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大法院 ‘落胎權’ 뒤집는 判決文 草案 流出 波紋
1973年 ‘로 對 웨이드’ 事件서 大法院 “落胎 禁止는 違憲” 判決
‘돕스 臺 잭슨女健康器具’ 事件서 最近 判例 無效化할 수 있는
判決文 草案 流出돼 論難 불붙여… 現在 大法官 9名中 6名은 保守
美國 유타州 솔트레이크시티 市民들이 5日(現地 時間) 朱 議事堂 앞에서 ‘로( 對 웨이드 判例)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 ‘내 몸,
法은 손떼라’ 等을 적은 피켓을 들고 聯邦大法院의 落胎權 廢止 움직임에 抗議하는 集會를 열고 있다. 솔트레이크시티=AP 뉴시스
美國이 落胎權 贊反 論難으로 쪼개졌다. 2日 聯邦大法院에서 女性의 落胎權을 保障한 1973年 ‘로 對 웨이드’ 判例를 無效化할 수 있는 判決文 草案이 異例的으로 流出된 後 政治權은 勿論 社會 各界가 벌집 쑤신 듯 뒤집혔다.
女性의 自己 選擇權 및 私生活을 重視하는 進步 陣營과 女性界, 胎兒의 生命을 强調하는 保守 陣營 및 宗敎界는 連日 贊反 示威를 벌이며 이참에 落胎 關聯 判例를 自身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바이든 美 大統領과 執權 민주당은 保守 大法官이 優位인 現 大法院과 角을 세우고 있고, 現 事態를 11月 中間選擧의 核心 爭點으로 삼겠다는 뜻도 分明히 했다.
‘로 對 웨이드’ 判例가 뒤집히면 每年 約 86萬 件의 落胎가 施行되는 美國에서 不法 落胎 增加, 醫療費用 上昇, 脆弱階層 負擔 强化 및 安全한 醫療서비스 接近 制限 等이 나타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特히 州 法으로 落胎를 禁한 一部 州에서는 落胎 希望 女性이 數百 km를 移動하거나 願치 않는 出産을 해야 할 可能性이 있다. 保守 性向의 一部 州들은 經口 避妊藥, 事後 避妊藥 같은 避妊도 禁止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一角에서는 이番 事案이 落胎에 그치지 않고 同姓 結婚, 性小數者 權利 等에도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諸人 로’ 노마 매코비
美 落胎權의 根幹이 된 ‘로 對 웨이드’ 判例는 保守 텃밭으로 꼽히는 南部 텍사스州의 白人 女性 노마 매코비(1947∼2017)의 崎嶇한 삶에서 始作됐다. 알코올 中毒인 未婚母에게서 태어난 매코비는 16歲에 結婚했지만 男便의 家庭 暴力에 시달리다 도망쳤고 알코올 및 藥물 中毒에 빠졌다. 그 餘波로 첫째와 둘째 아이를 모두 入養 보냈다.
1969年 매코비는 셋째 아이를 가졌다. 出産을 願치 않았던 그는 警察에 “强姦을 當해 妊娠했다”고 거짓으로 陳述했다. 州 法이 强姦 等의 被害로 妊娠했을 때 落胎를 許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證據 不充分으로 落胎 許容 判定을 받지 못한 그는 앞선 두 아이와 마찬가지로 태어날 아이를 또 入養 보내기 위해 入養 專門 辯護士를 紹介받았다.
매코비는 그 過程에서 落胎 希望 女性을 代身해 訴訟을 準備하던 女性 辯護士들을 만났다. 그의 辯護人團은 1970年 매코비의 身元을 保護하기 위해 ‘諸人 로’라는 假名으로 텍사스 地方 檢事 헨리 웨이드를 相對로 한 訴訟을 냈다. 落胎를 不法으로 規定한 州 法이 美 修正 憲法이 保障하는 私生活權을 侵害한다며 “株 法은 落胎를 받기 위해 다른 州까지 移動할 餘裕가 없는 가난한 女性들에게 殘酷하다”는 論理를 폈다. 法的 攻防을 準備하던 매코비는 1970年 6月 딸 셸리 손턴을 出産했다. 이 셋째 아이 亦是 入養을 보냈다.
兩側의 法廷 攻防은 最終審과 憲法裁判所 役割을 겸하는 美 大法院으로 왔다. 大法院은 1973年 “妊娠 期間을 考慮하지 않은 無條件的인 落胎 禁止는 違憲”이라며 原告의 손을 들어줬다. 胎兒가 子宮 밖에서 生存할 可能性이 낮은 妊娠 初期에는 産母와 擔當 醫師의 決定權이 州 法에 優先한다고 본 것이다.
매코비-손턴 母女의 事緣도 話題다. 매코비는 判決 以後 自身이 ‘로’임을 밝혔고 落胎 클리닉 等에서 일하며 비슷한 處地에 놓였던 女性들을 도왔다. 그는 1994年 自敍傳 ‘나는 로입니다’를 出版했다. 바로 이 冊의 出版記念會에서 反落胎 運動을 이끌던 牧師를 만나 福音主義 改新敎徒가 됐다. 以後 그는 落胎 反對 運動에 投身하며 “落胎權 訴訟에 參與한 것을 後悔한다”고 했다. ‘落胎의 아이콘’李 落胎 反對 運動을 펼치는 아이러니한 狀況이 벌어진 것이다.
50年 가까이 自身의 存在를 감췄던 손턴은 지난해 自身이 로의 셋째 아이임을 처음 公開했다. 그는 19歲 때 言論 인터뷰를 目的으로 自身을 찾았던 親母를 容恕하지 못했다고 했다. 매코비는 딸 손턴을 만나지 못한 채 2017年 療養院에서 心臟 異常으로 숨졌다.
다만 손턴은 自身 또한 21歲에 男子親舊와의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첫 妊娠을 했을 때 落胎를 擇한 사람들의 心情을 理解할 수 있었다고 했다. 同時에 落胎를 하려니 내내 怨望하며 살았던 親母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 結局 男子親舊와 結婚하고 出産을 擇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는 사람의 正體性에서 落胎는 뗄 수 없는 部分”이라며 “親母가 子女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남몰래 빌었다”는 逸話도 紹介했다.
○ 落胎 可能 時點 24株로 만든 케이시 判例
8日(現地 時間) 美國 首都 워싱턴 國會議事堂 앞에서 示威代價 落胎 反對 集會를 벌이고 있다. 메가폰으로 口號를 외치던 一部 示威
參加者는 落胎權을 擁護하는 것으로 보이는 市民들이 던진 초콜릿 牛乳 洗禮를 받기도 했다. 워싱턴=AP 뉴시스
‘로 對 웨이드’ 判決 當時 美 大法院은 落胎가 可能한 時點을 妊娠 3個月로 規定했다. 이 時點은 1992年 ‘家族計劃協會 臺 케이시’ 判例를 통해 現在의 妊娠 24株로 늘었다.
當時 펜실베이니아주는 落胎를 願하는 未成年者는 父母 中 한쪽, 旣婚 女性은 配偶者의 同意를 받아야 하고 施術 前 病院에서 24時間을 待機해야 한다는 規定을 만들었다. 그러자 ‘家族計劃協會’라는 市民團體가 民主黨 所屬의 로버트 케이시 當時 州知事를 相對로 訴訟을 냈다. 大法院은 펜실베이니아주의 規制가 ‘로 對 웨이드’ 判決에서 保障한 女性의 落胎 決定權을 侵害한다고 判斷했다. 또 胎兒가 子宮 밖에서 生存할 수 있는 時期를 妊娠 24株로 보고, 24週 以後에는 女性에게 ‘過度한 負擔’을 주지 않는 線에서 州 政府가 落胎에 介入할 수 있다는 새 基準을 마련했다.
하지만 胎兒를 生命으로 認定하는 時點, 過度한 負擔의 程度를 둘러싼 論難은 繼續됐다. 이로 인해 美 50個 州에서 州 法으로 새 落胎 規制를 導入할 때마다 大法院과 州 政府 間 葛藤이 나타났다. 特히 2017年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 出帆 後에 美 社會의 保守化 傾向이 加速化하고, 終身職인 大法官 9名 中 6名이 保守 大法官으로 채워지면서 論難 또한 增幅됐다.
2日 判決文 草案 流出에 담긴 事例 ‘돕스 臺 잭슨女性健康器具’ 事件 亦是 中部 미시시피州가 2018年 州 法으로 妊娠 15週 以後 落胎를 禁止한 것에 反撥한 市民團體 ‘잭슨女性健康器具’가 異議를 提起하면서 이뤄졌다. 이 法은 强姦, 近親相姦 等으로 인한 妊娠이라 해도 15週가 지나면 無條件 落胎를 不許해 많은 論難을 불렀다. 原稿 돕스는 미시시피 保健當局을 代表하는 官僚 토머스 돕스의 이름에서 由來했다.
이 訴訟에서 미시시피州는 州 法의 正當性은 勿論 ‘로 對 웨이드’ 判例의 違憲 與否 또한 물었다. 大法官 9名 中 保守 性向이 가장 剛하다고 評價받는 새뮤얼 얼리토 大法官이 作成한 判決文 草案에는 ‘論理가 매우 弱하고 美 社會의 分裂을 深化했으므로 뒤집어야 한다’는 內容이 담겼다.
○ 判例 뒤집히면 後暴風 相當
미시시피州 法에 對한 大法院의 最終 判斷은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7月 中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大法院이 ‘로 對 웨이드’ 判例를 뒤집으면 美 社會에 相當한 後暴風을 招來할 수 있다.
現在 미시시피 等 美 13個 州에서는 大法院 判決만 나오면 卽時 州 法으로도 落胎를 禁하는 所謂 ‘트리거 法’을 통과시켜 놓은 狀態다. 長期的으로는 50個 週의 折半이 넘는 26個 州에서 落胎가 禁止되거나 매우 剛한 制限을 받아 事實上 不可能해진다. 오클라호마주는 지난달 모든 落胎 施術을 重犯罪로 看做하고 最高 10年型을 賦課할 수 있는 州 法을 만들었다.
一部 州에서는 避妊조차 禁止할 뜻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所屬인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州知事는 8日 取材陣이 “大法院이 ‘로 對 웨이드’ 判例를 뒤집은 後 州議會에서 避妊 禁止法을 통과시키면 署名하겠느냐”고 묻자 “다른 州에서 그런 論議가 있을 것”이라고 答했다.
美 落胎權 擁護 硏究團體 ‘굿마커硏究所’에 따르면 最近 美國 內 落胎의 54%는 먹는 落胎藥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7年(39%)에 비해 크게 늘었다. 特히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落胎에 反對하는 州를 中心으로 落胎 手術 許可 條件이 强化돼 먹는 藥의 比重이 더 늘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가디언에 따르면 美 女性 經濟學者 케이틀린 마이어스 미들베리칼리지 敎授는 相當數 落胎 機關이 門을 닫을 것이며 南部 루이지애나州 女性은 落胎를 위해 最小 約 870km(藥 539마일) 떨어진 곳까지 ‘遠征 落胎’를 가야 한다고 豫測했다. 그는 “落胎 希望 女性의 4分의 1은 遠距離 移動을 할 수 없어 願치 않는 出産이 不可避할 것”이라고 했다.
脆弱階層 女性의 負擔이 더 커진다는 것도 問題다. 美 疾病統制豫防센터(CDC)에 따르면 現在 美國에서 落胎를 하는 女性의 49%가 貧困線, 卽 生計維持에 必要한 最低 所得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들이 願치 않는 出産을 하면 ‘가난의 代물림’이 不可避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落胎 禁止가 女性 個個人의 삶의 質을 넘어 이들 子女 世代의 삶에도 影響을 끼친다는 것이다.
有名 經濟學者 出身인 재닛 옐런 美 財務長官은 10日 上院 銀行委員會 聽聞會에서 “女性의 落胎權이 制限받으면 女性의 貧困率이 늘고 이들이 出産한 子女의 期待所得 또한 줄어든다는 硏究가 있다”고 紹介했다. 그는 “女性의 生殖圈 統制는 만족스러운 삶의 計劃과 直結된다. 願해서 하는 出産인지, 아이를 키울 財政的 餘裕가 있는지 없는지는 女性 삶의 質에 큰 影響을 미친다”고 强調했다.
結婚한 夫婦의 避妊 等 私生活權을 保障한 1965年 ‘그리즈월드 臺 코네티컷’ 判例에도 影響을 끼칠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프리실라 스미스 예일대 로스쿨 講師는 “落胎 反對 團體 中에는 ‘性關係는 結婚한 사람들의 出産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主張하는 곳도 많다”며 避妊, 合意된 性關係, 結婚卷 等에 關한 旣存 判例가 飜覆될 危險이 있다고 내다봤다.
○ 11月 中間選擧 最大 爭點
輿論調査 會社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22年 現在 美國에서 落胎를 贊成하는 사람은 61%, 反對하는 사람은 37%다. 15年 前인 2007年 調査 當時 贊成(52%)과 反對(42%)에서 贊成 쪽이 더 많이 늘었다.
特히 支持 政黨에 따른 贊成 比率을 보면 執權 民主黨 支持者의 相當數가 지난 15年間 贊成 쪽으로 移動했음을 볼 수 있다. 2007年 當時 민주당 支持者의 63%가 “落胎를 贊成한다”고 했는데 올해 調査에서는 이 數値가 80%로 17%포인트 늘었다. 같은 期間 共和黨 支持者의 反對 比率은 各各 39%, 38%로 別 差異가 없다.
바이든 大統領은 “大法院이 ‘로 對 웨이드’ 判決을 뒤집으면 11月 中間選擧에서 이를 擁護하는 候補를 選擇해야 한다”며 이를 支持層 結集의 道具로 삼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얼리토 大法官이 作成한 判決文 草案이 流出된 後 줄곧 司法府와 角을 세운 그는 11日에도 “落胎權을 制限하면 同姓婚, 避妊 等도 위태로워진다”며 判例를 飜覆하지 말라고 大法院을 壓迫했다.
美 最初의 女性 副統領인 카멀라 해리스 副統領, 最初의 女性 下院議長인 낸시 펠로시 議長 또한 “落胎權을 支持하는 候補를 뽑고, 反對하는 候補를 落選시켜 달라”며 加勢했다. 最近 워싱턴포스트-ABC뉴스 共同 輿論調査에 따르면 共和黨 支持者 或은 공화당 性向의 有權者가 “中間選擧에서 투표할 것”이라고 答한 比率은 民主黨 支持層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임보미 記者 bom@donga.com
이채완 記者 chaewani@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