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왜 何必腐敗한 大陸, 中南美巡訪인가

東亞日報
入力 2015年 4月 19日 22時 30分

김순덕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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腐敗認識指數 94位 콜롬비아…大統領關聯非理事件 터진
페루 칠레 브라질까지

腐敗가 經濟 주저앉혔고 無能政府가 돌부처 돌려 앉혔다

책임질 때 책임지지 않는 리더… 最高統治者로 認定 안 된다
두 番은 없다, 누구에게도

大統領은 지지리도 總理福이 없다. 執權 4年도 안 돼 社會的葛藤과 示威, 參謀의 賂物收受, 國家情報院의 民間人査察等의 理由로 벌써 6名을 바꿔야 했다. 돈 때문에 搜査 받는 國會議員과 地方自治團體長이 수두룩해서 “政黨이 돈 받고 자리 주는 프랜차이즈 本寺냐” 소리를 듣는다. 大統領選擧參謀까지 不法政治資金을 받은 事實이 드러났으니 當場時急한 經濟改革의 原動力을 어디서 찾을지 걱정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가. 朴槿惠大統領이 訪問中인 페루 얘기다. 우리나라와 ‘包括的戰略同伴者關係’를 맺고 있는 이 나라를 貶毁할 생각은 盟誓코 없다. 페루에 對해 TV ‘꽃보다 靑春’에서 얼핏 본 안데스 山脈밖에 아는 게 없어 外信을 찾아봤더니, 오얀타 우말라 大統領은 2日 7番째 總理를 들일 만큼 政治的危機를 겪고 있었다. 執權 3年도 안 돼 總理候補者 5名을 指名하고(이 中 3名落馬) 또 한 名을 指名하게 될 朴大統領은 차라리 괜찮아 보일 程度다.

그러고 보니 大統領이 왜 何必只今南美를 巡訪하고 있는지 偶然치고는 너무 殘忍하다. 腐敗 없는 北유럽 巡訪이라면 또 모른다. 大選 때 한몫한 親朴側近들이 검은돈과 關聯된 疑心을 받는 판에, 大統領이 訪問하는 나라들이 腐敗認識指數 94位(콜롬비아), 85位(페루), 69位(브라질)라는 게 썩 愉快하지가 않다.

그나마 大統領의 첫 訪問地인 콜롬비아에선 現職大統領關聯腐敗事件은 (아직) 없다. 나머지 세 나라는 모두 大統領과 聯關된, 그러나 大統領은 몰랐다고 主張하는 超大型不淨腐敗事件에 政權이 흔들리는 狀況이다. 페루는 執權黨과 戀情韓黨의 代表인 大統領夫人이 돈 洗濯疑心을 받고 있고, 브라질에선 國營 에너지會社 페트로브라스가 지우마 호세프 大統領의 會長在任 때 祕資金을 만들어 執權黨에 바친 史上最大規模의 非理 스캔들이 드러나 大統領彈劾要求로 들끓는다.

特히 南美의 優等生으로 評價받던 칠레(腐敗認識指數 21位)조차 2013年末再選된 미첼 바첼레트 大統領이 아들 며느리의 不當貸出壓力과 땅 投機 때문에 “大統領辭任”을 외치는 暴力示威로 골치를 앓는다는 건 衝擊的이다. 增稅를 통한 大學無償敎育을 約束할 만큼 平等과 分配를 强調한 中道左派大統領의 道德性에 금이 가서다.

甚至於 칠레 最大의 金融財閥 펜타와 鑛業財閥 SQM이 與野政治人들에게 賂物을 뿌리고 脫稅行脚을 벌인 事實이 發覺돼 ‘腐敗엔 左右 없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腐敗認識指數 43位인 韓國의 大統領이 이番巡訪에서 우리보다 甚한 나라도 많다는 慰安을 얻어 올까봐 겁날 程度다.

何必 세월호 1周年을 맞은 날 出國한 大統領이 飛行機로 거의 하루를 날아가 中南美의 腐敗實態를 目睹했다면, 敎訓도 제대로 얻어 와야 한다.

첫째는 腐敗야말로 中南美經濟를 주저앉힌 主犯이라는 事實이다. 6·25戰爭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콜롬비아도 企業인 열에 아홉이 “賂物을 줘야 事業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 官僚主義와 規制, 비싼 金融費用 같은 ‘브라질 코스트’를 避하자니 賂物과 腐敗가 나오는 거다.

國際透明性機構는 中南美腐敗가 根絶되지 않는 理由를 植民地歷史나 文化가 아닌 ‘물러터진 法執行’으로 꼽았다. ‘코리아 코스트’도 가볍지 않다. 防衛産業非理가 移籍(利敵)行爲라면, 經濟成長을 막는 腐敗는 反逆行爲로 다스려야 한다.

돌부처도 돌아앉게 만드는 것이 시앗과 無能政府다. 腐敗가 있어도 經濟가 잘 돌아갔을 때, 포퓰리즘 政策으로 퍼주기를 일삼았을 때는 寬大했던 中南美 사람들도 政府가 하는 일이 성에 차지 않자 무섭게 憤怒했다. 브라질 大統領은 마침내 限界를 認定하고 有能한 財務長官에게 市場親和的經濟改革을, 聯立政府의 副統領에게 議會와의 疏通 같은 政治를 맡겼다. 只今 우리나라엔 모두가 認定할 만큼 有能한 長官이 있는가.

2016年地方選擧까지 選擧가 없어 올해를 改憲과 年金改革 골든타임으로 잡았던 칠레 大統領은 ‘며느리 게이트’가 터졌는데도 休暇中이라는 理由로 17日이나 沈默해 支持率이 31%까지 곤두박질했다. 直接이든 間接이든 責任을 認定해야 할 때 認定하지 않으면 最高統治者로서의 權威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두 番은 없다.

김순덕 論說室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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