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賃金引上, 小商工人延命줄 끊은 셈” 便宜店主들, 거센 反撥

뉴시스
入力 2023年 7月 19日 15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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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度最低賃金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決定되면서 韓國便宜店主協議會가 “小商工人들이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延命줄을 끊어 놓았다”며 最低賃金決定案에 强하게 反撥했다.

19日韓國便宜店主協議會는 이날 聲明을 내고 “小商工人들은 電氣料金等公共料金引上, 內需沈滯로 인한 消費萎縮, 高金利로 3重苦를 겪으면서 廢業危機에 몰렸지만, 來年이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을 期待하며 延命하고 있었다”며 “最低賃金委員會는 이미 支拂能力이 없어진 便宜店業種等을 對象으로 最低賃金을 差等適用하는 ‘業種別區分適用’도 2年連續으로 否決시켰고, 最低賃金을 引上해 支拂能力을 더욱 떨어트리는 結果를 낳았다”고 指摘했다.

이어 “이番最低賃金委員會의 ‘業種別區分適用’否決과 最低賃金引上決定은 벼랑 끝에 서 있는 便宜店을 包含한 小商工人들을 벼랑 밑으로 떠 미는 無責任한 決定이며,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延命줄을 끊어 놓았다”고 批判했다.

韓國便宜店主協議會는 이番最低賃金引上決定으로 일자리 減少, 便宜店主의 長時間勤勞에 따른 社會的·經濟的問題가 隨伴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責任은 政府가 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社會的·經濟的問題를 最少化하기 위해 ▲올해 日沒되는 信用카드 附加稅控除特例延長, ▲두루누리 支援擴大, ▲3個月未滿短期勤勞者 4大保險非支援等의 對策을 마련해달라고 促求했다.

한便最低賃金委員會는 來年度最低賃金을 올해 適用最低賃金(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水準인 9860원으로 決定했다. 月換算額(月勞動時間 209時間基準)으로는 206萬740원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