請約通帳 20個月 만에 增加…請約制度改善에 더 늘 듯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5日 14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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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月末基準 2556萬3099名…2022年 6月以後 첫 增加
지난달 政府가 出市한 '靑年住宅드림 請約通帳' 影響
25日부터 新婚·出産家口惠澤…"未來計劃代案될 것"

住宅請約通帳加入者數가 20個月 만에 增加勢로 돌아선 가운데, 이날부터 新婚夫婦, 出産家具等을 對象으로 請約制度가 改編되면서 加入者數가 더 늘어날 可能性이 提起되고 있다.

25日韓國不動産院請約홈에 따르면 지난 2月末基準住宅請約綜合貯蓄加入者는 總 2556萬3099名으로 前月(2556萬1376名) 對備 1723名增加했다. 住宅請約綜合貯蓄加入者가 늘어난 것은 2022年 6月 2703萬1911名에서 같은해 7月 2701萬9253名으로 減少한 以後 20個月 만이다.

地域別로는 서울이 지난 1月 597萬4299名에서 지난달 597萬9505名으로 5206名增加했고, 仁川·競技는 711名(841萬2063名→841萬2774名) 增加했다. 其他地域亦是 625萬5422名에서 625萬7046名으로 1624名 늘었다. 다만 5大廣域市의 境遇加入者數가 491萬9592名에서 491萬3774名으로 오히려 5818名 줄었다.

그동안 請約通帳加入者數는 繼續되는 分讓價急騰, 現實과 맞지 않는 貯蓄金利, 所得基準等으로 인해 請約通帳無用論이 일면서 꾸준히 減少勢에 있었으나 最近政府의 請約制度改編 및 新規商品出市로 加入者가 다시 增加하기 始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番請約通帳加入者數增加의 가장 큰 要因으로는 지난달 21日出市된 靑年住宅드림 請約通帳이 꼽히고 있다. 該當通帳은 滿 19~34歲無住宅者를 對象으로 연 所得基準을 旣存靑年優待型請約通帳基準 3500萬원에서 5000萬원으로 높였다. 納付限度도 月 50萬원에서 100萬원으로 擴大됐고 利子率도 最大 4.3%에서 4.5%까지 늘어났다.

또 올해 末에는 이와 連繫된 低利의 貸出商品出市도 計劃하고 있다. 年末基準靑年住宅드림 請約通帳에 加入한 지 1年이 經過했고, 1000萬원 以上의 納入實績이 있는 靑年은 ‘靑年住宅드림 貸出’을 利用할 수 있다. 이를 利用하면 分讓價 6億원 以下, 專用面積 85㎡以下住宅에 對해 分讓代金의 最大 80%를 2%臺金利로 貸出받을 수 있다.

한便政府는 靑年뿐만 아니라 新婚夫婦, 出産家具等에게도 惠澤을 주기 위해 請約制度追加改善에 나섰다.

國土部에 따르면 이날부터 配偶者가 婚姻申告前에 住宅을 所有한 적이 있더라도 本人이 所有履歷이 없다면 生涯最初特別供給銓衡을 통해 請約이 可能해진다. 夫婦重複으로 請約을 하더라도 먼저 申請한 請約은 有效한 것으로 處理된다.

또 只今까지는 맞벌이 夫婦의 境遇公共住宅特別供給에서 合算年所得約 1億2000萬원까지만 申請이 可能했으나 앞으로는 年所得約 1億6000萬원까지 請約申請이 可能해진다.

아울러 民營住宅加點을 計算할 때도 배우자 桶長期間의 50%(最大 3點)까지 合算이 可能해진다. 民營住宅과 公共住宅多子女特別供給基準도 3子女以上에서 2子女로 基準이 緩和된다.

出産家口에 對한 惠澤도 擴大했다. 入住者募集公告日基準 2年以內出生한 子女(妊娠, 入養包含)가 있는 家口는 新生兒特別供給(優先供給)을 申請할 수 있다. 優先供給物量은 뉴:홈(公共分讓) 年 3萬家口, 民間分讓年 1萬家口, 公共賃貸年 3萬家口規模가 될 豫定이다.

出産家口의 住居費負擔輕減을 위해 新生兒特別供給으로 請約에 當籤되면 入住時點에 新生兒特例 디딤돌 貸出도 支援한다. 아울러 公共住宅請約時子女(2023年 3月 28日以後出生子女)가 있는 境遇에는 最大 20%포인트 加算된 所得과 資産要件을 適用받는다.

業界에서는 이番請約制度改編에 따라 加入者數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은형 大韓建設政策硏究院硏究委員은 “이番처럼 請約通帳과 貸出을 함께 엮어서 提供하는 것은, 可能性이야 어찌 되건 一旦未來의 計劃을 세우는 하나의 代案이 된다는 點에서 肯定的”이라며 “이에 더해 新婚과 出産家口의 住居支援强化까지 追加金利로 連續性을 둔다는 것도 좋다”고 說明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