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賣渡禁止長期化展望… ‘實時間監視’ 異見 못좁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2日 03時 00分

김수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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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機關 ‘시스템 構築’ 놓고 論難

國內證市에서 空賣渡全面禁止措置가 長期化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最近尹錫悅大統領이 ‘確實한 副作用遮斷措置’를 空賣渡再開의 條件으로 내건 데다 不法空賣渡 ‘實時間監視體系’ 構築을 놓고 利害關係者의 意見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1日金融當局과 金融投資業界에 따르면 7月空賣渡再開는 不法空賣渡事前防止體系構築與否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政府는 올해 6月末까지 國內證市全體種目에 對해 空賣渡를 全面禁止했지만 最近尹大統領이 空賣渡禁止가 ‘總選用一時的措置’가 아니라고 强調하면서 空賣渡再開時點이 늦춰질 수 있다는 分析이 나왔다.

個人投資者들은 資本市場信賴性回復을 위해 不法空賣渡實時間監視體系를 構築하는 것이 必須的이라고 主張한다. 反面有關機關은 賣渡者가 아닌 第3者가 個別投資者의 賣渡可能殘額을 實時間으로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며 難色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11月金融監督院을 主軸으로 構成된 ‘無借入空賣渡防止電算시스템 構築 태스크포스(TF)’는 外國人·機關投資家들이 自體的으로 賣渡可能殘額을 管理하는 內部 시스템을 構築하고 證券社에 確認義務를 賦課하는 方式을 現實的인 代案으로 考慮하고 있다. 金監院關係者는 “空賣渡를 두고 더 以上市場參與者들이 不安해하거나 論爭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方案을 檢討中”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記者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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