있다”고 展望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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