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채만 나온 ‘無順位請約’에 왜 100萬名이 몰렸을까 [不動産 빨간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7日 17時 00分

오승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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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순위 청약이 100만 명이 넘는 지원자를 모으는 등 ‘흥행’하고 있다. 시세차익이 크고,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뉴스1 — 最近無順位請約이 100萬名이 넘는 志願者를 모으는 等 ‘興行’하고 있다. 時勢差益이 크고, 志願資格에 制限이 없기 때문으로 分析된다. 뉴스1

最近時勢差益이 數億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로또 請約’李 잇달아 나왔었죠. 지난달 26日 서울 江南區開浦洞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無順位淸弱에서는 3채 募集에 101萬名以上이 申請해 33萬7818代1의 平均競爭率을 보였습니다. 實際로 59A㎡의 境遇分讓價가 13億 2000萬 원인데, 高層의 같은 坪型이 22億 원이 넘는 價格에 去來된 바 있죠. 132㎡의 境遇分讓價가 22億6000萬 원이었는데, 비슷한 層數의 같은 크기 아파트가 49億 원에 去來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莫大한 規模의 時勢差益을 노리고 사람들이 몰린 것이죠. 오늘 不動産 빨간펜에서는 無順位請約처럼 本請約以後에 進行되는 請約制度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最近 ‘로또 請約’ 얘기를 記事로 接했습니다. 物量이 두세 채 뿐이던데 왜 그런 건가요?

“最近 ‘로또 請約’으로 話題가 된 團地들은 大部分 이른바 ‘줍줍’이라고도 불리는 無順位請約을 進行한 境遇를 말합니다. 無順位請約은 1順位와 2順位請約을 거친 後契約이 안 된 物量에 對해서 請約接受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制約 없이, ‘無順位’로 進行하는 請約이라는 意味죠. 그렇다보니 物量이 많지 않습니다.
請約에 當籤되고도 契約까지 가지 못하는 境遇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于先當籤者가 請約條件에 맞지 않는 ‘請約不適格者’여서 當籤이 取消된 境遇가 많습니다. 特히 加點計算이 잘못된 境遇가 많다고 합니다.
資金調達을 제때 하지 못해 契約을 抛棄하는 境遇도 있습니다. 分讓代金은 契約金 10%, 中途金 60%, 殘金 30%로 나눠 냅니다. 이中 가장 金額이 큰 中途金을 豫想만큼 貸出받기가 어려워 契約을 抛棄하는 境遇가 나온다고 합니다. 當籤取消, 契約抛棄等을 미리 防止하기 위해서는 自身의 請約加點과 貸出與否를 잘 確認해볼 必要가 있겠습니다.”

Q. 無順位請約은 왜 이렇게 競爭率이 높은 건가요?

“于先參與할 수 있는 人員에 큰 差異가 있습니다. 大槪本請約은 居住地·請約統長保有與否에 對한 制限이 있습니다. 例컨대 서울 江南의 아파트를 請約하는 境遇最初入住者募集公告日基準 서울·仁川·京畿等首都圈地域에서 居住하는 이 中請約通帳保有者만 可能합니다. 反面無順位請約은 全國에 居住하고 있는 19歲以上의 成人이라면 請約通帳保有與否와 無關하게 申請이 可能합니다. 한마디로 多住宅者를 包含해 全國의 모든 聖人이 參與可能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競爭率도 치솟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本請約에서부터 相當한 時日이 지난 後 이뤄진다보니 時勢差益을 눈으로 確認하고 申請할 수 있다는 點도 사람들의 關心을 모으는 理由입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境遇本請約을 2020年進行했고, 지난해 11月入住를 始作했습니다. 分讓價는 2020年當時 그대로인데 契約과 同時에 罵倒할 수 있어 時勢差益을 卽時 누릴 수 있죠. 最近工事費 및 人件費上昇等을 理由로 分讓價가 치솟고 있다 보니, 2020年水準의 分讓價는 只今은 볼 수 없는 低廉한 分讓價라는 點도 人氣要因입니다.”

請約殘餘家口供給方式

區分	無順位	任意供給	取消住宅再供給
供給事由	不適格 및 契約抛棄	本請約未分讓	不法專賣等供給秩序攪亂行爲에 따른 取消
申請資格	成人 누구나	成人 누구나	該當地域에 居住하는 無住宅者成人

資料: 國土交通部等

Q. 本請約이 끝난 뒤 進行되는 請約은 無順位請約 밖에 없나요?

“無順位처럼 本請約以後에 接受받는 節次로는 ‘任意供給’과 ‘取消住宅再供給’이 있습니다. 于先取消後再供給은 不法專賣等供給秩序攪亂行爲가 摘發돼 契約이 解除된 境遇입니다. 請約資格은 無順位와 大體로 비슷하지만 該當地域에 居住하는 無住宅成人만 可能합니다. 任意供給은 本請約에서 未分讓이 난 境遇입니다. 다만 本請約에서도 消費者들의 選擇을 많이 받지 못했던 만큼 ‘로또 請約’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物量인 境遇가 많습니다. 10次를 넘어서까지 募集하기도 합니다.

以外에도 再建築·再開發事業의 境遇組合이 或是 모를 事態에 對備해 남겨놓은 ‘保留地’를 事業이 모두 끝난 뒤 賣却하는 境遇가 있습니다. 保留地殘餘分賣却은 請約이라기보다는 組合과 個人이 去來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普通競爭入札을 붙이거나 先着順으로 供給하죠. 價格도 分讓價보다는 時勢에 맞춰 매겨지는 境遇가 大部分입니다.”

Q. 앞으로도 無順位請約物量은 꾸준히 나올까요?

“政府는 新規分讓 아파트에서 豫備當籤者比率을 늘리고 있는 趨勢입니다. 1順位와 2順位請約當籤者中契約을 抛棄하면 豫備當籤者에게 順番이 돌아가게 됩니다. 豫備當籤者가 많을수록 無順位까지 物量이 나올 可能性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 4月政府는 全國 모든 아파트에서 供給家口數의 5倍까지 豫備當籤者數를 두도록 했습니다. 旣存에는 서울 等一部投機過熱地區에서만 500%까지 豫備當籤者를 두게 했고, 以外에는 40% 水準을 維持했던 바 있습니다. 그만큼 無順位物量이 나오기 어려워진 것이죠.

時勢差益이 큰 ‘로또 請約’ 亦是 나오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不動産市場沈滯로 時勢는 내리는데 分讓價는 오르다보니 時勢差益이 거의 없거나 逆轉되는 境遇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또 最近의 ‘로또 請約’은 大部分民間宅地分讓價上限制가 施行되던 時期分讓됐던 物量입니다. 그만큼 分讓價가 낮았기 때문에 時勢가 어느程度下落한 現時點에서도 時勢差益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現在는 分喪制가 서울 江南, 西草, 松坡, 龍山區에서만 維持되고 있죠.

不動産請約制度는 無住宅者들을 위한 내집마련 手段이라는 意味가 큽니다. 單 3채 나온 無順位請約 때문에 온 國民이 밤잠을 설치는 最近狀況은 請約制度의 本來趣旨와는 조금 동떨어져 보입니다. 請約當籤이 워낙 쉽지 않은데다, 分讓價가 빠르게 오르다보니 이런 現象이 생기는 것이 아닐지, 조금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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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