押收搜索까지 한 人士 불러 空賣渡討論會 연 金監院[金融팀의 뱅크워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5日 03時 00分

강우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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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席한 ‘배터리 아저씨’ 作家 박순혁
未公開情報利用嫌疑로 調査 받아
一角 “패널 選定不適切” 指摘

金融監督院은 13日個人投資者들을 招請해 ‘空賣渡討論會’를 開催했습니다. 反應은 제법 뜨거웠습니다. 패널과 傍聽客, 取材記者들까지 包含해 50∼60名이 몰리며 準備된 자리가 모자라는 狀況이 펼쳐졌습니다. 特히 이날 討論會는 李卜鉉金監院長度直接參席했습니다. 金監院은 空賣渡와 關聯해 市場參與者와 投資者들의 意見을 듣기로 한 것 自體에 意味附與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空賣渡가 個人投資者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인 點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날 討論會에는 多少意外의 參席者도 자리했습니다. 一名 ‘배터리 아저씨’로 通하는 박순혁 作家(前錦洋弘報理事)였습니다. 朴作家는 ‘二次電池傳道師’로 불리며 一部 개미 投資者들의 熱誠的인 支持를 받고 있는 人物입니다. 制度圈金融會社나 金融當局에 맞서 個人投資者의 權益을 지켜주는 것으로 描寫되면서 演藝人을 彷彿케하는 ‘팬덤’까지 登場하기도 했죠.

問題는 그가 金融當局의 公式行事에 招請을 받을 만한 ‘適格人士’냐는 點입니다. 朴作家는 未公開情報利用等의 嫌疑로 지난해 末金監院特別司法警察(特司警)의 押收搜索을 當한 바 있습니다. 金監院과는 調査·被調査人關係였던 셈이죠. 朴作家는 錦洋理事로 勤務하면서 投資諮問社運用本部長을 兼職한 論難에 對해서도 當局의 調査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空賣渡懸案에 對해 폭넓은 意見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는 해도, 굳이 이런 狀況에 있는 人物을 討論會 패널로 부르는 것은 適切하지 않았다는 指摘이 나옵니다.

이날 討論會雰圍氣도 그리 生産的이진 않았다는 評價입니다. 當局이 具體的인 制度改善案을 밝히지 않은 데다, 패널들의 固城만 오갔을 뿐 營養價 있는 論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現場參席者들 사이에선 “이럴 거면 討論會를 왜 열었는지 모르겠다”는 意見이 나옵니다.

甚至於金融界에서는 이날 討論會가 總選을 앞두고 意圖된 이벤트였다는 疑心마저 나옵니다. 空賣渡全面禁止, 大株主讓渡稅緩和, 金融投資所得稅廢止推進等 그동안 政府는 개미들의 票心을 달랠 수 있는 政策들을 많이 쏟아냈죠. 그 어떤 政策이나 行事도 政治的인 誤解를 살 수 있는 時期인 만큼, 當局은 모든 行步를 신중하게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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