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醫學專門記者의 메디컬 리포트]政府新藥忽待에 國內患者治療 ‘빨간불’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4日 23時 39分

이진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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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10月 19日忠北淸州市 서원구 충북대 改新文化館에서 尹錫悅大統領이 ‘生命과 地域을 살리는 必須醫療革新戰略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大統領室提供

앞으로 5年間의 健康保險政策方向을 담은 第2次國民健康保險綜合計劃(2024∼2028年)의 發表를 앞두고 있다. 向後政府의 保健醫療政策推進에 歸趨가 注目되는데, 尹錫悅大統領이 大選期間부터 主要하게 提示한 保健醫療公約이 있다.

바로 重症·稀貴疾患患者의 保障性을 擴大하겠다는 內容으로, 政策死角地帶에 놓인 患者를 위해 新約이 迅速하게 登載될 수 있는 制度를 導入하고 治療劑의 健康保險適用擴大等에 財政을 積極投入하겠다는 約束이었다. 힘든 鬪病過程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患者들에게 실낱 같은 希望이 되었던 이 約束은 現在 지켜지고 있을까.

重症·稀貴疾患治療에서 가장 큰 役割을 하는 治療手段中 하나는 斷然革新新約이다. 過去治療法이 없던 疾患들도 效果와 安全性이 立證된 新藥의 登場과 함께 完治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新藥의 治療機會가 患者들에게 제대로 提供되기 위해서는, 世界市場에 出市된 治療劑가 國內에서 許可를 받고 給與勸까지 安着되어야 한다.

하지만 統計에 따르면 글로벌에서 처음 出市된 後韓國에 1年 안에 進入하는 新約은 非給與導入을 基準으로 해도 5%에 不過하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新藥導入率이 18%, 日本 32%에 비하면 韓國은 後進國인 셈이다. 여기에 韓國에서 新約이 給與를 받기까지 걸리는 期間이 平均約 46個月이라는 統計를 反映하면 韓國患者들은 健康保險給與를 통해 實際新藥治療를 받기까지 4年 가까운 긴 時間을 기다려야 한다.

이미 韓國의 新藥導入速度가 國際的으로도 뒤처진 狀況에서, 最近財政節減에만 焦點을 둔 政府의 藥價制度政策이 國內患者들의 治療保障性을 深刻하게 沮害할 것으로 憂慮된다. 新約이 開發됐을 境遇國內稀貴疾患患者들에게 新藥給與는 가장 必須的인 要素다. 하지만 政府는 新約에 對해 蘭도 높은 許可過程뿐 아니라 反復的인 藥價事後管理制度를 適用해 끝없이 價格을 引下시키고 있다. 當場來年 1月부터 實去來價引下, 給與適正性再評價等의 ‘藥價引下’ 政策이 기다리고 있는 狀況에, 政府에서는 追加的인 制度强化를 豫告해 業界와 患者들의 憂慮가 크다.

거듭되는 藥價引下로 인해 外國系製藥社들이 新藥出市國에서 韓國을 除外해 버리는 一名 ‘코리아 패싱’도 漸次現實化되고 있다. 現在 글로벌 론칭 新藥中韓國보다는 中國에 먼저 론칭되는 新約이 늘고 있다. 來年부터 臺灣에서 韓國藥價參照를 計劃하고 있어, 新藥의 韓國 론칭이 漸漸 늦춰질 可能性이 높다.

왜냐하면 韓國의 藥價가 相對的으로 低廉하기 때문이다. 이에 韓國의 藥價를 參照해 自國藥價를 매기는 周邊國들이 생기면서, 글로벌 製藥社들은 낮은 藥가 政策이 擴散될 것을 憂慮한다. 30餘 곳의 外國系製藥社關係者를 設問調査한 結果韓國의 藥價制度로 인해 本社次元에서 코리아 패싱을 考慮한 적 있냐는 質問에 76%가 ‘그렇다’고 答했다. 이러한 結果에 對해 業界關係者는 “더 以上韓國에서의 新藥出市가 保障된다고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時限爆彈’ 같은 水準에 到達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政府는 이런 制度的方向에 對해 高價新藥의 價格管理를 통한 財政節減을 理由로 들고 있다. 그러나 國內健康保險支出構造를 分析한 硏究에 따르면 最近 10年間(2012∼2021年) 國內에 給與適用된 227個新約이 健康保險財政에서 차지하는 支出은 總藥品費對比 8.5%, 全體診療費의 2.1%에 不過하다. 또한 重症疾患分類에 따른 新藥財政影響을 分析했을 때도 重症·稀貴疾患(癌, 稀貴疾患) 新藥에 쓰인 藥品비는 全體藥品비의 3.3%다. 保健分野 싱크탱크 未來健康네트워크가 올해 國民 5000名以上을 設問한 結果應答者의 85%가 輕症疾患보다 重症疾患中心으로 必須醫療惠澤을 擴大해야 한다고 答했다. 또 90% 가까이가 癌, 稀貴疾患等重症疾患新約에 對해 健康保險을 迅速히 適用해야 한다고 밝혔다.

重症·稀貴疾患患者의 治療保障性 및 新藥價値에 對한 國民的共感帶가 이뤄진 바로 只今, 健康保險制度가 新藥價値를 反映하는 方向으로 改編될 수 있도록 政府의 決斷이 必要한 時點이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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