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尿素水事態再發防止’ 供給網位 6月稼動…“中京畿·美大選變數”

뉴시스
入力 2024年 2月 12日 07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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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過依存하는 供給網多邊化…基金通한 攪亂對備"
"美大選結果注目…兩者·少數協力에 焦點맞춰야"

第2의 尿素水事態를 막고 供給網安保를 지킬 供給網安定化委員會가 오는 6月出帆을 앞두고 있다. 올해 輸出을 中心으로 競技를 回復할 우리 經濟 앞에는 中國의 景氣鈍化, 中東의 不安擴散, 美國의 大選等對外變數가 散在해 있다. 專門家는 中國에 過依存하는 供給網을 多邊化하고, 基金을 통해 供給網攪亂에 對應할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고 提言했다.

12日政府에 따르면 企劃財政部는 供給網安定化委員會 6月出帆을 앞두고 上半期中供給網企劃團의 正規組織編成을 推進하는 等法案關聯後續措置를 推進하고 있다.

供給網基本法은 지난해 12月中國의 급작스런 要素輸出統制以後國會를 通過했다. 지난 2021年 11月中國이 要素輸出中斷措置를 斷行하면서 벌어진 尿素水品貴大亂以後 그 必要性이 擡頭된 지 2年 만에 法이 制定됐다.

供給網基本法의 核心은 供給網安定化基金을 造成해 供給網多邊化를 試圖하는 企業을 支援하고, 供給網 컨트롤타워인 供給網安定化委員會를 設置해 供給網政策을 審議·調整해 나가는 게 骨子다. 企財部는 最近核心鑛物과 에너지 等 다양한 專門家들의 諮問을 받으며 供給網安定化委員會의 方向性을 잡아나가고 있다.

올해는 半導體를 中心으로 한 輸出回復으로 經濟成長率이 前年對比反騰해 2% 初盤을 達成할 것으로 展望된다. 우리나라의 核心輸出事業인 半導體와 二次電池等이 包含된 電子機器·化學製品産業에서 中國에 對한 輸入依存度는 높은 實情이다.

專門家는 特定國家에 依存할 수밖에 없는 品目과 原資材를 多邊化할 수 있는 方向으로 長期的인 硏究開發(R&D) 等企業支援策과 中東不安과 같은 供給網攪亂이 일어났을 時事後對應에 어떻게 基金을 活用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必要가 있다고 提言했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貿易通商安保室經濟安保팀長을 맡고 있는 年원호 博士는 “中國에 科依存하고 있는 品目들의 供給網을 多邊化하는 것이 核心이다. 우리나라의 供給網 이슈가 中國 이슈와 同一視되는 理由는 中國에 對한 特定品目의 過依存 때문이다. 特定國家에 依存할 수밖에 없는 品目과 原資材를 多邊化할 수 있는 方向으로 長期的인 R&D가 必要하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供給網再編과 더불어 中東戰爭처럼 以後供給網攪亂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基金을 活用해 事後對應할 수 있는지 實際 그 適用方案에 對해 살펴볼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年원호 博士는 中國의 反市場的인 政策이 投資를 妨害하는 要素로 作用해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올해 經濟回復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中國은 消費萎縮과 資産市場鈍化, 外國人直接投資減少等으로 올해 前年보다 낮은 4%臺成長을 記錄할 것으로 展望된다.

年博士는 “中國의 境遇, 安保를 지나치게 强調한 反市場的인 措置들로 海外企業들이 離脫하는 手順이 進行된 部分이 있다. 피크 차이나(中國頂點論)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程度인데, 中國이 一貫的이지 않은 政策들을 바꾸지 않는 以上 (經濟回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診斷했다.

그러면서 “中國은 競技가 좋지 않은 데다 友好國들이 적은 狀況에 따른 焦燥함이 있다고 본다. 外交的으로 우리나라와도 더 잘해보기 爲해 內部的인 要因을 만들어내는 局面이라고 본다”고 說明했다.

年博士는 오는 11月美國大選의 結果도 供給網再編에서 注目해야 할 觀戰 포인트라고 짚었다.

年博士는 “美國大選의 結果는 供給網次元에서 自國優先主義가 높아진다는 方向性의 差異는 없겠지만 그 强度의 差異가 생길 수 있다. 國際協力의 向方과도 맞물려 있어 印度·太平洋經濟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國際機構가 어떻게 作動하게 될지가 달려 있다”며 “多者協力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狀況에서 트럼프가 執權하게 되면 世界貿易機構(WTO)는 거의 有名無實해질 것”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供給網安定化를 위해서는 養子나 少數國家間協力에 焦點을 맞춰 이뤄질 可能性이 가장 크다”며 “이런 側面에서 國家別巡訪等이 도움이 되는 部分이 많다”고 덧붙였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