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部, 中 갈륨·黑鉛輸出以上無…“아직 緊張해야” 主張도

뉴시스
入力 2023年 12月 22日 06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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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輸出者 ‘許可證’ 正常發給中…輸入 잘 이뤄져”
지난달 稀土類報告義務…核心鑛物制裁本格化하나

政府가 中國의 갈륨·게르마늄·黑鉛輸出統制와 關聯해 國內로 輸入이 圓滿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確認했다. 하지만 中國政府가 갈륨·게르마늄·黑鉛을 始作으로 稀土類等主要核心鑛物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오며, 緊張을 늦춰선 안 된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22日産業通商資源部에 따르면 金鍾哲産業部通商協力局長은 지난 21日 백브리핑을 통해 “輸出統制品目인 갈륨·게르마늄·黑鉛 모두 輸出許可證이 現在正常的으로 發給되고 있는 걸 確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中國輸出者들이 圓滿하게 輸出하고 있고, 우리나라 立場에서는 輸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說明했다.

지난 8月부터 中國政府는 갈륨 8個, 게르마늄 6個品目에 對해 輸出할 때 中國當局의 承認을 받도록 했다. 갈륨은 化合物電力半導體等未來半導體에 主로 쓰이며, 게르마늄은 半導體 공정용 가스 生産에 使用된다.

여기에 中國政府는 이番 달부터 二次電池陰極材核心原料인 黑鉛에 對해서도 輸出統制에 나섰다.

中國政府가 갈륨·게르마늄·黑鉛을 始作으로 産業用核心鑛物을 本格的으로 武器化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特히 우리나라가 輸出統制를 憂慮해야 하는 品目에는 稀土類가 꼽힌다. 앞서 中國政府는 지난달부터 稀土類를 輸出할 때 當局에 報告하도록 義務를 導入하며 管理强化에 나선 바 있다. 中國의 稀土類가 어디로 向하는지, 얼마나 쓰이는지 綿密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아직은 稀土類輸出에 對해 情報報告義務에 그치지만, 稀土類鑛物自體의 輸出까지 막을 境遇國內産業에 미치는 波長이 클 것으로 보인다.

稀土類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等 17種의 金屬元素를 일컫는다. 電氣車, 二次電池, 半導體, 宇宙·航空等産業分野에 반드시 必要하기 때문에 尖端産業의 ‘비타민’이라 불린다.

問題는 稀土類에 對해 中國依存度가 지나치게 높다는 點이다. 희토 永久磁石의 中國輸入依存度는 지난해 基準 87.5%에 達한다.

이에 우리 政府는 中國政府와 핫라인을 構成하는 等供給網危機管理에 나섰다. 지난 5日産業部는 中國 베이징에서 韓中自由貿易協定(FTA) 共同委員會를 열고 兩國間 핫라인을 活性化하기로 했다.

또 供給網危機를 源泉에 豫防하기 위한 ‘産業供給網 3050 戰略’도 發表했다. 半導體稀貴가스, 黑鉛, 희토 永久磁石等 185個의 供給網安定品目을 따로 추려 管理해 特定國依存度를 2030年 50%까지 낮출 方針이다.

供給網管理를 體系化하기 위한 ‘供給網에 對한 經濟安保를 위한 供給網安定化支援基本法(供給網基本法)’도 지난 8日國會를 通過했다. 法案에는 컨트롤타워인 供給網安定化委員會를 設置하고, 供給網安定化基金을 造成하는 內容이 담겼다.

다만 稀土類等核心鑛物에 對한 中國依存度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아직 安心할 수 없다는 指摘이 나온다.

中國이 稀土類를 自願武器化하고 나선 것이 처음이 아니란 點도 觀測에 힘을 싣는 要因이다. 앞서 2010年 9月中國은 센카쿠列島紛爭을 理由로 日本에 對한 稀土類輸出을 禁止한 바 있다. 當時日本은 自動車·電子製品等産業全般에 打擊을 입었다.

더욱이 稀土類를 始作으로 다른 核心鑛物에 對한 輸出制裁가 本格化할 수 있다는 觀測도 있다. 니켈·코발트·망간前驅體는 98.6%, 人造黑鉛은 93.0%, 水酸化리튬은 87.9%를 中國輸入에 依存하고 있어서다.

金東秀産業硏究院産業通商硏究本部長은 “中國이 輸出統制에 나선다고 하면 稀土類뿐만 아니라 니켈, 코발트, 수酸化리튬 等全部致命的이라 緊張해야 한다”며 “리스크를 完全히 解消할 수는 없고, 一部國産化해서 輸入線多邊化하는 게 現實的인 代案”이라고 밝혔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