盤浦+麻浦 2住宅者綜不稅, 올해 6306萬원 → 來年 2148萬원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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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2住宅者綜不稅重課 않기로

與野가 綜合不動産稅(綜不稅) 改編案에 暫定合意하면서 來年綜不稅納稅者數와 金額은 올해의 折半水準으로 낮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2019年文在寅政府가 綜不稅體系를 單一稅率에서 現行多住宅者重課稅率體系를 新設하며 二元化한 지 3年 만에 大大的인 手術臺에 오르는 셈이다. 尹錫悅大統領은 候補時節多住宅者重課稅를 再檢討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就任後에도 “去來나 保有에 關한 懲罰的課稅를 正常化하겠다”고 再次强調해왔다.

○ 서울 2住宅者綜不稅額折半以下로 줄어

12日國會와 政府에 따르면 與野는 全國의 2住宅者는 綜不稅重科對象에서 除外하기로 暫定合意했다. 現行法은 不動産規制地域인 調整對象地域의 2住宅者에게 重課稅를 매기고 있는데, 그들이 一般稅率을 適用받게 되는 것이다. 現在調整對象地域은 서울 全地域과 京畿果川, 城南盆唐·壽井區, 河南, 光明等이다.

本報가 金鍾泌稅務士에게 依賴한 綜不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專用面積 84m²)와 麻布 래미안푸르지오(84m²)를 保有한 2住宅者는 올해 6306萬 원의 綜不稅를 負擔했다. 調整對象地域內 2住宅者여서 3.6%의 重課稅率을 適用받았다.

하지만 政府改編案대로 一般稅率 1.5%(課稅標準 25億∼50億 원 區間에서 適用)가 適用되면 綜不稅負擔은 2148萬 원으로 折半以下로 낮아진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多住宅者控除額을 現行 6億 원에서 9億 원으로 上向하는 與野暫定合意案을 適用했다. 公正市場價額比率은 그동안 政府가 各種 시뮬레이션에서 活用해 온 80%를 反映했다. 萬若公正市場價額比率을 올해 水準인 60%로 낮추면 稅負擔은 1235萬 원으로 1000萬 원假量 더 낮아진다.

3住宅以上保有者라고 하더라도 課稅標準 12億 원을 넘지 않으면 一般稅率을 適用받게 된다. 地方低價住宅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相續을 통해 住宅數가 늘어난 境遇一般稅率을 適用해 庶民, 中産層의 稅負擔을 줄인다는 趣旨다.

더불어民主黨은 暫定合意案대로 1住宅者控除額을 12億 원으로, 多住宅者控除額을 現行 6億 원에서 9億 원으로 높이면 올해 122萬名人課稅對象者가 來年에는 折半水準인 66萬名으로 줄어들 것으로 分析하고 있다.

與野는 綜不稅引上額에 適用되는 稅負擔上限도 150%로 統一하는 方案에 意見接近을 이뤘다. 現在 1住宅者는 財産稅와 綜不稅를 合해 前年의 150%, 多住宅者는 300%까지 負擔하는 稅負擔上限을 適用받는다. 國會企劃財政委員會所屬인 國民의힘 金相勳議員室에 따르면 稅負擔傷한 適用對象은 2017年 4301名에 그쳤지만 2021年에는 30萬9053名으로 71.9倍 폭증했다.

○ 市場反應은 ‘미지근’

애初政府가 7月國會에 提出한 稅制改編案에 對해 與野의 政策差異가 커 綜不稅改編案을 論議할 國會企財委租稅小委員會는 構成도 못 한 채로 4個月間空轉했다. 하지만 지난달 21日 첫 會議를 연 後與野間論議가 急물살을 탔다.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9日記者懇談會에서 “3住宅에 對해서는 高額인 境遇 1家口 1住宅보다 重課體系를 갖는 것을 讓步妥協案으로 檢討하겠다”며 “一定部分 (與野間意見이) 좁혀진 狀態”라고 밝혔고, 12日暫定合意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市場에서는 去來活性化等綜不稅規制緩和의 效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金利引上이 이어지고 있어 利子負擔이 큰 데다 重課稅率을 適用하는 不動産도 있기 때문이다. 안성용 韓國投資證券不動産팀長은 “來年 4月까지는 金利上昇이 確實視되고 있어 住宅買收勢는 얼어붙은 狀況”이라며 “住宅價格이 下落勢인 만큼 邸店買收를 기다리는 心理도 剛해 政策發表가 去來活性化로 直結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이祝福記者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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