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拂充電金外部記錄·管理 시스템 推進” 說明會에 業界不滿 쏟아진 理由는[금융팀의 뱅크워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0日 10時 00分

김수연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金融委員會가 金融決濟院 뒤에 숨은 느낌입니다.”

19日 서울 江南區金融決濟院에서 열린 ‘先拂充電金情報外部記錄·管理 시스템 說明會’에 參席한 한 先拂業者의 評價입니다. 이날 說明會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等 빅테크를 包含한 先拂業者들을 對象으로 시스템 檢討背景을 說明하고 意見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外部機關인 金融決濟院에 記錄될 先拂充電金情報의 範圍, 시스템 具現方式等에 對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金融當局은 電子金融去來法(電金法) 施行令을 改正하면서 該當 시스템 導入을 檢討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月通過된 電金法改正案은 2021年數千億 원臺의 被害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還拂中斷事態를 契機로 마련됐습니다. 先불業監督範圍를 擴大하고 利用者의 先拂充電金을 別途管理하도록 하는 等先불業利用者保護를 强化하는 內容이 核心입니다. 先拂充電金情報外部記錄·管理 시스템도 머지포인트와 類似한 狀況이 發生할 境遇消費者들에게 先拂充電금이 正確하게 還給되도록 一種의 ‘백업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趣旨입니다.

하지만 業界는 說明會가 ‘맹湯’이었다고 指摘합니다. 金融委員會關係者가 參席하지 않은 데다 業界에 미치는 波長에 비해 具體的인 內容이 不足했다는 건데요. 한 先拂業體關係者는 “節次上根據, 構築·運營費用等事業者들이 궁금한 內容이 많았는데, 全혀 說明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過度한 規制에 對한 不滿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다른 業界關係者는 “利用者保護라는 趣旨에는 共感하지만 未登錄業體였던 머지포인트를 例로 들며 當局管理를 받고 있는 業者들에게 지나친 規制를 賦課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規制가 過度해지면서 中小業體는 事業을 維持하기 힘들 程度”라고 吐露한 關係者도 있었다는 後聞입니다.

一角에서는 電金法改正過程에서 提起됐던 ‘빅브러더’ 論難이 再點火될 수 있다는 豫測도 나옵니다. 金融當局이 先拂業體內部去來情報까지 接近할 수 있게 되면서 過度한 情報蒐集이 憂慮된다는 겁니다. 이에 對해 金融위는 “金融委 및 金決院이 先拂充電金內譯을 제공받거나 閱覽하는 것은 個人情報保護法等에 따라 許容되지 않는다”고 反駁했습니다.

‘消費者保護’라는 大前提에 政府와 業界兩쪽 모두가 共感하는 만큼 이番說明會가 實效性 있는 代案을 導出하는 始作點이 되길 期待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