遁村住公等 3個組合, 주먹구구 運營…檢察搜査 받는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2日 17時 23分

정서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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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뉴스1 — 遁村住公 아파트 再建築現場의 모습. 뉴스1

國內最大規模의 再建築團地인 서울 江東區遁村住公等主要再建築·再開發組合에서 隨意契約이나 會計不實等不法行爲가 發見됐다. 이들 組合은 ‘주먹구구·깜깜이 運營’으로 檢察搜査等을 받을 展望이다.

國土交通部와 서울市는 올해 5月부터 6月까지 屯村住公과 성북구 普門5區域, 은평구 大棗1區域等 3個의 再建築·再開發組合을 合同點檢한 結果組合運營과 時空社入札等에서 65件의 法令違反事項이 摘發됐다고 12日 밝혔다. 部門別로는 組合行政(26件), 豫算會計(19件), 用役契約(16件), 情報公開(3件), 時空社入札(1件) 等으로 政府와 서울市는 檢察에 搜査依賴(11件)하거나 是正命令(22件) 等의 措置를 내릴 豫定이다.

各種用役契約에서 違法事項이 드러났다. A組合은 團地內 쓰레기自動集荷施設工事와 基盤施設工事, 建設監理用役等總 1596億 원 規模(銃 13件)의 契約을 締結하면서 隨意契約했다. 이는 組合員權利에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組合總會議決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違反한 것이다. B組合은 미등록된 整備事業管理業體가 施工社를 選定하고 管理處分總會等의 書面同意書徵求業務를 代行하도록 했다.

會計運營度 엉망이었다. A組合은 商家再建築事業事業費와 運營費豫算을 別途로 編成하지 않고 組合決算報告時事業·運營費를 包含한 統合財務諸表를 作成하지도 않았다. C組合은 業務推進費를 쓰면서 證憑書類에 費用執行場所와 執行對象, 人員等을 記載하지 않았다.

組合行政도 주먹九九式이었다. A組合은 旣存常勤이사 3名以外理事 1名을 追加採用하며 不適切한 給與를 支給했다. C組合은 職員採用時勤勞契約書 없이 直接職員을 採用했고 勤勞條件이 바뀌어도 勤勞契約書를 새로 쓰지도 않았다. A組合은 工事都給變更契約을 締結한 뒤 一部組合員이 用役業體選定契約書와 資金執行內譯等을 公開해달라고 要請했지만 이를 拒否했다. 또 義務公開해야 하는 情報 968件의 公開를 늦추고 工事費檢證報告書를 總會에 公開하지 않았다.

C組合은 施工社選定入札參與案內書에 移徙費를 世帶黨 1000萬 원으로 提案하도록 했고 施工社는 入札提案書에 이를 標示해 組合과 時空社 모두 搜査를 받게 됐다.

정서영 記者 cero@donga.com