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消費者 保護 제대로 안해”
中쇼핑몰 等 海外플랫폼 調査擴大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運營하는 메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利用者를 제대로 保護하지 않았다는 疑惑에 對해 公正去來委員會가 本格的인 制裁 節次에 着手했다. 最近 빠르게 國內 市場을 파고들고 있는 中國 이커머스 플랫폼 테無衣 消費者 保護 義務 遵守에 對해서도 早晩間 調査에 들어갈 것으로 傳해지는 等 海外 플랫폼 企業을 겨냥한 公正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7日 關聯 業界에 따르면 公正委는 메타의 電子商去來法 違反 嫌疑에 對해 調査를 마치고 지난해 末 메타 側에 審査報告書를 보냈다. 審査報告書는 檢察의 公訴狀에 該當하는 書類다. 이에 따라 公正위가 올해 안에 全員會議를 열어 메타에 對한 制裁 與否와 水位를 決定할 것으로 觀測된다.
問題가 된 건 메타가 SNS 마켓인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에서 消費者들이 겪는 ‘먹튀’ 等 被害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SNS 마켓은 商品·서비스 販賣가 이뤄지는 SNS 計定을 말한다. 販賣者가 自身의 計定에 가방이나 옷 等의 寫眞을 올려놓고 댓글 等으로 注文을 받아 파는 式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商去來 目的으로 SNS를 쓰는 利用者를 위해 ‘비즈니스 計定’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
電子商去來法에 따르면 通信販賣를 仲介하는 事業者는 販賣者(入店業體)의 身元 情報 等을 消費者에게 提供해야 한다. 消費者 不滿이나 紛爭을 解決하기 위한 窓口 亦是 갖춰야 한다. 메타가 이런 義務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公正위의 判斷이다. 다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서비스가 電子商去來法上 ‘通信販賣 仲介’에 該當하는지가 爭點이 될 것으로 보인다.
“入金했는데 物件 안 와”… 公正委, 메타-알리 等 잇단 調査
“去來 부추기고 責任은 나 몰라라”… 被害 續出하는데 如前히 計定 運營
現行法上 ‘消費者 救濟 義務’ 없어… 專門家들 “現實에 맞게 法 고쳐야”
公正委員長 “플랫폼法 年內 再推進”
主婦 박민영 氏(30)는 지난해 8月 인스타그램에서 偶然히 아이用 기저귀 가방을 보고 8萬5000원을 주고 購買했다. 인스타그램 公式 비즈니스用 計定人 데다 팔로어가 1萬 名이 넘어 疑心도 하지 않고 計座로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7個月이 지난 只今까지 製品을 받지 못했다. 인스타그램 댓글과 메시지(DM),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 番 還拂을 要求했지만 答狀을 받기는커녕 計定을 遮斷당했다. 지난해 12月에는 인스타그램 側에 該當 ‘인스타 마켓’을 ‘사기 또는 거짓’으로 申告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販賣者는 如前히 朴 氏와 같은 被害者의 댓글을 지우면서 計定을 運營하고 있다.
公正去來委員會가 메타의 電子商去來法 違反 疑惑에 對한 本格的인 制裁에 着手한 건 朴 氏와 같은 國內 利用者들의 被害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公正委는 消費者 保護 義務를 어겼다는 疑惑을 받고 있는 中國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等에 對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現行法은 플랫폼은 去來 仲介者人 만큼 消費者 保護와 關聯해 直接的인 責任을 묻진 않아 實效性 있는 制裁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메타도 SNS 마켓 保護 나서야”
7日 關聯 業界에 따르면 메타의 電子商去來法 違反 疑惑의 爭點은 메타가 ‘通信販賣 仲介 事業者’에 該當하는지다. 電子商去來法은 通信販賣 仲介 事業者에게만 消費者를 保護할 義務를 지운다. 메타가 運營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商去來가 主目的인 플랫폼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기 때문에 論難의 餘地가 있다. 메타는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等과 달리 스스로를 通信販賣 仲介 事業者로 申告하지 않았다.
다만 SNS 마켓 消費者를 保護할 責任이 있다는 消費者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朴 氏는 “인스타그램 側에서 인스타 마켓에 對해 아무런 規制를 하지 않아 消費者 被害가 發生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이 直接 인스타 마켓을 規制하고, 顧客들의 不滿을 플랫폼에도 申告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SNS 마켓에서 衣類를 購買했다가 8個月 뒤에야 받아본 經驗이 있는 李某 氏(26)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公式 認證해 준 事業者라는 點에서 믿고 購買하는 點도 있다. 플랫폼이 去來를 부추기고는 責任은 나 몰라라 한다”고 했다.
● 20年 된 法으로 플랫폼 去來 保護 限界
다만 메타의 消費者 保護 義務가 認定돼 制裁가 이뤄지더라도 實效性에는 물음標가 붙는다. 現行法上 플랫폼에는 消費者 被害를 直接 救濟할 義務가 없다. 民願 窓口를 運營하고 消費者 紛爭이 생겼을 때 販賣者의 連絡處만 넘겨주면 된다.
이 때문에 專門家들은 SNS 마켓 等 플랫폼 去來에서 消費者를 제대로 保護하지 못하는 法을 現實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指摘한다. 現行 電子商去來法은 카탈로그 쇼핑 等을 規制하기 위해 만들어져 20餘 年 前에 멈춰 있다. 李滉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플랫폼에서 物件을 사는 消費者들은 플랫폼을 信賴하고 去來에 臨한다. 그런데도 現行法은 플랫폼의 責任을 相當 部分 면해주고 있다”고 指摘했다. 그는 “플랫폼 스스로도 去來에 寄與하고 收益을 얻는 만큼은 責任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公正委는 2021年 플랫폼의 責任을 强化하는 方向으로 電子商去來法을 改正하려고 했지만 플랫폼 業界의 反撥에 밀려 이를 廢棄했다.
메타가 海外 事業者라는 點도 制裁 實效性을 疑心하게 하는 要因이다. 公正위는 올해 業務計劃을 통해 플랫폼이 짝퉁販賣·連絡杜絶·詐欺事業者 等을 管理할 責任을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業界의 ‘自律規制’에 맡기는 것이라 海外 事業者에게는 適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한便 한기정 公正委員長은 7日 駐韓美國商工會議所(암참) 招請 懇談會에서 “國民의 日常이 플랫폼을 中心으로 形成, 再編되면서 플랫폼의 不公正 行爲가 미치는 影響도 擴大됐다”며 “플랫폼 生態系 全般에 공정한 去來 要件이 造成될 수 있도록 努力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 자리에서 한 委員長은 巨大 플랫폼 企業을 事前 指定, 不公正 行爲를 하지 못하게 規制하는 ‘플랫폼 公正 競爭 促進法’을 올해 안에 推進하겠다는 뜻도 分明히 했다. 法 制定을 推進하던 公正委는 지난달 業界 反撥에 밀려 이를 無期限 延期한 바 있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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