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價格, 白內障診斷治療費[이진한의 메디컬 리포트]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1月 5日 03時 00分

이진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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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안과에서 의사가 레이저 기기를 이용해 백내장 환자를 검사하고 있다. 동아일보DB — 서울의 한 眼科에서 醫師가 레이저 機器를 利用해 白內障患者를 檢査하고 있다. 東亞日報DB

最近 한 提報를 받았다. 白內障治療費關聯內容이다. 一部眼科에서 白內障患者를 對象으로 렌즈 價格을 지나치게 올려 받거나 檢査種類를 늘리는 方法으로 患者에게 많은 治療費를 請求한다는 것이다. 9月부터 手術前 눈 檢査에 對해 健康保險이 適用되면서 收益이 줄어들자 一部眼科가 이 같은 醫療行爲를 한다는 것이다. 患者의 費用負擔을 줄이려는 政府의 措置가 結果的으로 實質的인 效果를 얻지 못했다는 主張이었다.

白內障患者는 手術前眼科에서 여러 檢査를 받는다. 그中에 가장 重要한 檢事는 두 가지 程度다. 눈에 맞는 人工水晶體를 넣으려면 눈 길이를 正確하게 測定해야 한다. 機械에 따라 레이저 또는 超音波로 測定한다. 두 가지 檢査 모두 長短點이 있다. 그래서 眼科에선 두 檢査를 모두 하거나 患者의 負擔을 생각해 한 가지만 하기도 한다. 問題는 非保險이라 病院마다 費用이 千差萬別이라는 것이다. 적게는 몇萬原因 곳도 있지만 몇百萬 원을 받는 案과도 있다. 老眼手術이나 實損保險患者를 主로 다루는 一部病院에선 ‘프리미엄 白內障手術’이라며 高價의 렌즈 費用에 덧붙여 非保險人超音波檢査費와 레이저 檢査費를 높게 策定해 數百萬 원을 받는 境遇도 있다.

그런데 超音波檢査와 레이저 檢事中 한 가지에 對해선 健康保險適用이 可能해졌다. 이에 따라 手術前檢査에서 患者가 내는 費用은 5萬 원 程度로 내려갔다. 問題는 一部眼科에서 줄어든 收益을 保全하기 위해 必要하지 않은 檢査를 追加한다는 것이다. 또 如前히 非給與人 다焦點렌즈 費用을 많게는 두 倍 안팎 올려 500萬 원假量 받는 곳도 있다.

消費者權益포럼에 따르면 9月白內障手術을 많이 하는 서울의 眼科議員을 中心으로 示範調査를 實施한 結果議員別로 非給與人 다焦點렌즈 價格을 적게는 100萬 원에서 많게는 150萬 원 程度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患者立場에선 헷갈릴 수 있다. 白內障手術費는 包括酬價制(診療의 種類나 量에 關係없이 미리 定해진 診療費만 負擔하는 制度) 適用對象이다. 그렇기 때문에 患者가 實際 내는 費用이 正말 그렇게 많을 수 있냐는 궁금症을 가질 수 있다. 勿論白內障手術은 包括酬價制對象이라 患者가 내는 手術費는 20萬9000원으로 定해졌다. 實際醫療現場에서는 이 程度費用을 내고 手術받는 患者가 많다. 하지만 一部案과는 그렇지 않은 것도 現實이다.

白內障治療를 專門으로 하는 한 眼科醫師는 “非保險人 렌즈 價格을 올리거나 다른 非保險檢査를 追加하는 境遇가 있다”면서 “李 같은 現象의 理由는 檢査費給與酬價를 現實的으로 맞춰주지 못해서 그렇다. 良心的으로 手術하던 곳도 收益이 相當히 減少하고 있는 狀況이다”라고 하소연했다.

一部眼科에서는 白內障患者를 手術하기 前에 꼭 必要하지 않은데도 網膜前衛度檢査를 한다. 網膜視細胞狀態를 보는 檢査다. 網膜狀態가 問題가 없어도 이러한 檢査와 關聯된 特定診斷名을 넣어 保險適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結局患者立場에선 手術前檢査費가 別로 줄지 않고 健康保險料만 더 支出된다는 이야기다. 같은 眼科專門醫가 보기에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檢査를 收益創出을 위해 施行하는 것은 無理가 있다는 視角이 많다.

問題는 이런 狀況이 앞으로 다른 分野에서도 繼續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特히 來年부터 本格的으로 始作하는 脊椎等筋骨格系磁氣共鳴映像(MRI) 檢査가 非給與에서 給與로 되면 醫療酬價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病院收益減少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檢査를 追加하거나 새로운 非給與項目을 통해 保全하려고 하는 病院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繼續되는 非保險惡循環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지 根本的對策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檢査費의 酬價現實化가 基本이지만 다른 方法도 있다. 老人對象으로 임플란트를 給與化하면서 全體的인 임플란트 費用을 떨어뜨렸듯이 다焦點렌즈度給與化를 시켜 거품이 많은 렌즈값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現在로서는 一部非良心的醫師가 患者에게 過度한 費用을 물리는 걸 스스로 自制하길 期待할 수밖에 없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醫師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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