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유로에 드립니다” 유럽 地方都市들 生存 안간힘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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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이코노미 時代變해야 살아남는다]
<2> 世界로 번지는 ‘저패니피케이션’
人口流出 막기 爲한 政策 쏟아내

“人生最大의 꿈이 ‘내 집 마련’이었는데 리모델링 費用 5萬5000파운드(藥 8200萬 원)로 그 目標를 이뤄서 너무 滿足하죠.”

10月 31日英國 리버풀에서 만난 食堂 웨이트리스 레이철 氏가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것은 리버풀市의 ‘1파운드 住宅政策’ 德分이었다. 商圈도 죽고 流動人口度 사라져 버린 都市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리버풀市는 2013年부터 詩所有의 빈집을 단돈 1파운드(藥 1490원)에 넘겨주는 破格的인 프로그램을 施行하고 있다.

더 以上 돈이 돌지 않는 衰退한 産業都市인 리버풀은 떠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數千 채가 빈집으로 남아있다. 住宅을 撤去하는 데도 限界가 있어 苦肉之策으로 始作한 制度다. 그럼에도 進度는 더디다.

리버풀市의 住宅政策擔當職員 토니 무스데일 氏는 “現在까지 67채가 리모델링됐으며 29채가 修理中이고, 7채가 所有權移轉을 위한 法的節次를 밟고 있다”고 했다.

‘제로 이코노미’의 波濤가 經濟與件이 脆弱한 地方都市를 덮침에 따라 各國地方自治團體는 人口減少라는 難題(難題)에 맞서 싸우고 있다. 人口減少는 地自體稅收減少와 財政破綻에 이어 都市消滅로까지 이어진다. 各國都市들은 住民들에게 住宅을 提供할 뿐만 아니라 就業斡旋, 育兒支援等 다양한 實驗에 나서며 生存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 “無料로 빈집 提供” “老人用自律走行 버스”

유럽에서는 리버풀을 벤치마크해 ‘1유로(藥 1260원) 住宅’李 곳곳에서 導入되고 있다. 프랑스 北部都市 릴 隣近 루베時도 그中 한 곳이다. 빈집 5000餘 채로 몸살을 앓던 루베市는 2018年부터 ‘1유로 프로젝트’를 始作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에 位置한 小都市 올로라이 亦是 2250名이던 人口가 1300餘名으로 줄어들자 지난해부터 石造住宅 200餘 채를 채當 1유로에 提供하고 있다.

이탈리아 南部亞브루初鑄는 企業들에 ‘就業 보너스’를 내걸었다. 16∼24歲靑年들을 새로 雇用하는 業主에게 最大 8060유로(藥 1036萬 원)의 支援金을 준다. 2016年 한 해 동안 850名의 雇用主가 이 보너스를 받았다. 이탈리아 國家次元에서도 專門知識이나 技術保有者, 海外大學學位者等高熟鍊勤勞者를 誘致하기 위해 稅金減免政策을 쓰고 있다.

떠나는 人口를 잡기 위해 獨自的인 콘텐츠를 키우는 곳도 있다. 獨逸 볼프스부르크市는 1990年代엔 幽靈都市에 가까웠다. 自動車會社 폭스바겐의 本社와 工場이 있지만 勤勞時間이 지나면 사람들이 썰물처럼 他地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自動車 테마파크 ‘아우토슈타트’가 생기고 地自體와 企業의 일자리 支援努力德分에 觀光客이 다시 增加하는 等狀況이 多少 나아졌다.

○ 脂肪衰退-人口減少의 大勢는 막기 어려워

저패니피케이션(日本畫)의 發源地日本에서는 이미 다양한 地方 살리기 政策 아이디어가 나온 狀況이다. 2014年政策提言機關日本昌盛會議는 2040年까지 基礎團體 1799곳 가운데 折半인 896곳이 人口減少로 消滅할 可能性이 있다는 報告書, 이른바 ‘마스다 리포트’를 내놨다.

오쿠타마에서는 2015年부터 빈 住宅을 無料로 提供하고 리모델링 事業費까지 支援한다. 집을 고치는 데 들어간 事業費가 10萬 엔 以上일 境遇 그中半額을 最大 200萬 엔(약 2140萬 원)까지 支援하는 것. 最近엔 아예 새집을 지어 空짜로 주는 方案도 動員했다. 庭園과 駐車場이 딸린 2層新築住宅을 每달 5萬 엔의 使用料를 받고 빌려주되 22年이 지나면 아예 無料로 讓渡하기로 한 것이다.

4次産業革命時代에 발맞춘 新技術로 活路를 찾기도 한다. 도쿄都 다마시와 효고현 미키詩等 뉴타운에서는 自律走行버스 示範事業을 始作했다. 老人居住者라도 붙잡기 위해서다. 다마뉴타운에 사는 職場人 스즈키 氏(34)는 “高齡者들이 個人車輛을 利用하지 않아도 病院이나 商業施設에 訪問할 수 있게 된다면 人口流出을 조금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期待했다.

하지만 이 같은 努力에도 地方人口減少의 고리를 끊는 것은 決코 쉽지 않다. 實際로 日本 오쿠타마 人口는 如前히 내리막이다. 2012年 226名, 2013年 165名人口가 줄었던 것보다는 事情이 낫지만 요즘도 한 해 數十名씩 떠나가고 있다. 젊은층의 離脫과 高齡化에 시달리는 리버풀度 마찬가지다. 이 都市土박이 하워드 氏(41)는 “詩에서 經濟를 살리기 위해 많은 政策을 펼치고 있지만 리버풀이 英國에서 가장 못사는 地域이 된 건 변함없다”고 했다.

▼ 韓國消滅危險市郡區 75→89곳, 據點地域까지 擴散 ▼

公企業職員들 居住比率 떨어져 本社移轉效果 나타나지 않아

‘製造業 벨트’가 衰退하고 있는 韓國에서도 ‘脂肪消滅’ 危險이 커지고 있다. 低成長, 高齡化에 唯獨脆弱한 地方都市들이 沒落하면 貧困層이 急激히 늘면서 社會問題가 더 커질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11日韓國雇傭情報院의 ‘韓國地方消滅報告書’에 따르면 全國市郡區 228곳 中消滅危險地域은 2013年 75곳(32.9%)이었지만 2018年 89곳(39%)으로 늘었다.

消滅危險地域은 該當地域의 20∼39歲女性人口를 65歲以上高齡人口로 나눈 값이 0.5 未滿인 곳이다. 可妊女性人口가 高齡者의 折半도 안 되는 地域은 人口減少로 共同體가 崩壞돼 地圖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雇用情報院은 日本의 總務省(韓國의 行政安全部에 該當) 長官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 氏가 쓴 ‘脂肪消滅報告書’를 바탕으로 이러한 分析 틀을 만들었다.

脂肪消滅現象은 農漁村落後地域뿐만 아니라 地方의 大都市는 勿論이고 首都圈에서 公共機關本社들이 移轉해 오는 據點地域까지 擴散되고 있다. 公企業職員들이 該當都市에 居住하는 比率이 떨어져 本社移轉效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硏究에 參與한 이상호 雇用情報院地域일자리支援팀長은 “베이비부머(1955∼1963年生) 隱退者들이 急激히 늘고 있어 消滅危險地域이 늘어나는 速度가 빨라질 수 있다”고 說明했다.

地域別經濟指標에서도 地方製造業都市들의 不振이 나타난다. 올 9月發表된 統計廳의 地域所得統計에 따르면 名實相符한 全國個人所得 1位였던 蔚山은 2017年基準으로 서울에 밀려 2位(2195萬6000원)로 내려왔다. 글로벌 朝鮮·海運業不振과 自動車産業不況으로 地域經濟가 큰 打擊을 입었기 때문이다. 理解慶北(―1.2%), 慶南(―0.7%), 蔚山(―0.7%)의 域內成長率도 마이너스를 免치 못했다.

個人延滯者度地方競技가 안 좋은 地域들에서 多量發生하고 있다. 金融監督院資料에 따르면 올 들어 9月까지 金融圈에서 信用不良者(金融債務不履行者)는 慶南(13.1%), 慶北(12.2%), 蔚山(12.0%) 等製造業沈滯地域에서 많이 增加했다. 延滯者增加는 地方銀行不實로 이어질 수 있다.

韓國의 地方消滅危險은 急速하게 進行되는 低出産·高齡化와 主力産業崩壞가 겹친 탓이란 分析이 많다. 안 그래도 人口가 줄고 있는 地域에 일자리가 없으니 젊은이들이 流出되고 있는 것이다.

김형기 경북대 名譽敎授는 “中央政府가 아닌 地方自治團體가 主導權을 쥐고 일자리와 地域事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脂肪消滅現象이 너무 深刻해 只今은 政策의 大轉換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時期”라고 했다.

特別取材팀

▽팀長 유재동 經濟部次長 jarrett@donga.com
▽經濟部 조은아, 도쿄·사이타마=張允瀞記者, 런던·리버풀=김형민, 프랑크푸르트=남건우, 코펜하겐·스톡홀름=김자현
▽特派員 뉴욕=舶用, 파리=김윤종, 베이징=윤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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