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界 “1萬원의 壁結局 넘지 못해…물가·공공요금 上昇考慮 안돼”

뉴스1
入力 2023年 7月 19日 14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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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15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세워진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2023.7.19. 뉴스1 — 來年度最低賃金이 올해 9620원 보다 2.5% 오른 時間當 9,860원으로 決定됐다. 最低賃金委員會 지난 18日午後 3時부터 이날 午前 6時까지 15時間에 達하는 마라톤協商을 벌인 끝에 來年度最低賃金으로 時急 9,860원을 議決했다. 寫眞은 19日 서울 麻浦區 서울西部雇傭福祉플러스센터에 세워진 2023年最低賃金案內文. 2023.7.19. 뉴스1

勞動界가 2024年最低賃金(9860원)이 끝내 ‘1萬원의 壁’을 넘지 못한 것에 遺憾을 表明했다.

韓國勞總과 민주노총은 19日各各聲明書를 통해 “2014年最低賃金 1萬원을 要求한지 10年이 흘렀지만 올해도 目標에 到達하지 못했다”며 “歷代最低水準의 最低賃金이 決定된 것에 憤怒하고 糾彈한다”고 밝혔다.

兩大勞總은 特히 “이番最低賃金은 物價 및 公共料金上昇이 全혀 考慮되지 않은 結果”라면서 “實質賃金下落이 持續되는 狀況에서 所得不平等은 더욱 加速化되고 있다”고 指摘했다.

兩大勞總은 最低賃金委員會의 役割에도 疑問을 提起했다. 이들은 “政府偏向人事의 公益委員資格問題, 經社勞委委員長의 1萬원 以下最低賃金發言等政府의 介入情況이 事實로 드러났다”면서 “勞使공 社會的合議機構인 最低賃金委員會는 그 存在와 價値를 喪失했다”고 批判했다.

또 “플랫폼 勞動者의 最低賃金制度編入等山積한 論議는 또다시 期約 없이 미뤄졌다”며 “이番最低賃金決定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던 消耗的이고 非生産的인 論議는 또다시 反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最低賃金委員會는 午前 6時10分쯤 勞使가 提出한 最終要求案을 票決에 부친 結果 2024年度最低賃金은 時急 9860원으로 決定됐다고 發表했다. 月給與로 換算하면 206萬740원(週 40時間基準, 月 209時間基準)이다. 投票權을 가진 盧·사·空委員 26名中 17名이 ‘9860원’을, 8名이 ‘1萬원’을 選擇했다. 棄權은 1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