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財政赤字가 最近 6年間 最大値를 記錄했다.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가 推進해온 法人稅 引下 等 減稅 政策이 財政赤字를 키웠다는 批判이 나온다.
스티븐 므누신 美國 財務長官과 믹 멀배니 白堊館 豫算局長은 15日(現地 時間) 發表한 聲明에서 2018 會計年度(지난해 10月~올해 9月) 美國 聯邦 財政赤字는 7790億 달러(藥 878兆9000億 원)라고 밝혔다. 이는 直前 會計年度(6654億 달러)보다 17% 增加한 것으로 財政赤字가 1兆870億 달러를 記錄했던 2012年 後로 가장 많은 額數다. 國內總生産(GDP)에서 財政赤字가 차지하는 比重도 2017 會計年度의 3.5%에서 3.9%로 높아졌다.
올해 聯邦 財政收入은 3兆3000億 달러(藥 3719兆1000億 원)로 前年 對比 0.4% 增加에 그쳤다. 反面 財政支出은 4兆1000億 달러(藥 4620兆7000億 원)로 前年 對比 3.2% 늘었다. 國防費 急增이 支出 增加를 이끌었고 低所得層 對象 醫療서비스와 社會保障, 災難救護 等에 對한 支出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日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60年代 以後 가장 낮은 失業率을 자랑하는 經濟 好況 속에서도 美國 政府의 莫大한 赤字에 對한 憂慮가 커지고 있다”고 傳했다. 뉴욕타임스는 美國 法人稅數 減少 等을 根據로 “來年부터 財政赤字가 1兆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言論들은 特히 財政赤字를 키운 주된 原因으로 트럼프 行政府의 減稅政策을 꼽고 있다. 트럼프 大統領은 지난해 12月 法人稅率을 最高 35%에서 21%로 낮추는 等 10年間 1兆5000億 달러(藥 1689兆7500億 원) 減稅를 骨子로 하는 稅制改編 法案에 署名했다. 當時 트럼프 行政府와 共和黨은 減稅 措置가 經濟 成長으로 이어져 더 많은 稅收를 創出함으로써 法人稅와 個人 所得稅率 引下의 影響을 相殺시킬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番에도 트럼프 行政府는 “經濟 好況이 財政收入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財政赤字의 原因을 減稅가 아닌 財政支出 增加에서 찾았다. 이날 멀배니 局長은 聲明에서 “이런 財政 狀況은 無責任하고 不必要한 支出이 가져온 悲慘한 結果를 議會에 警告하는 것”이라며 議會에 責任을 돌리는 듯한 發言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