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석의 實戰投資]夫婦共同名義로 아파트 競賣落札可能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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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買收申請時共同名義可能
入札表에 各自持分表示하고
共同入札者電源保證金納付해야

結婚 8年次 맞벌이 夫婦 A 氏는 最近傳貰價格이 많이 上昇하고 있어 내 집 마련에 나섰다. 11月 23日 3次賣却期日을 앞둔 서울 강서구 등촌동 登村洞아이파크 競賣物件을 發見했다. 두 次例流札돼 最低入札金額은 8億9800萬 원으로 1次鑑定價(14億 원) 對備 36%가 떨어진 狀態였다. 登記簿에 公示된 權利는 1順位根抵當權, 2順位任意競賣, 3順位押留, 4順位押留順이었다. 競賣參與에 앞서 競賣로 買收할 때도 所有權을 配偶者와 共同名義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또 入札表作成方法과 代理人入札與否도 알고 싶다. 무엇보다 該當 아파트의 未來價値와 權利關係에는 問題가 없는지도 궁금하다.

競賣로 아파트를 買收할 때도 所有權을 配偶者와 共同名義로 할 수 있다. 이것을 共同買收申請이라고 한다. 이 境遇入札表에 各自의 持分을 분명하게 表示해야 한다. 持分標示가 없다면 平等한 比率로 取得한 것으로 認定한다. 入札表와 함께 共同入札申告書를 提出한다. 入札表의 本人欄에는 ‘別添共同入札者目錄記載와 같음’으로 記載한 다음 入札表와 共同入札申告書 사이에 共同入札者全員이 刊印해 提出하면 된다. 그러나 共同入札의 形式을 빌려 不當하게 談合行爲를 한 때에는 賣却不許事由가 된다. 또한 共同入札者中 한 사람이 入札保證金을 내지 못하면 全部에 對한 再賣却을 實施한다.

入札表作成은 個人入札時事件番號·不動産의 標示·買受人의 이름·住所를 記載한다. 代理人入札時代理人의 이름·住所·入札價格을 적어야 한다. 法人이면 本人의 姓名欄에 法人名稱·代表者의 地位·聲明·事業者登錄番號를 記載하고, 代表者의 資格을 證明하는 書面(法人登記簿謄本)을 提出해야 한다. 入札價格을 訂正하고 정정인 圖章을 찍었어도 無效가 되기 때문에 入札價格을 訂正할 때는 새 入札票를 使用해야 한다. 特히 提出된 入札表는 取消·變更·交換할 수 없다. 買收申請은 任意代理人度 할 수 있고, 代理人은 그 代理權을 證明할 수 있는 書面(委任狀·印鑑證明書)을 執行官에게 提出해야 한다.

앞 事例에 나온 物件의 境遇等村驛에서 徒步 10分距離에 아파트 團地 바로 옆에 初等學校가 있다. 또 大企業等이 立地하고 있어 未來價値는 良好한 便이다. 權利分析은 簡單한 便이다. 1順位根抵當權이 基準權利다. 基準權利를 비롯해 後順位權利들도 競賣로 消滅한다. 買受人이 引受하는 權利는 全혀 없다. 現在時勢는 12億∼13億 원 水準이기 때문에 最低入札價格水準으로 買收하면 내 집 마련의 좋은 機會가 될 것으로 보인다.

該當賣却物件의 入札保證金은 最低入札金額의 10%인 8960萬 원이다. 賣却忌日當日入札保證金은 納付해야 한다. 殘金은 賣却許可決定日로부터 1個月以內에 納付하면 된다. 萬若競賣貸出을 通한 代金納付를 計劃하고 있다면, 入札에 參與하기 前競賣貸出可能與否를 미리 確認하는 것이 좋다.

고준석 제이에듀投資諮問代表

#夫婦 #아파트 #競賣落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