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慶鎬 “要素 4.3個月値確保…來年까지 割當關稅延長”

東亞닷컴
入力 2023年 12月 11日 09時 45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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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安保供給網關係長官會議 첫 開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1. 뉴스1 — 秋慶鎬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11日午前 서울 鍾路區世宗大路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經濟安保供給網關係長官會議에서 모두 發言을 하고 있다. 2023.12.11. 뉴스1

中國의 要素輸出暫定中斷으로 品貴憂慮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政府가 第3國과의 追加購買契約으로 約 4.3個月分의 要素物量을 確保했다. 이와 關聯해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11日 “第3國代替輸入에 따른 企業負擔을 緩和하기 위해 올해 末終了豫定인 要素에 對한 割當關稅를 來年까지 延長하겠다”고 밝혔다.

鄒副總理는 이날 午前政府서울廳舍에서 첫 經濟安保供給網關係長官會議를 主宰하고 “政府는 尿素水市場安定을 위해 海外로부터의 搬入物量을 持續的으로 늘려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中國(關稅率 0%), 인도네시아(3.3%), 사우디아라비아(6.5%)에서 들어오는 車輛用要素物量은 來年까지 無關稅惠澤을 받는다.

鄒副總理는 또 “來年 4月까지 國內에 搬入되는 物量에 對한 海上運送費의 一部를 限時的으로 財政支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調達廳에 保有한 備蓄物量(1930t)의 緊急放出을 이달 中으로 施行하고, 公共備蓄規模擴大와 中小企業의 共同購買를 推進하며 要素의 國內生産施設構築方案度檢討할 計劃”이라고 덧붙였다.

政府에 따르면 中國發尿素輸入蹉跌以後全國注油所尿素水販賣量은 平時對比增加하고 있지만 지난주 後半以後增加勢가 鈍化되는 모습이다. 鄒副總理는 “要素의 國內需給狀況을 日別로 綿密히 모니터링하면서 不安心理에 따른 假需要나 사재기, 流通市場混亂이 發生하지 않도록 買占賣惜考試나 緊急需給安定措置等市場安定化措置施行도 檢討할 計劃”이라고 强調했다.

中國이 最近輸出을 中斷하기로 한 農業用肥料原料 인산암모늄 需給과 關聯해선 “現在完製品 1萬t, 原資材 3萬t 等總 4萬t의 在庫를 確保해 來年 5月까지 安定的인 國內供給이 可能한 狀況”이라며 “需給不安이 있는 境遇現在國內企業이 輸出하는 物量의 內需轉換도 積極檢討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月輸出統制 리스트에 追加된 二次電池의 核心材料黑鉛의 境遇 “業體別로 3~5個月値在庫를 確保해 원활하게 需給되고 있다”면서도 “市場狀況을 綿密히 點檢하면서 國內生産基盤構築과 第3國代替收入을 支援하겠다”고 말했다. 半導體 디스플레이에 使用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은 지난 8月輸出이 統制됐는데, 鄒副總理는 必要時備蓄物量擴大, R&D, 代替輸入處發掘等을 支援하겠다고 했다.

鄒副總理는 끝으로 “供給網基本法施行日인 來年 6月까지 下位規定 마련, 早期警報 시스템 補强, 基金設置等을 마무리해 供給網安定化政策의 樹立과 執行에 萬全을 期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供給網 3法中 아직 國會에 繫留中인 自願安保特別法制定案의 早速한 通過에 協助해 줄 것을 國會에 當付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