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番째 트럼프 彈劾訴追案, 上院이 有罪認定하면 再出馬는?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月 14日 21時 35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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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일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에 對한 두 番째 彈劾訴追案이 可決된 13日(現地時間) 國會議事堂下院本會議場. 票決에 앞서 演壇에 선 스텐리 호이어 민주당 下院院內代表는 이렇게 말하며 任期가 不過 7日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大統領의 彈劾必要性을 力說했다. 下院은 結局 트럼프 大統領에 對한 두 番째 彈劾案을 速戰速決處理했다. 이제 남은 것은 트럼프 大統領의 任期가 끝나는 이달 20日以後上院이 彈劾審判에서 트럼프 大統領의 有罪를 認定하고 向後大選再出馬를 막을지 與否다. 政治專門媒體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팅이 8~11日美國人 1996名을 對象으로 實施해 13日發表한 輿論調査結果에 따르면 ‘下院이 彈劾案을 可決할 境遇上院이 彈劾審判에서 有罪判決을 내려야 한다’고 한 應答者는 54%로 折半을 넘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院內代表는 이날 트럼프 大統領의 退任前에는 下院에서 넘어오는 彈劾訴追案을 處理하지 않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그는 彈劾案可決直後聲明에서 “주어진 規則과 節次, 前例를 勘案할 때 다음週 조 바이든 大統領當選人이 就任하기 前까지 公正하고 眞摯한 心理가 進行될 可能性은 없다”고 말했다. 美上院이 只今까지 大統領彈劾審理를 3次例 했는데 各各 83日, 37日, 21日이 걸렸다는 것이다. 매코널 代表는 “上院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인다 해도 大統領退任 때까지 結論이 나올 수 없다”며 “議會는 앞으로의 7日을 安全한 就任式準備에 穩全히 集中하는 게 나라를 위한 最善”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席씩 兩分하고 있는 上院의 現在構圖에서 공화당 上院議員 17名이 叛亂票를 던질 可能性은 낮다. 트럼프 大統領의 첫 番째 彈劾訴追案을 包含해 앞서 下院에서 彈劾됐던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前大統領의 彈劾案도 下院에서는 可決됐으나 上院에서 否決됐다. 그러나 민주당 內에서는 最近急變하기 始作한 共和黨內部氣流를 勘案할 때 上院에서도 離脫票가 늘어날 것이라는 期待感이 적지 않다. 實際共和黨은 2019年 12月下院에서 첫 番째 彈劾案을 票決에 붙였을 當時滿場一致로 團結해 트럼프 大統領을 防禦했던 것과 달리 이番에는 10票의 叛亂票가 쏟아졌다. 앞서 公開的으로 彈劾贊成立場을 밝힌 리즈 체니, 존 캣코, 애덤 킨징어 下院議員外에 앤서니 곤잘레스, 톰 라이스 議員等이 同參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指導部內의 注目할만한 龜裂”이라고 評價했다. 共和黨內部龜裂과 離脫이 擴散할 境遇上院의 票決에도 影響을 미칠 수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特히 上院에서 彈劾이 通過돼야 公職出馬永久剝奪을 票決에 붙일 수 있는 構造도 共和黨議員들이 彈劾贊成을 考慮하게 하는 要因이라고 傳했다. 公職資格永久剝奪은 彈劾(3分의 2 贊成)과 달리 上院過半만 贊成하면 된다. 앞으로 大選에 挑戰하려는 共和黨有力走者들이 트럼프의 再出馬를 遮斷하기 위해 公職出馬를 막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척 슈머 上院 민주당 院內代表는 이날 彈劾案可決 뒤 聲明을 내고 “(미치 매코널) 上院多數黨院內代表가 特別會期를 열어서 上院節次를 卽時始作할 수 있다”고 壓迫했다. 그는 “1月 19日以後始作될 수도 있겠지만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錯覺하지 마라. 上院에서 彈劾審判은 進行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슈머 院內代表는 조지아州上院決選投票에서 勝利한 두 民主黨議員이 이달 中旬公式就任하는대로 매코널 院內代表를 밀어내고 上院多數黨院內代表로써 上院을 主導的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민주당 內에서는 上院의 彈劾審判을 서둘렀다가 바이든 行政府就任直後부터 兩黨間分裂이 深化하고 國政 어젠다가 묻힐 수 있는 憂慮도 나온다.

워싱턴=이정은特派員 lightee@donga.com
임보미記者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